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기준

1. 부양가족 요건(기본 요건)

①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② 직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동일 세대주 구성)

※ ①과 ②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가족수당 지급 가능

2. 지급 대상

□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되어야 함

① 배우자 : 연령제한 없음

※ 비동거의 경우에도 지급, 사내부부인 경우에는 1명에게만 지급

② 직계존속

- 남자 : 만60세 이상 (2019.1월 기준시 1959년 1월 이전생)

- 여자 : 만55세 이상 (2019.1월 기준시 1964년 1월 이전생)

- 남자 60세, 여자 55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직계존속의 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 직계존속의 비동거시 지급은 “장남” 또는 “무남독녀(직원 본인)” 또는 “장손(부친이 장남, 본인도 장남)”의 경우에만  가능

③ 직계비속

- 만 20세 미만 (2019.1월 기준시 1999년 1월 1일 이후생)

- 만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학교문제 등 형편상 비동거하는 경우에도 지급

④ 형제자매

※ 부모가 모두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이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지급가능

- 만 20세 미만 (2019.1월 기준시 1999년 1월 1일 이후생)

- 만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 6급 해당자

□ 지급인원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2017.5.31. 이후부터 자녀는 인원 제한하지 아니함)

3. 지급금액

① 배우자 : 월 40,000원

②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0,000원

③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 자녀부터 80,000원 추가지급

- 2011.12.31. 이전 출생한 셋째이후 자녀는 가산금 30,000원

4. 가족수당 취득신청시 유의사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

□ 출생일, 연령도래일이 당월 중 1일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당월부터 지급됨

□ 혼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혼인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음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직원(사내부부 포함)이 부양하는 경우         그중 1인의 직원에게만 수당지급

□ 부양가족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는 지역(서울, 경기, 인천)

5. 가족수당 상실신청시 유의사항

□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

□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모가 이혼시 자녀의 경우는 직원이 친권자인 경우 인정함 (단, 친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직원 본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인정함)

□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함

□ 개인 사정상 잠시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다시 세대합가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대분가 및 합가에 대한 가족수당 상실,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제출서류

① 상실사유가 사망일 경우

- 장남, 무남독녀, 장손 : 사망가족의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직원 본인이 장남, 무남독녀, 장손임을 확인)

- 그 외 가족관계일 경우 : 사망가족의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 1부, 사망가족 및 본인의 주소변동내역이 나타나는 주민등록초본 각 1부(사망시까지의 동거여부 확인용)

② 기타 상실사유인 경우

-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또는 자녀 상실시 : 본인의 혼인증명서 1부(이혼신고일 확인용), 자녀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 확인용)

-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상실시 : 상실대상자와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씩 총 2부

- 세대분가의 경우 : 본인 및 상실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