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015

1.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및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현황(최근 5년간)

2. 옐로카펫 설치 현황

○ 옐로카펫 설치 배경 및 설치현황(2019. 5월 기준)

○ 옐로카펫 설치 이후 사고현황 비교

○ 옐로카펫 설치 이후 유지보수 및 실태조사 현황

1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기준

○ 지정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후구역 지정 및 관리) ※ ’95년 제도 신설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 지정절차

- 지정대상 :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학원(100인 이상), 외국인학교·대안학교·국제학교 등

- 지정절차 : 신청(시설의 장) → 현장조사(구청장) → 경찰청 협의→지정(시장)

- 사업내용 : 안전표지, 노면표시,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행자방호울타리, 과속경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 지정현황 : 1,730개소                                                    (’18.12월말 기준)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100인 이상
						어린이집	학원
지정현황	1,730	605	624	26	7	465	3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현황 (2019 경찰청 통계자료)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발생건수	344	90	96	81	77
사망자수	5	1	2	1	1
보호구역수	1,730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18년 큰 폭 감소 :’16년 96건 → ’18년 77건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현황

□ 설치배경

○ 설치목적 :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학교 주변 교통위험지역에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인 ‘옐로카펫’ 설치로 교통안전 제고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3조(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

【옐로카펫】

□ (사)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고안한 시설물로 횡단보도의 벽과 바닥에 황색 노면표시를 통해 외부과 구별된 공간 조성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학부모․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원 기업 설치 및 자체 설치

□ 설치현황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설치 수	370	18	89	148	46	69

○ ‘19년도 추진계획

- 설치대상 : 69개소 (보수 57개소)

‣ 서울시 : 39개소 (보수 27개소) / 사업예산 250백만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30개소 (보수 30개소) / 비예산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비교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18년 큰 폭 감소 :’16년 96건 → ’18년 77건

○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감소 요인은

- 보호구역 속도감속 30km이내 추진, 과속경보표지, 불법 주정차 CCTV설치

- 보행자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보호구역 노면표시, 안전표시 등 설치

-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캠페인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운행으로 사고감소

※ 옐로카펫 설치는 기존 횡단보도 등에 차량 및 보행자의 시인성과 횡단보도 대기공간마련 사전인지의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옐로카펫 유지보수 현황

○ 실태조사 및 유지보수

- ‘15년도부터 설치된 옐로카펫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년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점검시 훼손 및 탈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정비조치 하고 있음

○ 최근 2년간 보수 정비 : 115개소

구분	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자치구	비 고
2018년	58	32	26
2019년	57	30	27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윤복철
	2133-2423	주무관	유용식 이수환
	작성일 : 2019.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