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6408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민운기		배창호	05/24 김혜정
협조	실무사무관		유연모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직원식당(서소문청사)- 공무직전환근로자 퇴직금 조치계획

2019. 5.

총 무 과

직원식당(서소문청사) 공무직 전환 근로자 퇴직금 조치계획

공무직 전환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준 시점이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라는 해석에 따라 (기)적립 퇴직금 세입조치 및 향후 발생될 퇴직금 예산편성을 요청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9.1.1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소속의 직원식당 종사원 공무직 전환

○ ’19.1.14 후생복지심의위원회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퇴직금 지급

※ 공무직으로 전환한 9명의 종사원 중 3명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 미지급

○ ’19.1.16 기존 근로계약 성격에 따라 전환 후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 법률자문 의뢰

- 자문내용 : 기존 후생복지심의위원회와의 근로 계약이 서울시의 직접고용인지 여부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이는 동일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

□ 자문결과 및 검토내용

○ (외부 법률자문) 기존 후생복지심의위원회와의 근로계약은 서울시의 직접고용으로 판단  ※ 자문 관리번호 2019-0058-1, 2019-0058-2

○ (인사과 검토) 퇴직금 및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당초 후생복지심의위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시점

- 근로자는 공무직 전환 후에도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중

□ 행정사항

○ 기 지급 퇴직금 환수 조치 및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市 예산으로 세입조치(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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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예상 퇴직금 예산편성 요청(인사과 공무‧공공안전팀)

붙 임  1.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소속 공무직 전환 근로자 퇴직금 내역

2. 퇴직금 산출내역.

3. 법률자문 검토결과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