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457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진수	구재성	김명주	전결 05/27 정선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추진

2019. 5.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추진

선도적 협치의제 발굴, 협치친화적 제도개선, 실행체계 지원 등 시정협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채용 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협치지원관)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연장 필요성

○ 민선7기 핵심 시정기조인 협치를 시정 전 과정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민관협치를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전환 필요

○ 기존의 협치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시정성과 극대화의 기반으로서 협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협치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의 운용 필요

□ 연장개요

○ 임용연장분야 : 협치(총괄)지원관

○ 연장인원 : 2명(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 다급 1명)

○ 근무부서 : 민관협력담당관

○ 연장기간 : 2019. 6.22.~2022.6.21.(3년간)

○ 주요 직무내용

- 시정협치 운영 및 협치 분야간 협업체계 구축

- 협치제도 혁신, 평가, 기록․홍보, 교육 등 운영 및 관리

- 시정협치 선도의제 발굴 및 집행

- 의제별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 임용약정(안)

○ 근무기간 : 2019. 6.22.~ 2022. 6.21.까지(임용일로부터 3년)

○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 연봉협상액

구 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비고
금 액	56,338천원	40,657천원	’17. 임기제공무원 연봉액

- 근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동일직위에 재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 시  종전 기본연봉 보전 가능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준용

□ 임용일정

○ 임용연장 승인요청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9. 5.27.(월), 제2인사위원회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19. 6. 7.(금), 제1인사위원회

○ 임용연장계약체결 : ’19. 6.22.예정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임용약정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