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292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구자숙	구남경	윤재삼	배형우		06/10 황치영
협 조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경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경계획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정부 추경안을 반영하여 공익활동 참여기간 연장 및 신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 2018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사 업 량 : 75,544개   ※ ’18년 계획 67,943개 대비 증 7,601개(11.18%)

사업유형 계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전담인력
	노노케어		일반
	연중	9개월	9개월	10개월	연중	연중	13개월
75,544	7,533 (9.9%)	3,002 (4%)	48,424 (64.2%)	2,822 (3.7%)	9,991 (13.2%)	3,772 (5%)	520

○ 참여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희망자 (시장형은 만60세 이상)

○ 사업기간 : 연중(노노케어, 시장형) 또는 9개월(공익활동), 10개월(사회서비스)

○ 수행기관 :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226개 기관

○ 소요예산 : 141,434백만원(국비 64,614 / 시비 76,820)

※ 매칭비율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시직속 국비 30%, 시비 70%)

※ 구비 매칭예산 73,953백만원 포함시 215,387백만원

○ 추진절차 : 사업계획심사(구➔시➔보건복지부) ➠ 사업확정 ➠ 참여자 모집

○ 추진방법 : 시직속 사업과 자치구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 사업실적 : 68,798명 (’19.5월말 기준)

○ 공익활동 55,387명, 사회서비스형 1,751명, 시장형 6,916명, 인력파견형 519명

※ 집행실적(5월) : 84,646백만원(예산의 60% 집행),  5월말 실적(누적) : 68,798명

□ 추경계획

○ 추경예산 : 150,518백만원(증 9,083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금회증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계	(×64,614,663) 141,434,680	(×4,143,207) 9,083,366	(×68,757,870)150,518,04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3,387,883) 137,345,414	(×4,051,992) 8,779,316	(×67,439,875) 146,124,730	∘ 공익활동 9개월 사업 연말까지 기간연장 (참여자 28,628개, 8,779,316천원) ※ (월 270천원 * 남은 개월수 * 대상자수) + 부대경비
사회복지사업보조	(×1,226,780) 4,089,266	(×91,215) 304,050	(×1,317,995) 4,393,316	∘ 공익활동 9개월 사업 연말까지 기간연장 (참여자 555개, 304,050천원) ※ (월 270천원 * 남은 개월수 * 대상자수) + 부대경비

○ 추경사유

- 보도자료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2019.4.24.)관련

⇒	보도자료 세부 내용	<보건복지부 사업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공익활동 참여기간 연장(1~3개월, +76,005백만원) ▪공익활동형 신규 일자리 확대(3만개)(+14,392백만원) ▪일자리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200명)(+670백만원)

- ‘19년 조기집행에 따른 9개월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 하반기 소득공백 최소화

⇒ ‘19년 정부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당초 2~3월에 시작하던 9개월 공익활동 사업을 1~2월로 조기추진 함에따라 사업 조기종료로 인한 소득공백 최소화를 위해 참여기간 연장

○ 추경 세부내역

- 세부사업별 공익활동(9개월) 사업기간 연장 사업량 산출

예 산 과 목				사업량	세부 산출내역 (9개월 공익활동의 56%)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28,628	(09월말 종료) 3개월 연장 2,173개 (10월말 종료) 2개월 연장 14,930개 (11월말 종료) 1개월 연장 11.525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직속)	사회복지 사업보조	555	(10월말 종료) 2개월 연장 530개 (11월말 종료) 1개월 연장 25개

※ 보건복지부 추경 가내시 통보(’19.5.21.)

· 참여기간 연장 + 신규 일자리 2,000개

- 추경 가내시(국시비) : 13,160백만원

(부대경비 월 15,555원, 신규 4개월 기준, 실내 12월까지 실내 11월까지 참여기간 연장)

*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간 연장 및 신규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제공하지 않음

· 신규 일자리 추경 관련

* 일부 자치구가 연초 계획된 일자리에 대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편성된 자치구도 신규 일자리에 대한 추진 어려움을 호소. 따라서 정부 추경 신규일자리에 대해서는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서울시 추경(안) 범위내에서 예산 배분할 예정

□ 향후계획

○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 ’19.6.

○ 변경내시 : ‘19.7

○ 자치구 추경사업 추진 안내 등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