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6252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현수	강호광	代신근호	06/17 代이상국
협 조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행정운영과장		박희복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배수과장		代이재학
	누수방지과장		이용구
	시설과장		송병욱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19년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 6.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주요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점점검을 시행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c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기타 개별관리 법령 (급경사지법, 하수도법, 주택법, 건축법 등)

○ ‘19년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시설안전과-8519, ‘19.6.7)

□ 점검목적

○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사전점검/안전조치를 통한 사고예방

○ 고위험 안전취약시설물 전문가 표본점검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 기관별 우기 안전대책 추진상황파악, 문제점, 우수사례 등 피드백

□ 추진방향

○ (우기 대비 일제점검) 기관별 우기 전 일제점검 및 안전조치 실시하여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

○ (전문가 표본점검) 고위험 또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 유관기관·외부전문가와 협력하여 표본안전점검 실시

○ (지속적인 관리) 점검결과, 지적된 안전취약시설 해소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유도

Ⅱ				기상전망 및 전년도 점검현황
		c

□ 2019년 기상전망(기상청)

○ 2015년 이후부터 강우량 증가 및 30mm이상 집중호우 빈도 증가

- 30년 연평균 집중호우 3.9회 ⇒ `18년 집중호우 9회

○ 2019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강수량은 평년(1,207~1,446㎜)과 비슷할 확률이 50%, 적을 확률이 30%, 많을 확률이 20%임.

□ `18년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 점검기간 : 2018. 5. 25 ~ 6. 22

○ 점검결과 : 64건 조치완료

구 분	총계	안전시설 미비	경미한 안전조치사항	구조물 변형·손상 등	전기·가스·기계·소방 설비 등 미흡	기타*
건 수	64	10	49		5
건설공사장	16	6	10
기타 (배수지, 가압장 및 취·정수장 등)	48	4	39		5
☞ 급경사지(절개지, 사면 등) 및 축대·옹벽 등은 특이사항 없음

○ 지적사항 조치사례

한남배수지 배수로 정비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장 침사지 확보
조치 전	조치 후		조치 전	조치 후

Ⅲ				점검계획
		c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6. 14.(금) ~ 6. 28.(금)

○ 점 검 자 : 시설물 관리기관(부서)별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방법

-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부서 인력 역량집중 점검

-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분야별 항목에 따라 세밀하게 점검

- 우기 대비 안전 확보 방안 마련

- 실명제 체크리스트에 의거 안전점검 실시[붙임1 참조]

- 육안점검 실시(중대한 결함 발견 또는 자문 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

□ 점검대상

○ 상수도시설물 현황 (점검 시설물 : 89개소)

구분	취수장	정수장	공공청사	관사	배수지		가압시설(특고압)		비고
					지역	1,2차	유인	무인
개소	4	6	17	2	31	16	5	8
※ 선정사유 : 주요시설 및 사면 등이 있는 취약 시설물(배수지, 가압시설은 붙임6 참조)

○ 상수도공사장 현황(본부 시행 5건,  연구원 1건,  사업소 58건)

연번	공사명	규모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1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신설 : 12,000㎥ 송배수관 신설 : Ø200~Ø1,000㎜, L=3.4km	16,925	2016. 12. 01. ~ 2019. 07. 17.
2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확충 : 2,300㎥ (기존 3,300㎥) 송배수관 신설 : Ø400㎜, L=597m	4,165	2017. 12. 13. ~ 2020. 05. 30.
3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확충 : 3,100㎥ (기존 3,000㎥) 송배수관 신설 : Ø500~Ø600㎜, L=990m	5,767	2017. 12. 13. ~ 2020. 05. 30.
4	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양재가압장 Q=209천㎥/일(H=29m), 송수펌프 : 7대(암사저양정) 송배수관 신설 : Ø1,200~Ø1,500㎜, L= 535m	14,005	2017. 12. 13. ~ 2020. 05. 30.
5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배출수지 : 1개소(1,004㎥) 배슬러지 : 3개소(1,326㎥)	7,566	2018. 07. 25. ~ 2020. 01. 23.
6	서울물연구원 연구동 증축공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 721.17㎡ 별동 증축	2,927	2018. 10. 05. ~ 2019. 07. 31.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정비개소(계)		58	12	4	9	4	7	9	8	5
정비연장(계)		80.1	15.5	4	12.3	7.7	7.5	13.4	11.2	8.5
배 수 과 (송·배수관)	개소	26	6	2	3	1	3	4	5	2
	Km	21	5.1	0.6	2.0	1.6	0.8	3.0	5.8	2.1
누수방지과 (배·급수관)	개소	32	6	2	6	3	4	5	3	3
	Km	59.1	10.4	3.4	10.3	6.1	6.7	10.4	5.4	6.4
☞ 송배수관, 배급수관 정비공사 안전점검 대상 : 현재 시행중인 공사로 당일 복구 불가한 공사현장

□ 세부 점검계획

○ 점검반 구성 및 역할

구분	상수도시설물			상수도 공사장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공공청사 관사	본부·연구원 발주공사	송배수관 정비공사	배급수관 정비공사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협력부서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행정운영과	시설과	배수과	누수방지과
점검반 구성	재난안전담당 청사담당	재난안전담당 해당시설담당	재난안전담당 청사담당	안전총괄과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자	재난안전담당 공사관리관	재난안전담당 공사관리관
	- 각 기관별 점검반은 안전점검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행 - 점검기간 내 시행되는 공사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 - 각 기관별 재난안전담당자는 양식에 의거 총괄수합 보고(공공청사포함) - 본부 시행공사 5개소는 시설과에서 일괄 수합하여 안전총괄과로 통보

※ 정수센터내 시행 공사 및 각 수도사업소 연간단가(장기계속단가계약)공사는 자체 안전점검 지속

○ 안전총괄과 직원 점검기관

구 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기관별 책임담당자	***	**	***	***	***	***	***	***
구 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연구원	수도자재
기관별 책임담당자	***	***	***	***	***	***	***	`**
※ 기관별 확인 안전점검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총괄과 직원 1인 이상 참석

○ 주요 점검사항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계절적으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위험요인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 재난위험요인을 시설물 제원, 도면, 자체점검표 등과 비교하여 위험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확인

- 특히, 설계도서 및 시설물(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또는 노후시설인 경우 계절적 위험특성을 고려할 것.

○ 중복점검 방지

-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점검계획을 입력하여 동일 시설물에 대한 기관(부서)별 점검일정 조정 및 중복점검 배제

- 점검완료 즉시, 점검시설의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위한 점검결과 입력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주요 사용방법

∘사용목적

-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FMS), 건축물대장(세움터) 등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시 모든 시설물 제원을 제공

-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각종 점검데이터를 입력·통합관리하고 각 시스템별 관리등급 등 현황자료를 제공

∘접속방법 : http://sss.eseoul.go.kr로 접속 후 로그인

∘사용방법

사용자 등록	아이디, 비번 생성	사용매뉴얼(붙임 4-2.) 7페이지
	⇩
점검계획 입력	해당 시설물을 선택일자별 점검결과 입력	사용매뉴얼(붙임 4-2.) 26페이지
	⇩
점검결과 입력	점검완료 시설물 점검결과 입력	사용매뉴얼(붙임 4-2.) 27페이지
	⇩
후속조치결과 입력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력	사용매뉴얼(붙임 4-2.) 27페이지

Ⅳ				안전조치 계획
		c

□ 점검결과 조치

○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조치 시행

-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조속한 보수·보강

- 재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법적 응급조치(사용제한·금지, 대피명령 등) 이행 철저

○ 각 사업소 재난안전담당은 안전조치를 주관/시행하고, 본부 주관부서담당은 안전조치 실태를 확인·독려하여 시정완료까지 추적관리

○ 안전점검결과를 자체 시설관리에 활용하고, 3종 시설물은 FMS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 점검 및 조치사항 제출

○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보고 서식(붙임 2)에 따라 ‘19. 7. 5.(금)까지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로 제출

Ⅴ				표본 안전점검
		c

□ 세부 운영계획

○ 점검기간 : 2019. 6. 14. ~ 6. 28

○ 점검대상 : 총 16개소 [붙임6 참조]

총계	취수장	배수지	가압장	대형공사장
16	4	3	3	6
주관(협력)부서에서 대상선정(공사장, 옹벽, 축대, 급경사지, 사면, 절․성토, 가시설 등이 있는 시설) 및 점검 일정은 각 기관과 협력하여 탄력적 조정 시행

○ 점검방법

- 상수도시설물 : 본부 (협력)부서 및 사업소 합동점검

- 상수도공사장 : 본부 주관(협력)부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합동점검

· 본부시행 공사장 민간전문가 활용점검

- 공통사항 : 안전 위험요소 발견 및 필요시 민간전문가 활용 점검

※ 표본 점검대상은 각 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중복점검 방지

○ 중점 점검사항

-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시설물 안전 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제안

- 계절적으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위험요인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산출내역 예시 : 280,000원/일․인 × 1인=28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78호(2018.12. 7.)에서 공표한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적용일 : 2019년1월1일부터) : 281,833원을 → 280,000원

➵ 시설안전과-8513(2019.6.7.)호의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적용

➵ 시설과-1424(2017.2.1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공사현장 집중점검 추진계획(본부장 방침) 외부전문가 인력풀 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사위원 활용

- 수당지급 : 산정한 금액을 원천징수 후 개인 무통장 계좌로 일괄 입금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재난․안전 자문수당)

Ⅵ				행정사항
		c

□ 점검 및 조치사항 제출

○ 각 기관(부서) 공통사항(‘19. 6.16.까지)

- 각 기관(부서) 재난안전담당자는 사용자등록(아이디, 비번)

-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점검 계획 및 결과 입력(붙임4-2. 참조)

○ 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 등 → 본부 안전총괄과로 결과 제출(‘19. 6.28.까지)

○ 본부 안전총괄과 →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작성서식)에 따라 ‘19. 7. 5.(금)까지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로 제출

붙임 : 1.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사항 및 안전점검표 1부.

2.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작성서식) 1부.

3. 우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보고 내역(작성서식) 1부.

4-1.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1부.

4-2.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5. 상수도시설물 현황 1부.

6.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1부.

7.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관련서류(시설안전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