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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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00		발의연월일 : 2019. 5. 23. 발 의 자 : 최교일․정유섭․김현아 정태옥․송석준․정점식 金成泰․추경호․박인숙 정양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 납부기간 중에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1월 중에 신고납부를 하면 연세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승계취득 등으로 이전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세액 납부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등록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세액 공제혜택 부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등록자 등의 자동차세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28조제3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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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 등록일부터 15일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② (생 략)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 등록일부터 15일 이내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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