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772호(2019.5.21. 공포)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9. ～ 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9772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직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직위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 직위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