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5. 30.(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5월 2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2133-3510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2133-354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매	담 당 자		김리라	2133-3544~5
서울시, 전국 최초 '대형 공사장 초미세먼지' 상시관리 -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절감 유도 ‘환경영향평가 고시’ 개정…30일 고시, 즉시 시행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 대상 - 공사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해 상시모니터링, 친환경건설기계 의무사용 70→80%

□ 서울시가 인허가 전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장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 예컨대,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에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한다. 또 초미세먼지 기여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도 현재 16%에서 올해 18%,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높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대기질 관리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30일(목)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이다.

□ 이번 고시의 주요 골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공사장의 PM-2.5(초미세먼지) 상시 측정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 ▴친환경에너지 설치 및 대체 비율 등이다.

<전국 최초로 대형 공사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친환경건설기계  70 → 80%>

□ 첫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PM-2.5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장은 새로이 PM-2.5(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했다.

○ 현재 PM-10, 이산화질소(NO2)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PM-2.5를 추가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공사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상시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 일반적으로 공사장의 대기질(PM-10, NO2, PM-2.5)은 분기나 월별 1회 측정한 값으로써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오염물질의 양이나 공정별 농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 둘째,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경유차량의 19배에 이르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가운데,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현재 친환경 건설기계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한 비중을  80% 이상으로 상향해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도 줄여갈 예정이다. 기계가 노후화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욱 늘어나는 실정이다.

○ 앞서 서울시는 2017년 전체 장비의 70% 이상을 친환경 건설기계로 사용하도록 해왔으며, 최근 ‘미세먼지 그물망 생활권 대책’ 등 보다 촘촘해진 미세먼지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 친환경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펌프트럭(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삭기, 지게차(건설기계) Tier3 이상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 '20년까지 20% 상향해 에너지 자립도 높인다>

□ 셋째,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현재 16%인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은 2019년 18%, 2020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간다.

○ 에너지 전환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및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왔다.

□ 다만, 사업부지가 협소해 신‧재생에너지 설치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부지 외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신‧재생에너지도 대체 비율*로 인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설치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

- 일정 비율(’19년 13%, ’20년 14%, 현재 12%)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대상건물 대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신‧재생에너지를 신설한 경우 등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 가능

□ 서울시는 그 외에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대기전력차단장치 80% 이상 설치, 조명자동제어 설비 등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부지에 기부채납 면적 포함 여부 등 평가 기준 개선해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 이밖에도 이번 고시는 자연지반녹지율에 대한 산정 시 사업부지에 기부채납 면적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여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 그간 건축물의 경우 자연지반녹지는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또는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나, 사업부지에 기부채납 면적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 이에 사업부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가 녹지 등을 기부 채납한 경우 해당 면적을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 면적에 대해 자연지반녹지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도로교통소음 예측 과정 및 일조 분석결과 비교‧검증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 하고자 했다.

□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심과 대기질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 임 1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주요 개정사항

평가항목	기 존	➡	개 정
대기질	․친환경 건설기계 70% 이상 사용	➡	․친환경 건설기계 80% 이상 사용
	․공사장 대기질 모니터링 - PM-10, NO2		․공사장 대기질 모니터링 - PM-10, PM-2.5, NO2
온실가스	․친환경에너지 -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	➡	․친환경에너지 - 에너지사용량의 ’19년 18%, ’20년 20% 이상 ※ 사업부지 외 신설한 신‧재생E 대체 비율 인정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대기전력차단장치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 80%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전체 주차구획의 1%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전체 주차구획의 3% 이상
토지이용	․자연지반녹지율 - 생태면적률의 30% 또는 사업부지 면적의 10%	➡	․자연지반녹지율 - 생태면적률의 30% 또는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10%

대기자동측정기(PM-10, NO2)	대기자동측정기(PM-10)

붙 임 2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념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으로서,

□ 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 시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

※ 환경영향평가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Ⅱ. 제도 개요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대상사업 : 11개 분야 26개 사업(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등)

(1) “도시의 개발”분야(10개사업) ① 도시개발사업(7만5천～25만㎡) ② 재개발사업(9만～30만㎡)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시설(10만～20만㎡) - 주차장시설(10만～20만㎡) - 시장(7만5천～15만㎡) ④ 삭제(2004.9.24) ⑤ 대지조성사업(9만～30만㎡) ⑥ 택지개발사업(9만～30만㎡) ⑦ 유통단지개발사업(10만～20만㎡) ⑧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10만～20만㎡) ⑨ 화물터미널설치사업(10만～20만㎡) ⑩ 건축물 건축(연면적 10만㎡이상) (5) “철도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삭도․궤도건설사업(1 ～ 2㎞)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1개사업) ① 하천공사(3 ～ 10㎞) (7) “관광단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관광사업(15만 ～ 30만㎡) ②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 - 모든 시설지구 - 면적 5만～10만㎡ ③ 도시공원조성(12만5천 ～ 25만㎡)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분야(4개사업) ① 산업단지개발(7만5천～15만㎡) ② 단지조성 사업(7만5천～15만㎡) ③ 공업용지조성사업(7만5천～15만㎡) ④ 산업기술단지조성(7만5천～15만㎡) (3) “에너지개발”분야(3개사업) ① 지상송전선로 설치(154kV이상) ② 저유시설 설치(5만~10만㎘) ③ 석유비축시설 설치(5만～10만㎘) (4) “도로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2 ～ 4㎞, 확장 5 ～ 10㎞ *2차로 이상) (8) “산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산림의 형질변경(6만 ～ 20만㎡) (9) “체육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체육시설의 설치공사(12만5천 ～ 25만㎡)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소각시설(50 ～ 100톤/일)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국방․군사시설사업(16만5천 ～ 33만㎡)

⃞ 평가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 및 자치구, 민간사업자 등

⃞ 평가항목 : 6개 분야 20개 항목

○ 대기환경분야 : 기상(미기상포함),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분야 : 수질(물순환), 수리□수문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전파장애

○ 사회□경제분야 : 인구, 주거, 산업

□ 평가절차 : 3단계(평가서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

○ 1단계 :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검토

○ 2단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 3단계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및 협의완료

□ 협의시기 : 사업계획 승인 전

□ 심의기구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