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반부패·청렴·윤리 자체 추진계획

2019. 5.

승강장안전문관리단

2019년 반부패 청렴시책 자체 추진계획

Ⅰ	관련근거

가. 2019년 반부패·청렴·윤리 종합 추진계획 시달 (청렴감찰처-1071, ’19. 4. 30.)

나.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제 알림 (청렴감찰처-869, ’19. 4. 5.)

Ⅱ	추진방향

가. 대내외 여건 및 경영환경 분석

○ 부패개선을 통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 권설을 요구하는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여전히 높은 상황

○ 범정부적 반부패·청렴정책 기조 강화 지속 유지(정부/권익위)

○ 부패 무관용 원칙 지속 유지 및 市 산하기관과의 청렴도(청렴성) 동반상승 및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청렴 드라이브 지속 강화

○ 통합공사 출범 3년차, 내부구성원의 실질적, 자발적, 참여형 청렴정책 추진 필요

○ 지난해 확인되지 않은 채용비리 부정·왜곡보도로 대외 공사 이미지 다소 훼손된 바, 부패근절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청렴이미지 회복을 위한 신뢰회복형 청렴정책 이행 필요

나. 2019년 반부패·청렴·윤리 전략체계

Ⅲ	세부 추진계획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동력 강화

□ 소속장 주관“부서자체 청렴점검회의”활성화(분기 1회)

▸ 대 상 : 단장, 팀장, 부장, 관리소장

▸ 내 용 : 자체 부패방지 계획 수립 및 자율적 실적점검을 통한 전사적 청렴문화 확산 노력 추진 ※ 4분기 회의시 청렴실천결의식 병행

□ 부패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감사시스템 활용

▸ 공사, 계약, 법인카드 등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

▸ 통합감사시스템 구성

상시모니터링		감사행정
•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구성 및 임계치 설정하여 경보에 의한 사전 예방적 감사실현 • 13개 영역 45개 시나리오 구성, 14개 경보 설정		• 감사계획수립, 감사수행, 감사결과 관리 • 일상감사 대장관리, 감사결과 조회, 각종 신고현황 관리 등

□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연간 청렴활동 추진

경영평가 지표

▸ 직원들의 자율적 청렴활동 유도 및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연간 청렴활동 실적 관리

구 분	주요내용
평가지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율 청렴캠페인 추진실적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청렴도 향상 과제 발굴·이행 청렴분야 To-Do, Not-To-Do 과제 발굴	(가점) 청렴활동 기여도 - 권고과제 이행, 청렴활동 자율 참여 등 (감점) 부패사건,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내부평가 지표반영	내부평가 공통지표(청렴문화 확산 노력도) 반영, 가중치: 본사 4%, 현업 6%
지표이행 및 평가 (’19.12월)	소속별 전체 구성원 참여를 통한 평가지표 이행 지표별 이행실적 평가 및 부진부서 추진 독려 등
평가결과 환류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 및 표창 지급 제도개선 과제 등 우수사례 전사적 공유 및 부진부서 컨설팅 실시 등

□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신고채널 “부패방지 통합신고시스템” 활성화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공익신고 등 부패행위별, 관리주체별 맞춤형 신고채널 활용으로 부패위험 사전예방

신고센터 유형	신고대상		활성화 방안
공직자비리신고	· 임직원 권한남용, 법령 및 규정위반 행위 등		· 홍보 리플렛 제작 배부 · 사내청렴강사 활용 홍보 강화 · 찾아가는 청렴talk 활용 안내 · 맞춤형 집합교육 활용 안내 · 협력업체 간담회 참여 안내 등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갑의 부당행위 신고	· 임직원의 시민, 계약 상대방 등에 대한 권한남용
예산낭비신고센터	· 공사 추진사업 중 예산낭비 사례 신고
상가불법전대 양도신고	· 공사의 승인 없이 전대 또는 양도상가 신고
계약관련 부조리 신고	· 계약업무 담당자의 금품 및 향응 요구 사례 신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	· 불법하도급 행위 및 임금·자재·장비 대금체불 신고
틀린(반환) 신고	·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선물 등을 받은 경우

- 접근경로 : www.seoulmetro.co.kr/정보공개/부조리신고센터 (단, 클린신고센터는 메트로넷 Uffice 내 구축)

2.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

□ 간부직원 “반부패 청렴서약제”전산시스템 등록

▸ 대 상 : 단장, 팀장

▸ 내 용 : 간부직 반부패 청렴서약제 집중 안내로 간부직원 자율 의무서약 정착

▸ 방 법 : 반부패 청렴서약서 작성 후 인사변동일로부터 7일이내 전산시스템 등록

<전년도 간부직 반부패 청렴서약 제도화 현황>
▣ 행동강령으로 제도화: 임직원행동강령 제46조(청렴서약) (시행 ’18.9.14)
	임원, 본부장, 팀장급 이상 직원은 신규임용, 승진, 전보 등 본인의 인사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사변동일로부터 7일이내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간부급 반부패 청렴서약 전산등록관리시스템 구축(’18.6월)

□ 상임감사 찾아가는 현장 테마 방문 : ’19. 1 ~ 12월

▸ 상임감사, 노동이사 및 감사실 관리자가 주요이슈가 있는 사업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견 청취 및 청렴경영의지 전파

□ 간부직원 “청렴성 평가 및 리더십 역량 평가” 실시

▸ 공정성, 투명성, 리더십에 관한 “간부직 청렴도 조사” 및 “간부직 리더십 역량 평가”로 간부직원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 풍토 조성 및 청렴 조직 문화 확산

구 분	간부직 청렴도 조사	간부직 리더십 역량 평가
시 기	’19. 연내 (시기 미정)	’19. 11월
방 법	외부전문기관 용역 의뢰(비공개/예산)	자체 온라인 설문조사(비공개/비예산)
대 상	팀장급이상 보직간부	관리소장 이상 보직간부
체 계	내부설문(19개항목) - 개량지표(4개항목, 감점), 자기평가(점수 미반영)로 청렴도 산출 ※ 세금체납여부, 교통법규 위반실적, 징계처분 등 반영	온라인 설문(10문항)으로 리더십 결과 도출
내 용	직무청렴성(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업무관리, 조직관리, 소통관리, 갈등관리

□ 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 대 상 : 신규입사자(7급 전환자), 3급 승진자

▸ 시 간 : 단계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 내 용 : 주요 전환 단계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통해 지속적인 청렴의식 함양

□ 청렴 집합교육 시행

경영평가 반영

▸ 대 상 :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전 직원

▸ 기 간 : 상‧하반기 각 1회(관련문서 청렴감찰처 별도 시행 예정)

▸ 방 법 : 소속장 주관 집합교육 후 교육결과 제출

▸ 교육내용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 활 용 : 내부경영평가 반영(상·하반기 교육결과 제출 시 각 10점)

□ 청렴사이버 온라인 이수

경영평가 반영

▸ 대 상 :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전 직원

▸ 기 간 : ′19.1.1. ~ 12.31.

▸ 과정명 : 반부패‧청렴으로 만드는 공기업(공공기관)의 미래[청렴과정 중 5시간 이상 이수]

※ 현재 청렴교육과정 추가 개설중이며, 개설완료 시 타과목 선택 가능(완료 시 공문시행 예정)

※ 신규 사이버연수원 오픈 전(’19년 1/4분기) 이수한 청렴교육과정(5시간 이상)도 교육 이수 인정

▸ 방 법 : 사이버연수원 접속 → 러닝센터 → 과정검색 후 수강신청

▸ 활 용 : 내부경영평가 반영(사이버교육 이수율)

이수율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 수	20점	18점	15점	10점

□ 청렴·윤리 교육 의무시간 확대

▸ 내 용 : 연간 청렴·윤리 교육 의무적 이수시간 확대로 교육 효과 증대

- 연간 2시간(현재) → 연간 5시간 이상(’19년부터)

▸ 방 법 : 집합 및 온라인 교육 병행

□ 청렴상황극 공연 관람 : ’19. 7월

▸ 대 상 : 희망 직원 및 부패취약업무 담당자 등

▸ 내 용 :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행동강령 내용을 반영한 쉽고 재미있는 연극 관람

□ 청렴명창(판소리) 공연 관람 : ’19. 9 ~ 10월

▸ 대 상 : 희망 직원 및 청렴매니저, 부패취약업무 담당자 등

▸ 내 용 : 현대적 관점에서 청렴을 재해석한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으로 청렴역량 제고

□ 청렴바로알기 퀴즈 대회 참여 : ’19. 6 ~ 7월

▸ 대 상 :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전 직원

▸ 내 용 : 임직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청렴상식 온라인 퀴즈대회로 청렴문화 조성

※ “임직원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반드시 한번씩 읽기” 이벤트 병행 추진

□ 청렴분야 To-Do, Not To-Do 발굴 : ’19. 6월

경영평가 반영

▸ 대 상 :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전 직원

▸ 내 용 : 반부패 청렴실천을 위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발굴

▸ 방 법 : 회의, 토론회 등 구성원 브레인스토밍

□ 청렴관련 공모전 참여

구 분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청렴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시 기	’19. 8월(예정)	’19. 6월(예정)
내 용	업무중 경험한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공사 청렴성을 대표할 상징적 청렴 슬로건 발굴
대 상	공사 전직원 ※ 서울시와 연계 추진	공사 전직원 ※ 부서당 우수작(1건) 자체선정 후 제출
인센티브	최우수작(1편, 상금 및 표창), 우수작(1편, 상금), 장려작(2편, 상금)	우수 슬로건 5건 선정 → 포상 및 청렴성과평가 부서가점 부여
활 용	선정작(우수작) 서울시 공모전 제출 ※ 권익위 유사 공모전 개최 시 제출 병행	메트로넷 대내 문서 생산 및 대외 발송 시 기관의 청렴 상징 문고 및 직원명함, 홍보용 리플렛, 기관 봉투 제작 등 다용도 활용

□ 전부서(전직원) 대상“반부패·청렴정책 의견”제출

경영평가 반영(가점)

▸ 내 용 : 2019년 공사 반부패·청렴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직원 대상 정책의견 제출

▸ 절 차 : 의견수렴(’19.4월, 기제출) → 선정 및 선정사업 실행(’19.4~12월) → 평가반영(’19.12월)

□ “나눔과 봉사”활동 추진

▸ 매칭그랜트, 급여끝전모으기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로 클린 서울교통공사 실현

□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업무 실행력 배양을 위한 자료공유

▸ ‘전사포털 청렴나눔게시판’을 통한 정책 공유(연중)

▸ 부패·공익신고제도 등 청렴정책 홍보를 위한 자체 홍보물 배포(’19. 5~6월)

▸ 반부패 사례 발굴 사항(최근3년) 및 청렴계약 매뉴얼 등 부패방지 업무 활용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청렴이행 매뉴얼 배포(’19. 9~10월)

3. 청렴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 수렴

□ 개정 행동강령 교육 및 이행점검 시행

▸ 사내청렴강사 집합교육(신규자, 승진자, 7급 전환자 등), 간담회 등으로 임직원행동강령 주요 개정사항 집중교육 및 공직기강·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취약시기/감사실, 년 5회 이상) 개정사항 반영 점검

□ 부패행위자 무관용 처벌제도 확행

▸ 소액이라도 능동적 금품수수는 해임이상 중징계 적용 등 부패행위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기준 운영 및 무관용 원칙 준수

- 소액이라도 능동적 금품수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해임이상)’ 적용

- 공금횡령 등 중대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및 징계감경 금지”

- 성범죄·음주운전·채용비리 원천 봉쇄 및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 범죄 고발

-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운용

▸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 년 2회 / 공사홈페이지(내부적발은 인트라넷)

▸ 부패행위자 엄정 처벌(연중)

□ 갑질,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응체계 활용

▸ 조직 내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특혜 배제, 부당 노동행위 및 권력에 의한 갑질 예방·관리

- 갑질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19.4월), 갑질예방 종합대책 수립(’19.5월)

- 헌장 제정 및 선포식(’19.5월), 인권영향평가 도입 및 인권경영위원회 구성(’19.하반기)

- 갑질 및 인권침해 예방대책 이행(연중),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점검결과 조치(연내)

□ 스마트한 계약관리 추진 노력

▸ 부당계약 Cross Check “계약안전 3중 방호벽” 확인

- 발주단계(발주 및 검토자) ‘부당계약체크리스트’ → 계약부서(계약 심사 담당) ‘갑질단어 사용 등 부당계약 항목’ 체크 → 서울시 ‘부당계약 모니터링’ 지적사항 확인

▸ 신속대금 지불 및 대금체불 Zero화를 위한 ‘대금 e-바로 시스템’ 활용

- 서울시 대금 e-바로 시스템과 공사 시스템 연계로 계약업체로의 신속·정확한 대금지급

4. 불편·불만·부조리 및 부정부패 예방장치 강화

□ 내부 성범죄 공정 대응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공정처리체계” 활용

▸ 조직 내 발생가능한 성범죄 예방 및 공정한 처리를 위한 제도 시스템 활용

성범죄 인지 및 고충신청	▶	조사 및 상담	▶	고충심의 및 의결	▶	전보 및 징계조치
전직원 대상 상담 및 신고 접수		내·외부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자)		고충심의위원회(8명)		주관부서(감사실/인사처)

▸ 성희롱 예방, 대응,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팀(양상평등T/F팀) 운영

▸ 전문상담원/외부전문가 고충심의위원회 및 내·외부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 피해 전수조사(매년) 및 성범죄 경력 검증(3급이상 승진시) 시행 → 행위자 직무배제, 전보조치, 인센티브 배제 및 승진대상 제외 등 가해행위 엄정 대응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후관리 체계” 활용

▸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2차 피해 방지 및 심리치료 등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후관리 제도 운영

- 고위직, 관리자, 조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및 피해자 관점 대응 교육

- 여직원, 신규자 등 대상 피해시 대처 방안, 상담·신고절차 교육

- 피해자 심리안정 휴가 부여, 고충상담원 전담배치 및 가해자 의무교육 실시

- 가해자 엄정처벌 규정 및 예방지침 운영 → 무관용 원칙 확립 및 처벌강화 기조 유지

□ 소속장 주관 대외 청렴 홍보활동 추진

경영평가 반영

▸ 대 상 : 협력업체, 이해관계자 등

▸ 내 용 : 소속장 주관 대외 청렴 홍보활동 추진

▸ 방 법 : 캠페인, 회의, 리플릿 배부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청탁금지법 홍보

▸ 활 용 : 내부경영평가 ‘청렴문화 확산노력도’ 평가 시 반영(홍보활동 횟수)

횟 수	2회 이상	1회	실적없음
점 수	20점	18점	0

□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청렴 Talk”소통

▸ 부패방지신고시스템 안내 및 정부, 공사의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등 부패방지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 직원간 직접적인 청렴 나눔

▸ 방 법 : 감사실 관리자 및 사내청렴강사 현장 순회 소통(교육, 애로 및 개선의견 청취)

▸ 시 기 : ’19. 6~7월(현장 권역별/연 5회 이상)

□ 부패취약시기“공직기강확립 특별 자체점검”시행

▸ 바람직한 행동기준 준수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 점검자 : 단장, 팀장, 관리소장

▸ 기 간 : 부패취약시기(설, 추석명절,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등)

▸ 내 용

- 복무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편의수수 여부

- 그 외 임직원행동강령 미준수 및 청렴·품위 유지의무 위반사항 점검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자율과제” 발굴 및 이행

경영평가 반영

구 분

주 요 내 용

목 적

·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례 발굴함으로서 자발적인 부패위험성 제거 추진

추진시기

과제 제출	▶	과제 실행	▶	평가 및 포상
’19. 5월		’19. 5~10월		’19.12월

추진내용

· 부패사건 발생이력이 있거나 고질적인 청렴도 취약분야

·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등 반복적인 지적사항 관련분야

· 각종 예산낭비 및 누수, 행동강령 취약 분야

· 불명확한 규정, 불합리한 부담 등으로 부조리를 유발하는 제도 등

⇒ 제도개선 자율과제 발굴에 있어서 위 공모대상 기준에 부합되며, 특히, 공사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발굴·추진

활 용

· 우수과제 전사공유 및 확산

· 인센티브 : 청렴활동평가 반영 → 자체경영평가 반영 → 성과급 반영

구 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 수	20	18	16	14

Ⅳ	행정사항

가. 개인별 사이버 청렴교육 수강(청렴과정 중 5시간 이상)

나. 각종 실적 및 증빙자료 보관 유지·제출기한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