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마련·배포

1. 우리부에서는 2017.12월 일자리위원회·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2)을 통해, 법 시행('19.6.19.)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한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됩니다.

3. 이에 조속한 현장안착과 일관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일자리위원회와 정부합동으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하니,

4. 각 기관에서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파하여 주시고, 동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정부 각 부·처·청, 광역 시·도, 지방교육청, 국토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건설관련 협회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건설정책과 과장
협조자
시행			건설정책과-2748									(	2019.06.12.					)		접수			건설혁신과-7570								(	2019.6.13.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508						/전송			044-201-5512					/	pjk0428@molit.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