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량 의원(교통위원회,더불어 민주당)

요구번호 699번

2.서울시 버스운수업체의 교통사고 처리비용 기사 전가, 징계권 남용 등 실태조사 계획

3.서울시 저상시내버스 전화예약 관련 발생민원 현황(일자, 내용, 조치결과)

□  서울시 버스운수업체 교통사고 처리비용 기사전가, 징계권 남용 실태조사 계획

〇 우리시는 기사에 대한 교통사고 자부담 강요행위를 평가매뉴얼 상 최대 150점까지 감점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자부담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촉탁직 전환을 앞두거나 재계약에 있어 교통사고 기록 등으로 계약 해지에 대한 우려이거나 둘째,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징계를 피하기 위함이고 셋째, 버스회사가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우려하여 기사에게 자부담을 전가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자부담에 있어 기록을 남기지 않기에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〇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19년 평가매뉴얼을 개정하여 BMS 기록 상 차량 운행 순서가 뒤바뀔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시 않을 시 감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〇 징계권 남용 실태조사 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018년 한해 징계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평균 10명당 1.9명을 징계하는 것으로 징계율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과 같습니다.

〇 징계권은 경영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며,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 내용, 양정에 있어 당․ 부당을 판단하는 권한은 고용노동부와 사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워 평가매뉴얼 상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최대 100점까지 감점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회사 평가 항목을 이번 평가매뉴얼의 신설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노사관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우리시 권고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도 감점하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시 저상시내버스 전화예약 관련 발생 민원 현황

〇 우리시 저상시내버스 전화예약 관련 발생 민원은 총 2건으로 내용은 붙임 2와 같습니다.

붙임  1. 2018 서울시내버스 운전기사 징계현황실태조사 1부.

2. 서울시 저상시내버스 전화예약 민원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형규
	☎2133.2269	주무관	최성화
	작 성 일 :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