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480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수현	강승곤	정훈모	05/21 이정화

2019년 물순환시민위원회 제1회 지하수분과 회의 결과 보고

2019년「물순환시민위원회」

제1회 지하수분과 회의 결과 보고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물순환시민위원회」

제1회 지하수분과 회의 결과 보고

‘19년 물순환시민문화제 심포지엄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1회 지하수 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5. 16.(목) 14:00 ~ 16:1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별관 1동8층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참 석 자 : 14명

○ 분과위원(6) : *****************************************************************************************

○ 서 울 시(8) : 물순환정책과장,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팀장, 담당직원 등 8명

□ 회의안건

○ 제4회 물순환시민문화제 심포지엄 세부 운영방안

○ 2019년 지하수분과위원회 운영방안

□ 회의진행

○ 위원장 주관 회의안건에 대한 참석위원 의견 발언 및 방안 논의

□ 회의관련 사진

2		회 의 내 용

□ 물순환시민문화제 심포지엄 운영방안 논의

○ 심포지엄 주제선정 방향

- 분과별 주제의 방향이 동일한 목적의 서울시 물순환정책에 부합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물순환시민문화제의 일부에 해당하는 심포지엄이므로 행사목적에 적합한 내용을 주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고려가 필요하며, 전문가 그룹 및 시민 대상이라면 주제 및 발표의 내용 등이 구별되어야 할 것임.

○ 물순환 건전화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물순환정책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시민에게 알리면서 새로운 비젼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함.

- 관심있는 시민사회와 물순환 일선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금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임.

○ 심포지엄 주제발표 안 제시

- “도시물순환 현황과 관리방향”의 일반적 내용을 토대로 빗물, 지하수, 재이용분과별 서로 연계성을 가진 주제로 진행

- 서울시 물순환정책이 지향하는 부분을 대표 제목으로 주제선정이 필요할 듯하며, 도시, 물, 시민행복의 상징적인 주제를 도출하면 좋을 듯 함.

‣ 지하수 분과에서는 지하수 재활용, 오염문제 등에 대한 서울시 역할을 과거, 현재, 미래의 버전으로 제시하면 좋을 듯 함.

- 도시 물순환의 왜곡 유발요인을 제거하여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서울시 물환경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주제선정 필요함.

‣ 지하수 분과에서는 “유출지하수 관리”가 가장 부합한 주제라 생각함.

‣ 유출지하수는 지하개발관련 안전 이슈 외에도 수자원 손실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활용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또한 필요한 실정임.

- 서울시의 지하수 현황, 이용현황,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활동 등 그간 추진사항을 소개하고, 각 분야에서 필요한 활동 등을 제언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함.

‣ 지하수 이용상의 문제점(수질, 유출지하수, 경제성 등)을 지적하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지적해줄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물순환과정에서 현재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분야를 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지하수환경의 오염현황과 문제점을 꾸밈없이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이해를 구하고 시민, 메스컴과 함께 문제해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도시 지하시설 지하수 과잉 배수로 인한 주변 지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대책·해소 방안의 주제로 선정하면 좋을 듯 함.

○ 종합의견

- 심포지엄 대 주제를 토대로 빗물, 지하수, 재이용분과(수질분야도 포함 고려)별로 서로 연계성이 있는 주제발표로 진행

‣ 4~5개 분야발표(40분, 분과별1~2인) + 1시간 종합토론 진행

- 지하수분과에서는 “지하수 활용 합리화 및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

□ 지하수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주요 지하수 이슈에 관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

- 도시물순환 중 매우 중요한 부문 중 하나인 지하수 관리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지원 및 관련제도 마련 필요

3		행 정 사 항

□ 회의비용 지출

○ 소요예산 : 947,500원

통계목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사무관리비	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 × 6명 = 900,000원	947,500원
	회의 다과비용 : 47,500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1. 참석자 명단 1부.

2. 회의내용(위원별 의견) 1부.  끝.

2019년 물순환시민위원회 제1회 지하수분과 회의 결과 보고

물순환시민위원회 지하수분과 회의록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시민위원회 지하수분과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16(목) 14:00~16:1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참 석 자(14)

- 지하수분과위원 : 위원장 등 6명

- 서울시 : 물순환정책과장,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팀장, 담당자 등 8명

◆ 회의진행 : 위원장 회의주관

- 회의안건에 대한 참석위원 의견 발언 및 방안 마련

- 진행순서

시 간	진행내용	비고
14:00~14:10	인사말씀	물순환정책과장
14:10~14:30	개회 및 회의안건 설명	위원장
14:30~16:00	회의안건에 대한 논의	위원장 및 위원
16:00~16:10	폐 회(마무리 말씀)	위원장

◆ 회의안건

- 제4회 물순환시민문화제 심포지엄 세부 운영방안

‣ 심포지엄 주제, 발표자 섭외 등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

- 2019년 지하수분과위원회 운영방안

◆ 회의결과

- 물순환시민문화제 심포지엄 및 지하수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회의록 참조)

□ 2019년 물순환시민문화제 심포지엄 및 지하수분과 운영방안 논의

○ ㅇㅇㅇ 위원

<심포지엄>

- 물순환 건전화의 목표(vision)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근간으로 하여 관심 있는 시민사회와 물순환 관련 일선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금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임.

- ‘도시 물순환 현황과 관리방향’의 일반적 내용을 토대로 이후에 빗물, 지하수, 재이용분과(수질분야도 포함 고려)별로 서로 연계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면 좋을 것이며, 4~5개 분야를 발표하고 분과별 1~2인씩 40분 발표에 1시간은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시민사회에서의 발표도 1~2분 포함되면 좋을 것임.

- 지하수 분화에서는 “지하수 활용 합리화 및 안전관리(안)”을 주제로 1~2명 발표가 가능함.

<지하수분과 운영방안>

- 도시물순환의 매우 중요한 부문 중 하나인 지하수의 관리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지원 및 관련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

- 주요 지하수 이슈에 관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발굴·마련이 우선해야 할 듯함.

○ ㅇㅇㅇ 위원

- 서울시의 물순환과정에서 현재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분야는 물순환 과정의 하나인 지하수 환경의 오염(미8군부대 등) 현황과 문제점들을 꾸밈없이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이해를 구하고 시민과 매스컴의 도움을 얻어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인 SOFA 규정 중 KISE문제를 개정 가능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 도시 지하시설(지하철, 지하도 및 고층건물)에서 지하수 과잉 배수로 인한 주변 지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대책 방안 등의 실질적인 해소방안에 대해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면 함.

○ ㅇㅇㅇ 위원

- 제4회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에서 물순환정책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알리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시민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본 시민문화제의 중요 이슈를 대주제로 먼저 선정하고 각 분과에서 이에 맞춘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대전제인 제4회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의 중요한 중심은 서울시의 물순환정책이 지향하는 부분을 대표하는 제목으로 주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귀중한 자원으로서의 물, 서울시!」, 「도시, 물, 시민행복」등등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주제를 도출하면 좋을 듯 함.

- 물순환 시민문화제에서 본 분과에 해당하는 ‘지하수분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하수 재활용, 지하수 오염문제, 환경오염까지 생각하는 서울시의 역할을 과거, 현재, 미래로의 버전으로 제시하면 좋을 듯 하며,

- 물순환 시민문화제의 지하수분과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버전 부분과 실제 물순환을 책임지고 기술적인 진보를 위해 역할을 하는 전문가, 해당기구(기관), 서울 물순환의 과거-현재-미래를 책임지는 연구기반 기술진들의 심포지엄도 작더라도 구성할 필요가 있음.[서울시 지하수의 과거 – 현재 – 미래]

○ ㅇㅇㅇ 위원

- 심포지엄 주제 및 발표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그룹, 시민이 대상이라면 주제 및 발표의 내용 등이 구별되어야 할 것임.

-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물순환 시민문화제의 정의 및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예를 들어 과학적인 Back ground에 문화적 색체를 고려한 문화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향후 지하수 등의 물순환 및 시민문화제에 대한 계획에 따른 로드맵이 필요함.

○ ㅇㅇㅇ 위원

- 물순환 심포지엄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 물순환 시민문화제 행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하나의 심포지엄 프로그램이므로 물순환 시민문화제 행사 목적에 적합한 내용을 주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본 축제의 목적이 서울시의 물순환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물순환의 소중함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한 목적의 행사이므로 심포지엄 목적도 이 취지에 적합한 주제 선정이 필요함.

- 따라서 서울시의 지하수 현황, 이용현황,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활동 등을 소개하고, 이용율을 더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활동, 예를 들어 정책적, 법적, 시민 물사용 습관, 전문가들의 활동 등을 제언하는 내용으로 발제하는 것이 좋음.

- 세부내용으로 지하수 이용상의 문제점(수질, 유출, 경제상 문제점 등)도 지적하여 전문가적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지적해 줄 필요도 있음.

○ ㅇㅇㅇ 위원

- 3개 분과가 함께 심포지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과별 주제의 방향이 동일한 목적의 서울시 물순환정책에 부합되게 선정될 필요가 있으며,

- 도시 물순환의 왜곡을 유발한 요소와 그에 따른 영향을 저감하여 물순환을 회복하고 그로써 서울시 수자원과 물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심포지엄의 목적이자 배경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주제 하에 빗물, 재이용, 지하수 정책방향, 시민 참여방법 등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지하수 이슈는 “유출지하수 관리”가 물순환에 가장 부합하는 주제라고 생각함.

- 현재 서울시 유출지하수량은 일17만톤 정도로 이는 서울시 지하수 함양량의 약 75%이고, 서울시 지하수 개발이용 가능량의 약 110%에 해당된다. 유출지하수 문제는 지하개발관련 안전 이슈 외에도 서울시 수자원의 감소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 유출지하수 활용, 지하수 관리에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또한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