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담당공무원 업무매뉴얼

구·동 주관 행사 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담당공무원 업무매뉴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정당한 편의제공)

	업무 매뉴얼 제작배경
· 구 청사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으로 각종 행사 개최 시 장애인의 행사장 접근이 제한됨 · 시각·청각·지체장애 등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 부재로,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으며, 행사 추진 시 장애인 편의제공 절차를 누락시켜 장애인 차별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 이에 담당공무원을 위한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제작 및 적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구민과 함께 만드는 광진」을 이루고자 함

	5대 원칙
· 계획 : 행사계획 시 장애인 참석 가능여부 사전 판단 · 준비 : 장애인이 특정될 경우, 해당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사항을 직접 확인 후 준비 · 보장 : 행사장 선정 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 엘리베이터, 계단 경사판 확보, 안내요원 배치 등 · 소통 : 행사내용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습득 및 의사소통 여건 확보 □ 확대경,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비치, 수어통역사 배치, 행사장 전면 지정석 확보 등 · 존중 : 장애인을 나와 동등한 권리주체로서 응대 □ 대화 시 차별·배제 금지 등

- 목  차 -

Ⅰ. 관련근거 ·················································································· 1

Ⅱ. 장애 이해하기 ········································································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유형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장애인 응대 시 유의사항

Ⅲ. 정당한 편의제공 ····································································· 3

정당한 편의란?

정당한 편의 제공 시 유의사항

Ⅳ. 정당한 편의제공 실천사항 ····················································· 4

계획(체크리스트 포함), 준비, 보장, 소통, 존중

Ⅰ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2019.01.15. 일부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7.12.19. 일부개정)

■ 유엔장애인권리협약(2006년 제정 / 대한민국 비준)

Ⅱ		장애 이해하기

■ 장애 및 장애인이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장  애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②장애인 : 위의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2006년)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지적·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함

■ 장애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신체적 장 애 (12가지)	외 부 신체기능 장 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 장 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 ․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 애 (3가지)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병적인 문제로 의료적 관점에서 판단했지만, 최근에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사회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는 치료로 해결하거나 개인이 의지로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임

■ 장애인 응대 시 유의사항

- 장애를 지닌 민원인을 만나면 먼저 장애인 당사자의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장애인을 쳐다보지 않은 채 장애인과 같이 동행한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와 이야기를 한다면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음

- 만19세 이상인 성인 장애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스스로 법률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성인 장애인에게 무조건적인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삼가야함

- 장애를 지닌 민원인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약으로 한꺼번에 여러 부서의 일을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타 부서로 계속 민원을 이관하는 것을 지양하고, 절차를 간소화,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 관련 용어사용 주의

잘못된 표현	올바른 표현
정상인, 일반인	비장애인
애자, 지체부자유자, 병신, 불구, 폐질자	장애인
앉은뱅이, 절름발이, 반신불수, 외다리, 외발이, 외팔이, 조막손, 육손이, 곱추, 난쟁이	지체장애인
벙어리, 귀머거리, 말더듬이, 아자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장님, 소경, 애꾸, 봉사, 맹자, 애꾸눈, 외눈박이, 사팔뜨기	시각장애인
정신박약아, 정박아	지적장애인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사람	정신장애인
언청이, 언청샌님, 째보	언어장애인
배냇병신	선천성 장애인
혹부리	안면장애인

Ⅲ		정당한 편의제공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직접차별(장애를 이유로 분리, 배제, 제한, 거부),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차별로 보는 이유는, 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 하라는 것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임

-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편의시설 등 설치, 제공), 인적서비스를 제공(수어통역사, 보조원 지원 등), 서비스를 변경 및 조정하는 등의 수단이나 조치를 의미함

- 공공기관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는 공무원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이 이용해야 할 서비스를 연상하고, 그 동선을 따라가며 만나게 되는 문, 턱, 서류, 조명, 화장실, 계단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함

-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편의제공으로 인하여 제공자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처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단, 비용이 발생한다는 차원만으로는 예외에 해당될 수 없음). 이러한 과도한 부담여부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애인의 기본권과 비교 형량하여 결정됨

· 대상시설 등의 구조 변경 또는 시설의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e.x.) 시설이 노후하여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입증된 경우 거절 가능함

·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훼손·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 시각장애인에게만 국보 미술품을 만져서 관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거절 가능

· 해당 편의를 제공하더라도 직무수행 상 요구되는 자격 및 능력이 없는 경우

e.x.) 박사학위 소지자만 응시 가능한 연구원 면접시험에, 해당 학위가 없는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제공을 요구하며 면접시험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거절 가능

·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e.x.) 시각장애인이 아닌 지체장애인이 서류의 음성낭독을 요구하는 경우, 보조견을 이미 대동하고 보행에 장애가 없는 시각장애인이 휠체어를 요구할 경우 등 장애 특성과 무관한 과도한 편의제공은 거절 가능

· 사용주와 시설주가 다른 상황에서 시설주가 동의하지 않아 사용주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제공 시 유의사항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함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원하는 방법과 수단, 시기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함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유형, 정도,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 정당한 편의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함께 제공되어야 함

- 정당한 편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정당한 편의는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함

- 정당한 편의는 먼저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어야 함

- 정당한 편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받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정당한 편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장애인의 입장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Ⅳ		장애인 편의제공 실천사항

■ 계 획

- 부서·동별 행사계획 수립 시 장애인 참석 가능여부 사전 판단

- 장애인 미참석이 명백한 행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참석할 것으로 간주하여 행사계획 상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방안 포함

- 연간 예산 수립 시, 수어통역사 운영비 사전 반영 후 집행

※수어통역중앙지원본부 통역 단가 적용

- 장애인의 진입이 용이한 행사장을 우선 확보하며, 그러한 행사장 확보가 제한될 경우 동영상 생중계, 계단용 휠체어리프트 사용 등의 대안을 행사계획에 반영

- 편의제공 체크리스트(행사계획 수립 시 반영)

구분	점 검 항 목		확인내용	비고
1	장애인 참석 여부		▢ 참석 ▢ 미참석
2	행사진행 인력 장애인 응대 사전교육		▢ 실시 ▢ 미실시
3	행사장 접근성 확보여부	엘리베이터	▢ 유 ▢ 무
		출입문턱 경사판	▢ 확보 ▢ 미확보 ▢ 출입문턱 없음
		전동휠체어	▢ 출입가능 ▢ 출입불가능
		수동휠체어 준비상태	▢ 유 ▢ 무
		시각장애인 유도표지 (점자블럭 등)	▢ 유 ▢ 무
		행사장 안내요원	▢ 유 ▢ 무
4	행사장 내 장애인 전용공간 확보여부	전용공간 확보	▢ 확보 ▢ 미확보
		전용공간 확보위치	▢ 행사장 전면 ▢ 행사장 중간 ▢ 행사장 후면
5	정보접근성 확보여부	수어통역사	▢ 유 ▢ 무
		시각장애인 보조기구 (확대경 등)	▢ 유 ▢ 무
		청각장애인 보조기구 (보청기 등)	▢ 유 ▢ 무
		발달장애인 안내 도우미	▢ 유 ▢ 무

※각 점검항목별 사전준비 불가 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대안책 확보 후 계획반영

■ 준 비

- 장애인이 특정될 경우, 해당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사항을 직접 확인 후 준비

- 특정된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전화·면담 등을 통한 필요사항 확인 후,「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편의사항 사전 준비

※구청 내 장애인 보조기구 현황

· 수동휠체어, 계단용 휠체어리프트 : 종합상활실에서 대여(민원복지동 1층 휠체어 보관소)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구(글자 확대경 등) :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대여

■ 보 장

- 행사 전 담당공무원에 의한 이동경로 확인을 통해, 방지턱 등 이동불편 사항에 사전 조치

- 주요지점별 안내요원 배치를 통해 행사장까지의 이동편의 보장

■ 소 통

- 행사내용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습득 및 의사소통 여건 확보

- 글자 확대경,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비치

- 수어통역사 배치

- 행사장 전면 장애인 전용 지정석 확보

■ 존 중

- 장애인을 나와 동등한 권리주체로서 응대하여야 하며, 대화 시 차별 및 배제 금지

- 장애인과 대화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옆에 두고 활동보조인과 대화하는 행위 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