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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사용료 부과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대상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제2장 7절(가격평가)

가. 평가방법

1) 사용․대부의 경우

나) 토지 이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ㅇ 첫째 연도 : 감정평가금액

ㅇ 둘째 연도 이후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매각･교환도 동일)

나. 적용기준

1) 감정평가 유효기간 : 1년

2) 잔존가치율 적용

가) 잦은 감정평가에 따라 수수료로 인한 예산이 지출이 크며, 감정평가 기간 등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잔존가치율 적용

< 건물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        (2008년 기준)

건물 구조 구분	철골 콘크리트조 (철골철근), 통나무조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철골조, 황토조, 스틸하우스조, 연와조, 목조, 보강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석회, 흙벽돌, 돌담,토담조, 철파이프조
내용년수	50	40	30	20	10
최종년도 잔 가 율	20%	20%	10%	10%	10%
매 년 상각율	0.016	0.02	0.03	0.045	0.09
경 과 년수별 잔가율	1-(0.016 × 경과년수)	1-(0.02 × 경과년수)	1-(0.03 × 경과년수)	1-(0.045 × 경과년수)	1-(0.09 × 경과년수)

※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 확인

나) 공유재산의 가치 평가시는 기존 감정가를 100%로 하여 경과년수 만큼 상각하는 방식 적용

※ 지방세법에서는 건물신축시 가치를 100%로 계상 후 매년 상각률을 적용하며잔존가치율을 산정

「서남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부칙 1조

서남물재생센터 내 사택에 관한 “시”의 관리방법이 정해질 때까지 “서남환경”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사택은 “서남환경”이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와 “서남환경”이 협의한 경우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서남환경”은 사택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택의 입주자는 물재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서남환경”의 직원이 우선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사택 관리․운영 검토보고」(하수계획과-14986, ‘07.12.17)

- 사택 운영․관리시 발생하는 공가사택에 대한 임대사용료는 월단위 기준으로 공가 개월수 만큼 다음 연도에 감액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