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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도매(법)인 관리 지침 개정 시행안 알림

1. 농산팀-1083(2019.04.23.)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중도매인조합 등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마련된 중도매(법)인 관리 지침 개정 시행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침명 : 중도매(법)인 관리 지침(제52호)

나. 시행일 : 2019. 6. 13.

다. 개정 주요내용(세부 내용 별첨 지침 시행안 참고)

- 점포교환 요건(동일부류 내 중도매인간 교환 허용, 점포교환 공고(신청)일 기준 직전 2년간 점포교환이나 시설사용 관련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자)

- 빈 점포 처리 절차(열위점포 사용자(채소1동 내부통로 반 점포자, 청과동 중간점포 또는 반 점포)대상 이전자 모집 후 후적지 점포 대상 확대 배정 실시, 단 1회에 한하여 중도매인 요청 시 추가 이전자 모집)

- 빈 점포 이전 신청 자격(이전 신청 공고일 기준 직전 1년간 시설사용계약 변경,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실이 없고, 빈 점포와 동일부류․동일시설․동일 중도매인조합 중도매인 일 것)

- 빈 점포 이전자 선정기준(실적 50, 중도매인 종합평가 20, 법인화 10, 포상 10, 중도매인 교육 참석 10, 시설물 운영관리 규정 위반 행정조치 최대 –10점 등)

- 확대 배정 신청 자격(이전 후적지 점포의 전방, 좌․우방 위치 점포로 과거 확대배정이나 확대배정 공고일 기준 직전 1년간 법령 위반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자)

라. 신청서류(지침 내 별표 1~3 양식 참고)

- 점포교환 시

․ 작성서류(점포교환 신청서, 점포교환 합의 및 사유서, 점포교환 신청에 따른 이행각서, 제소전화해 신청서 및 위임장)

․ 제출서류(법인인감증명서, 중도매업 허가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개인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빈점포 이전 신청 시

․ 작성서류(이전 신청서)

․ 제출서류(법인인감증명서, 중도매업 허가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빈 점포 이전 계약 시 제소전화해 신청

- 확대배정 이전 신청 시

․ 작성서류(확대배정 신청서, 확대배정 신청 각서)

․ 제출서류(법인인감증명서, 중도매업 허가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확대배정 점포 계약 시 제소전화해 신청

마. 기 타

- 점포교환 신청은 지침 시행일 이후 부터 가능하며 신청 자격요건은 공고(공고가 없을 경우 신청일)일 기준으로 적용

- 빈 점포 이전 신청 및 확대배정은 공사의 별도 공고에 따라 진행 예정(빈 점포 이전 공고는 6월 중 시행 예정)

붙임 : 중도매(법)인 관리 지침(2019.6.13. 지침 제52호).  끝.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사 장

수신자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서울청과(주) 과일 중도매인조합, 서울청과(주) 채소 중도매인조합, 농협(공) 과일 중도매인조합, 농협(공) 채소 중도매인조합, (주)중앙청과 과일 중도매인조합, (주)중앙청과 채소 중도매인조합, 동화청과(주) 과일 중도매인조합, 동화청과(주) 채소 중도매인조합, 한국청과(주) 과일 중도매인조합, 한국청과(주) 채소 중도매인조합

과장						팀장				유통본부장	전결	06/14
		고주현						서경남			김원필
협조자	부장		김재령

시행			농산팀-1536				(2019.06.14.)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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