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7973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현이	석승우	05/30 문길동

- 2019 옥상녹화·텃밭조성 사업 -

추가 대상지 선정 계획

2019. 5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2019년 옥상녹화·텃밭조성사업 -

추가 대상지 선정 계획

2019 옥상녹화·텃밭조성사업 추진 관련 대검찰청 등 사업취소에 따른 추가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2019년 사업 개요(19.05.30.일 기준)

○	대 상 지 : 대검찰청 등 17개소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내용 :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옥상녹화·텃밭조성 등

○	사 업 비 : 1,653백만원(시설비 1,037, 자치단체자본보조 616)

○	추진현황 : 세부 추진현황 붙임 참조

- 정상추진 : 서울교통공사 등 12개소

- 사업취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5개소

연번	대상지	면적 (㎡)	예산액 (백만원)	취소사유	비 고
합계		3,731	585
1	서울북부지방법원(7층)	840	142	자부담금 미확보에 따른 사업취소	중 부 공원녹지 사 업 소
2	서울북부지방법원(12층)	480	88
3	서울고등법원(서관)	800	125		동 부 공원녹지 사 업 소
4	대검찰청	1,181	150
5	이천이프라자(민간건물)	430	80		강서구 공원녹지과

※ 자체 유보금 212백만원 별도(시설비 82, 자본보조 130)

○	사업취소에 따른 가용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정상추진)	가용예산	비 고
합 계	1,653	856	797
시 설 비	1,037	450	587	- 사업취소(505백만원) - 유보금(82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16	406	210	사업취소(80백만원) 유보금(50백만원) 동대문구 매칭비율에 따른 잔여 예산 (80백만원) ※ 매칭비율 6:4

2		추가 대상지 선정 개요

○	선정대상 : 공공 및 민간건물 ○○개소(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선정기간 : 2019.6.1. ~ 6.15.

○	사업내용 :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옥상녹화·텃밭조성 등

○	선정기준

- 기 신청 대상지(유선 포함)는 우선 검토·반영

- 시민의 이용 및 활용도·접근성이 좋은 건물

- 옥상녹화·텃밭조성 사업 홍보효과가 큰 건물

- 자부담금 확보 가능 여부와 사업의지가 높은 건물 등

○	사 업 비 : 797백만원(시설비 587, 자치단체 자본보조 210)

- 시소유 공공건물 : 전액 지원

- 구소유 공공건물 : 자치구별 매칭비율 지원(30~70%)

- 기  타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 : 50% 지원

○	예산과목 :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옥상  녹화·텃밭조성, 시설비(402-01)/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기 신청 대상지 :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중구 중림동주민센터

대 상 지	면적 (㎡)	소요예산(천원)			비 고
		합계	시비	구비
	900	315,000	178,500	136,500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600	210,000	126,000	84,000	자부담 기 확보
중구 중림동주민센터	300	105,000	52,500	52,500	자부담 추경 확보 예정(7월)

※ 유선 신청 대상지(3개소) : 영등포소방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금강아산병원(민간건물)

3		향후 계획

○ 2019.  6.: 추가대상지 선정,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2019.  9.: 구조진단, 실시설계 및 심의,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019. 12.: 공사시행 및 준공

4		행정 사항

○ 옥상녹화·텃밭조성 사업 추가 대상지 신청·접수(자치구→서울시)

○ 자치구에서 현장조사 실시 후 붙임 양식에 의거 신청·접수

○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신속 교부 및 설계       심의 등 사전절차 신속 추진

붙임 : 1. 사업 신청 양식 1부.

2. 19년 사업 세부추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