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임단협 관련 서울교통공사노조 요구안건 및 검토부서 지정

1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

연번

요 구 내 용

검토부서

1

<임금피크제 폐지, 별도정원 인건비 부족액 별도 인정>

별도정원의 인건비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감액 인건비를 초과하여 결국 기존 재직직원의 임금 인상분으로 절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게 되므로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분을 잠식하게 됨.

이로 인해 매년 극심한 노사관계 악화 및 기관 보수수준 하향화 발생

정년보장형 사업장 특성상 정년 연장 없이 장년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을, 재직 전체 직원에게는 인건비 잠식을 강제하는 문제 해소 필요

① 임금피크제 폐지, ② 정년연장형으로 전환, ③ 2019년 임금피크제 기 시행 중임을 감안 별도정원 인건비 충당을 위해 절감 인건비 부족분 만큼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예산처

노사협력처

성과혁신처

2

<총액 대비 4.0% 인상(자연상승분 제외)한다>

기본급 기준 월 205,000원 정액 인상 요구

1인당 연평균 인상액 약 2,426,930원, 월평균 인상액 약 202,240원

총액 대비 4.0% 인상시 2019년 인건비 인상분 395억 8백만원 소요

노사협력처

급여복지처

3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재원에서 제외한다>

2018년 49.7억원 소진

2018년 인상률 2.6%에서 0.54% 소진: 승진인원 2,072명 48억원 7급보 → 7급 전환 1.7억원

7급보 → 7급 전환 소요비용은 승급에 해당함으로 자연상승분 1.4% 범위에 포함

예산처

노사협력처

4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은 총인건비 인상재원에서 제외한다>

공사의 인력충원 계획 미비로 초래되고 있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총인건비 포함은 사실상 무임금 노동강요임.

공무원의 경우 매년 초 총액인건비 상 임금인상 후 매달 시간외 수당 수령

교대근무 인력이 약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초과근무 등 법정수당 과다 발생

법령 개정 및 근무제도 변경, 근속기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대체근무수당) 증가로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결과 초래

가산연차(매 2년마다 1일 증가)로 대체근무수당 필연적으로 증가

대체근무수당 주 발생원인은 현 정원내 제도 변경에 따른 휴가(휴일)증가 및 임금피크제 인력 운영 등으로 발생함. 연도별 집행실적 : ’14년 78억, ’15년 98억, ’16년 104억, ’17년 70억, ’18년 127억

당해연도 인건비는 연말까지의 제수당 증감분을 고려한 잔여 재원 범위 내에서 노사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므로 초과근무수당 등 실적급여의 변동에 따라 잔여재원 파악이 곤란할 경우 노사협상이 어려운 현실 따라서 매년 연도말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며 갈등이 증폭되는 악영향

예산처

노사협력처

5

<총인건비 인상율 산정시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항은 총인건비 인상재원에서 제외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1~8호선의 노선 연장 및 수탁운영 등 다양한 사업확장이 예정되어 있음.

서울교통공사 연장노선 및 수탁사업에 대한 정원증원 이전 건설단계 참여시 초과근무수당 발생 (운영협약 체결 전)

국토부․서울시․경기도 등의 정책사업인 연장노선 건설사업 참여직원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총인건비 인상율 산정시 제외 필요

정책사업 참여직원 총인건비 포함으로 외부 경영평가시 감점요인 작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연장노선 건설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지방공사 참여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율 산정시 제외로 연장노선 적기개통 기여

초과근무수당 총인건비 인상율 포함시 운영기관은 연장노선 건설사업(전동차시운전, 종합시운전 등) 참여 제한 → 건설 지장 초래(위탁기관은 자체 또는 별도로 추진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전동차 시운전 등은 기존구간의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음)

예산처

노사협력처

6

<조합원이 노동조합 교육을 이수시 연간 8시간의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

조합원이 근무시간 외 노동조합 교육을 이수할 경우 실적에 따라 연간 8시간까지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

조합원의 교육 출결은 노동조합이 확인하여 공사에 통보, 실적에 따라 교육훈련비 지급

연간재원 최대치: 13.5억원

1인당 121,000원[3,161,300원(5급 23호봉 기본급) * 8 / 209] * 11,170명(2019년 4월 체크오프 기준) = 13.5억원

노사협력처

인사처

7

<신입직원을 포함하여 직원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신입직원의 임금체계를 현재와 달리 개편할 경우 노사합의로 함

노사협력처

8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 및 변경,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임금을 보전하고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별·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조합과 서면 합의하여야 한다>

현재 도입되어 있는 교대/교번 근무자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변경하거나 미도입 근무형태에 새로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와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할 경우 임금은 보전하고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함.

또한 이러한 내용은 자전에 조합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서면합의하여야 함.

노사협력처

인사처

9

<임금개편TF 및 단협 등 이월 요구안(필요시 추가)>

2		2019년 인력 요구안

연번

요 구 내 용

검토부서

1

<기 합의사항 외 정원 조정 불가>

공사통합 노사정 합의,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 사업 확장에 의한 정원 조정 반영

- 기 합의사항 외 정원 조정 불가.

기획처

2

<공사통합 노사정 합의에 따른 정원 및 현원 조정>

공사통합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정원조정, 인력운영방안을 노사간 합의한다.

공사통합 노사정 합의의 취지에 따라 정원과 현원을 조정한다.

본사: 유사/중복분야에서 정원 291명의 정원을 조정, 현원은 정원 수준으로 조정

현업: 정원 738명 정원 감조정(별도정원 관리), 현원은 2016년 11월 정원 + 2017년 12월 정규직 전환 정원 증원 + 별도정원 수준으로 유지

TF 운영 중지, 지원부서 최소화해 본사 및 현업의 정원 및 현원으로 반영한다.

현업 정원 조정안: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렬/직종별 별도정원의 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논의한다.

기획처

인사처

3

<임피제 별도정원 사유 변경에 따른 정원 현업에 반영>

2018년 행안부 별도정원 감조정 승인에 따라 임피제 별도정원 사유가 변경됨.

감조정된 154명의 정원을 현업의 정원으로 반영.

반영 비율은 직렬/직종별 별도정원에 비례하여 반영

기획처

4

<노사간 합의, 사업 확장에 따른 정원 조정 반영>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에 따른 정원 반영(확대)

사업 확장에 따른 정원 반영(확대)

기획처

[별첨] 본사 유사중복분야 산출근거

구분		메트로	도철	통합인력	산정인력	조정인력	인정여부
부문	분야	①	②	③=①+②	④	⑤=③-④
관리 지원	감사	36	25	61	42	-19	인정
	안전/비상계획/보건환경	56	58	114	49	-65	인정
	기획/조직/성과관리/원가관리/예산/자산관리/법무/홍보	87	60	147	76	-71	인정
	재무회계/계약	28	22	50	37	-13	인정
	IT	35	42	77	60	-17	인정
	인사/노사/복리후생	54	38	92	62	-30	인정
	경영지원	30	22	52	25	-27	인정
	소계	326	267	593	351	-242
사업부문	영업/역운영/고객만족	57	40	97	63	-34	불인정
	운전	19	15	34	32	-2	불인정
	차량	38	31	69	64	-5	불인정
	공사관리	8		8	8		불인정
	기술계획	7	7	14		14	불인정
	건축/토목/궤도	38	34	72	45	-27	불인정
	신호/기계/통신	48	50	98	78	-20	불인정
	사업개발	56	47	103	76	-27	인정
	R&D	61	30	91	69	-22	인정
	소계	332	254	586	435	-129
합계		658	521	1,179	786	-393

KMAC 보고서(2015년 11월)

노사정 합의(2016년 11월 24일)

1~4 차량 RIMS 인력; 현업(본사 파견)에서 본사 정원으로 분류

시설처 승강공사 담당, 공사관리처 편의시설팀 현업지원으로 분류

기능재설계에 따라 기술분야별 재배분

5

<시민안전 확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원 증원>

연번	요구안	세부내용
1	안전인원 충원	양 공사 통합에 따른 근무형태를 4조2교대로 확정하고 필요 인원을 충원한다. 이에 맞춰 교번/통상 근무자의 근무제도를 개선하고 인원을 충원한다.
2	연장구간 인원충원	연장구간(별내선, 하남선, 신내연장구간, 7호선 시격 단축 등)은 인원충원 후 개통한다.
3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인원충원	구의역 진상조사단, 최적근무위원회, 기관사근무환경개선단에서 권고한 안전인원을 충원한다.
4	장기간 결원인원 충원	장기간 결원(육아휴직, 장기병휴직, 군입대, 공로연수 등)으로 인한 인력을 충원한다.
5	분야별 안전인원 충원	기 시행중인 3조 2교대 근무형태(PSD, 철도장비, 1관제-운전, 상황관제, 승무 1~4 운용, 기지운전 등)를 4조2교대로 전환하며, 부족인원을 충원한다. 운전분야 대기율 상향조정과 휴일 확대로 인한 정원을 충원한다. 1~4호선 기지운전 촉탁직 계약만료시 인원을 충원한다. 5~8호선 기지구내운전을 승무로 이관하고 인원 증원한다. 시민안전을 위해 2인 승무제를 전면 도입(5~8호선, 성수지선, 신정지선 포함)하고 그에 따른 인원을 충원한다.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인원을 충원한다. 후생분야 근무형태 변경(구내 식당 조리원, 매점, 물리치료실, 면도사)에 따른 부족인원을 충원한다.
6	노동시간 단축	삶의 질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기획처

노사협력처

인사처

신교통사업처

인사처

인사처

노사협력처

인사처

기술계획처

승무계획처

차량계획처

보건환경처

급여복지처

노사협력처

3		공사 통합, 정원조정 합의사항 이행 노동조합 요구안

연번

요 구 내 용

근 거

검토부서

1

<154명 별도정원 현장 안전업무 정원으로 확대>

- 행안부의 승인으로 임금피크제 별도정원이 154명 감조정되었음. 따라서 공사통합 노사정합의에 따라 임피제 별도정원의 사유가 종료된 154명의 정원은 현업의 정원으로 확대되어야 함.

- 154명의 정원을 현업에 반영하는 방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렬/직종별 감조정 수에 비례하여 조정.

- 공사통합 노사정 부속합의서(2016. 11. 24.) 5호

별도정원의 사유가 종료될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없이 현장 안전업무의 정원으로 확대한다.

- 행전안전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조정 승인 통보(공기업지원과-4791 2018. 12 .27.)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별도정원 조정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승인통보 합니다.

□ 승인인원: 감 154명(‘18년 별도정원 45명→0명, ‘19년 별도정원 213명→104명

□ 승인사유: 임금피크제 부족재원 발생 등 별도정원 유지 곤란

기획처

2

<자회사 직원 처우 개선>

- 공사통합 노사정합의에 따라 9호선 2․3단계 운영부문(CIC) 및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를 근속 대비 모회사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을 제시

- 공사통합 노사정 부속합의서(2016. 11. 24.) 6호

업무직 및 자회사 직원 등의 처우를 근속대비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처

3

<근무환경 개선>

- 권역별 별관 4개소 ‘건립’, ‘신축’하고, 지하 침실 지상 이전

- 양공사 통합 관련 보충 협약서(2016. 11. 10.) 10호

권역별 별관 신축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역사 지하침실의 지상이전을 추진한다.

- 공사통합 노사정 부속합의서(2016. 11. 24.) 7호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권역별 별관 4개소를 건립하고 지하 침실의 지상 이전을 추진한다.

기획처

예산처

기술계획처

4

<지하철 최적근무위 권고안,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 과제   이행 적극 노력>

- 최적위 권고안,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한 노사정 3자가 적극 노력해야 함.

- 공사통합 노사정 부속합의서(2016. 11. 24.) 9호

市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안,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 과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승무계획처

5

<본사 유사․중복업무 통폐합, 현업 현장실동인력 확보>

- 본사의 조직/기능상 유사․중복업무는 통폐합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외곽 인력 풀(사업수행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지 않도록 함.

- 현업은 안전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실동인력을 확보토록 함.

- 양공사 통합 관련 보충 협약서(2016. 11. 10.) 6호

조직개편시 본사는 유사․중복업무 부서를 통폐합하여 기획, 조정 등 안전지원 조직으로 하고, 현업은 이용시민 및 직원의 안전한 업무수행 및 현장실동인력 확보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한다.

기획처

인사처

6

<현장인력 유지>

- 노사정 합의에 따라 현장인력은 2016년 각 기관(1~4, 5~8)의 2016년 11월 당시의 정원 수준 및 2017년 정원 증원 합의 인력 및 사업 확장에 따른 정원 증원 반영하여 유지되도록 운영토록 함.

- 노사정협의체 제7차 회의록(2016. 11. 9.) 3호

인력관련 현장인력은 현 정원을 유지한다.

기획처

영업계획처

승무계획처

차량계획처

기술계획처

7

<7호선 연장구간 시격단축 인력 정원 증원>

-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부천시)가 체결한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행시격 단축 및 운영협약서 개정 합의서(2017.5.15.)와 노사간 체결한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서(2017.12.31.)에 따라 7호선 연장구산 시격 단축인원으로 산정된 33명(승무17명, 차량 9명, 사무 4명, 기술 3명)을 현업의 정원으로 증원

-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서(2017. 12. 31.) 6호

가. 다음과 같이 정원 증원을 서울시에 노사가 공동 요구한다.

대상	인원(명)	관 련 근 거
7호선 연장구간 시격단축	33	▸ 7호선 연장구간 운행시격 단축 합의(’17. 5. 15)

기획처

신교통사업처

8

<서해선(소사-원시) 등 인력 정원 증원>

- 서해선(소사-원시) 운영은 업무량 증가, 사업 확장임. 따라서 이에 따른  인력에 대해 정원을 증원토록 함.

- 현재 소사원시사업단의 정원 25명을 현업의 정원으로 증원토록 함.

- 이외 김포도시철도, 신내역 개통, 하남선 등 노선연장, 사업확장 등에 따른 정원 반영

- 단체협약 제21조 ①항

공사는 인원감소,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부족인원을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도록 적기에 충원한다.

기획처

인사처

신교통사업처

4		기타 요구안

연번	요 구 내 용	검토부서
1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 일원화> 2020년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 일원화	급여복지처
2	<혹서기 및 혹한기 야외근무자 대책> 지방공기업 안전가이드라인 관련: 폭염 등 이상기후 발생시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운영토록 하고 있음. 혹서기, 혹한기에 야외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 물량/일정 조정, 경비 지급 등	안전계획처 보건환경처
3	<당직비 일원화 및 현실화> 분야별 상이한 당직비를 일원화하고 현실화하도록 상향 조정한다. 일괄 5만원으로 상향	급여복지처 총무처
4	<지정식당 운영비 현실화> 지정식당 운영비 현실화(현 월 45,000원 → 월 80,000원으로 증액)	예산처 급여복지처
5	<사내복지기금 내규 개정> 주택자금 대출관련 비수도권 지역은 대출 불가 항목 삭제	급여복지처
6	<휴양소 구좌 증설 및 개선> 통합 전 1-4 3,751구좌, 5-8 9,026구좌였으나 통합 이후 11,148구좌로 변경됨, 최소 1인 1구좌 사용토록 구좌 증설 하계 휴양소 1순위 선정기준 변경(3년 이상 미사용자 우선) 및 하계 휴양소 객실 수 확대	급여복지처
7	<ERP 프로그램 운용 폐지 및 대체 프로그램 개발> 현재 사용 중 ERP 프로그램은 사용자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 대체 프로그램 개발 필요 업무간소화 T/F 구성	IT기획처
8	<폭언, 폭행 피해자 특별휴가 신설> 감정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폭언, 폭행 피해자 특별휴가 신설: 심리안정휴가(현재 사상사고 발생시 관련 사고 당사자 및 사고 수습자 限) 항목에 추가.	보건환경처
9	<성과급, 평가급 기본급화> 자체평가급 폐지 및 기본급화 인센티브 성과급 폐지 및 기본급화	급여복지처 성과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