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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시지정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1. 관련근거

-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추가 예산신청서 제출 요청(역사문화재과-7040, `19.04.12.)

- 방범방재시설 구축 예산신청서 제출(종로구 문화과-7064, 2019.04.23.)

- 방범방재시설 구축 예산신청서 제출(강남구 문화체육과-13865, 2019.05.14.)

- 방범방재시설 구축 예산신청서 제출(노원구 문화예술과-12034, 2019.05.22.)

2. 2019년 시지정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19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시지정)

나.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노원구청장, 강남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연번	자치구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지원금액	비고
합 계					80,000
1	종로구	유형문화재 제122호	안양암 등	호스릴 소화전 설치	23,000
2	강남구	유형문화재 제64호	봉은사 선불당	소화전 보수 및 신규설치	50,000
3	노원구	유형문화재 제70호	충숙공 이상길 묘역	소방펌프엔진 교체 등	7,000

라. 예산과목: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방범·방재 시설 구축,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 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지침(붙임1)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5)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1부.

2. 자치구 예산신청 검토            1부.

3. 자치구 신청공문 압축파일        1부.  끝.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6/03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2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