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7743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노후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오영진		신원우	05/22 김정선
협 조
	시설안전정책팀장			황동연
	안전점검팀장			代심찬석
	주무관			서정만
	주무관			조학영
	주무관			조규승

점검결과 평가회의 결과 보고

2019. 5.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점검결과 평가회의 결과 보고

안전어사대의 장마철 대비 긴급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안전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평가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시행하고자 함

□ 긴급안전점검 결과 평가회의 개요

○ 점검일자 : 2019. 5. 20.(월)

○ 회의일시 : 2019. 5. 21.(화) 10:00 ~ 11:00

○ 회의장소 : 10층 시설안전과 청문실

○ 회의참석자 : 7명

-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전점검팀장, 노후시설팀장,

담당 특사경, 어사대원(3명)

○ 회의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적용을 위한 안전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결정

○ 회의자료

- 긴급안전 점검결과서(현장소장 확인서명 자료)

- 현장의 긴급점검 사진

□ 평가시 고려사항

①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으로 흙막이, 사면, 주변건물, 비계, 콘크리트 타설시, 붕괴 우려되는 경우

② 배수처리 및 배수시설 미비로 공사장 침수에 의한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③ 그 외 점검결과 시공상의 중대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평가결과

1) 공사명 : 중랑물재생센터 2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ꠚ 긴급 재난 안전조치 명령서 필요여부 : 해당없음

2) 공사명 : 뚝섬 부영 복합빌딩 신축공사

ꠚ 긴급 재난 안전조치 명령서 필요여부 : 해당없음

3) 공사명 : 화계천 복계 구조물 보수공사

ꠚ 긴급 재난 안전조치 명령서 필요여부 : 해당없음

4) 공사명 : 태릉 헤링턴 플레이스 신축공사

ꠚ 긴급 재난 안전조치 명령서 필요여부 : 해당없음

□ 향후조치

○ 긴급 재난 안전조치 명령서 필요한 경우

- 1차 : 소유자(발주처), 관리자(현장대리인), 자치구 인․허가 부서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자치구)의 장에게 안전조치 명령

- 2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안전조치명령 미이행시 제재

○ 일반적인 재난 안전조치 필요한 경우

- 1차 점검결과 통보 : 자치구 인․허가 부서, 발주 부서

- 2차 : 동일사례 반복 등 취약현장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