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영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61	번
□ 요구내용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요구함.(첨부 양식에 작성) ※ 붙임 :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요구자료 양식. 끝.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관 입법조사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 요구번호 861번 요구내용 및 제출사항 Ⅰ. 각 실․국별 세입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 1-2.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3.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4. 최근 5년간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1-5. 2014회계연도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1-6. 2014회계연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1-7. 2014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결손처분 금액별 현황 1-8. 2014회계연도 이후「지방세징수법」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한 내역 1-9. 2014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과 현황 1-10. 2016회계연도 이후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1-11. 최근 3년간 그외수입(기타잡수입) 세부내역 1-12. 2014년 이후 세입금 환급 발생 사유 1-13. 2014년 이후 각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의 세입조치 및 세입결산 내역 Ⅱ. 각 실국별 성과주의세출결산관련 2-1. 2016회계연도~2018회계연도간(이하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 사유별 조서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와 전용 요청서·승인서 사본, 방침서와 표 작성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방침서와 표 작성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2-7. 최근 3년간 이월사업비(명시,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자치구 재배정 집행사업은 자치구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이월관련 방침서 및 표 작성 2-7-1. 최근 3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 작성)의 다음연도 집행결과내역 2-8. 최근 3년간 불용액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20%이상 발생사업 현황과 불용상세사유 2-8-1.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사업변경 사유와 내용, 불용상세 사유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8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2-9-1. 최근 3년간 민간단체별 보조금 예산액, 교부액 및 정산액 내역과 2018년도 정산 및 평가서 사본 2-10.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2-11. 2018회계연도 실국 세출지출부 2-12. 2018회계연도 실국 세출예산 배정부 2-13. 2018회계연도 실국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2-14. 2018회계연도 실국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2-15. 2018년 12월 31일 기준 서울특별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예․적금 등 은행보관 현황 및 내역(시금고) 2-16. 2018년 12월 31일 기준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2-17.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2-18. 최근 3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의 주요내용과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2-19. 최근 3년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20.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첨부) 2-21.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2-22. 소관 성과주의결산서 2-22-1. 실·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2-22-2. 실·국별 기금결산(2018.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2-22-3. 실·국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2-22-4. 실·국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2-22-5. 실·국별 채권현재액보고서 2-22-6. 실·국별 채무현재액보고서 2-22-7. 실·국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보고서 2-23. 2018년도 국비 재배정예산 집행내역 2-24. 2018년도 부서별 사무관리비의 세부사업 산출기초별 편성내역과 편성내역 대비 집행내역,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20%이상 차이나는 경우 그 사유 Ⅲ.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결산관련 3-1. 2018년 소관 민간위탁기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3-2. 소관 민간위탁기관 2017～2018년 민간위탁사업 당초예산서(세부 산출기초 포함) 및 결산서, 위탁비 정산내역(잔액발생시 반납여부, 사유 등 포함) 3-3. 최근 3년간 소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보고서 3-4. 최근 3년간 소관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3-5.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별 민간위탁금 중 공모사업(보조금 지원사업) 내역 3-6.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별 민간위탁금 중 불용률 10%이상 발생사업현황(통계목별)과 불용상세사유 3-7. 최근 3년간 연도별 민간위탁기관별 자산 취득 현황 및 서울시 물품관리 시스템 등재 내역 3-8. 소관 출연기관 2017～2018년 당초예산서(세부 산출기초 포함) 및 결산서와 아래 자료 3-9. 최근 3년간 소관 출연기관 경영성과 보고서 3-10. 최근 3년간 소관 출연기관 회계감사 보고서 3-11. 최근 3년간 소관 출연기관별 출연금 중 불용률 10%이상 발생사업현황(통계목별)과 불용상세사유 3-12. 최근 3년간 출연기관별 출연금 중 공모사업(보조금 지원사업) 내역 4-1.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1. 세입결산 2. 세출결산 3. 기금결산 4. 채권현재액 5. 채무결산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4-2. 예비비 사용 관련 가. 예비비 지출요구서 사본 나. 예비비 지출 관련 방침서 다. 예비비 지출 관련 당초계획대비 실제집행내역 □ 1-10, 2-3, 2-7, 2-9-1, 3-1~7, 3-11~12번 해당사항 없음 붙 임 : 요구번호 861 제출자료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사무관	문 혁
				☎ 2133-3214	담당자	오 진 비
				작성일 : 20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