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명동에 활력을 더함

명동 타운매니지먼트사업(Town Management) 현안사항 검토

Ⅰ		추진근거

□ 2018년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공모(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471호)

□ 2018년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시 재생정책과-13652호, 2018.11.27.)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명동 타운매니지먼트(TM)사업

[대상지 위치도]

□ 위치 및 규모 : 명동1가 1-1 일원 47,000㎡

□ 사업기간 : 2018.12. ~ 2019.11.

□ 사 업 비 : 130백만원(전액시비)

□ 협업기관 : 사회혁신기업 더함(대표 양동수)

□ 주요 사업내용

- 지역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공공공간 활용 및 지역 환경개선 추진

-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 등

Ⅲ		추진경위

□ 2018.11.08. :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공모사업 설명회(시)

□ 2018.11.27. : 공모선정

□ 2018.12.04. : 보조금 교부(13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2019.01. ~ 02. : 실무담당자 추진방안 등 협의(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변경)

□ 2019.02.26. : 시 담당부서 협의(도시활성화과장,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및 담당자 등)

□ 2019.03.12. : 명동 TM 문제점 등 현안 및 추진방안 논의(시, 구, 더함, 예지학)

□ 2019.03.22. : 명동 TM 협약 참여 주체 관련 논의(구, 더함, UT 담당자)

□ 2019.03.27. : 명동 TM 협약 참여 주체 관련 논의(시, 구 담당자)

Ⅳ		명동TM 추진상 문제점

□ TM 성격에 부합하여 사업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지 못함

- TM은 민간‧지역주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특성 상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나, 시 보조금 지원과정 등 현 예산편성 상황 상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움

□ TM의 실질적인 실행 주체인 민간 지역주체의 참여 및 역할이 공식화되지 않음

- TM 공모 참여(2018.11.) 당시 실행주체로서 더함 및 어반트랜스포머(UT)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평가위원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구 선정

※ TM은 지역주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 따라 공모 추진 시부터 명동에서 지역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더함과 UT의 참여를 전제로 추진

- 그러나 TM 추진을 위한 지역주체의 참여 및 시, 구, 지역주체의 역할이 공식화되지 않음에 따라 역할분담 및 추진방향 설정 등 사업추진에 애로사항 발생

□ 따라서 우리구와 함께 공모사업에 참여한 더함 및 어반트랜스포머의 경우 공모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역주체로서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기 어려운 문제 발생

Ⅵ		검토의견

□ TM 사업의 내용 및 성격 등을 감안 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통해 지역주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나, 예산편성 등의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임

□ 사업비 전액을 활용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용역 발주하는 방안 등을 시와 협의‧검토하였으나, 공모 추진과정에서 지역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시 평가위원회에서 공모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점을 고려 시 별도의 용역 발주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 문제점 발생

□ 한편, 명동 TM은 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최초로 공모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 시 시범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며, 시범사업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

□ 또한 명동 TM에서 지역주체로서 더함과 어반트랜스포머가 수행하게 될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참여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상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구-더함-어반트랜스포머가이 함께 MOU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각 주체별 역할을 명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MOU 이후 수의계약으로 수요조사 및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1차 사업비를 지원하고, 기본구상에 따라 추후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사업기간 조정 필요)

Ⅶ		협약내용(안)

□ 협 약 명 : 명동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업무협약

□ 협약주체 : 서울시 – 중구 – 더함 - 어반트랜스포머

□ 주요 협약내용 : 주체간 역할 분담 및 지원사항 등 명시

- 시 : 행정 및 재정지원, TM 관련 제도개선 지원 등

- 구 : 행정 및 재정지원, 소규모 환경개선 추진 등

- 더함 : 지역 수요조사 및 기본구상 마련, TM협의회 구성 및 지역주체 발굴 등

- 어반트랜스포머 : 지역 내 공개공지 등 공공공간의 활용방안 및 공간구상 마련 등

Ⅷ		향후계획

□ 2019.04.  : 시-구-더함-어반트랜스포머 간 MOU 체결

□ 2019.04. ~ 09. : TM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및 기본구상, 공간구상 마련

□ 2019.10. ~ 12. : TM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환경개선 추진

□ 2020.01. ~ 12. :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Ⅷ		TM 공모사업 개선건의

□ TM 공모사업 절차 및 지원사항 개선 건의(구→시)

- 공모사업 추진 시 반드시 지역주체와 협업을 통해 공모에 참여하도록 공모제안서에 명시

∙ 지역주체와 협업은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증명 가능토록 명시

- 시에서 자치구로 예산 교부 시 보조대상인 지역주체를 명시하여 교부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시 보조받을 대학을 명시하여 교부

→ 별도의 공모 또는 심의 절차 없이 구에서 사업주체에 바로 예산지원 가능

※ 캠퍼스타운 보조금 교부사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