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21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5. . (제 6 회)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행 정 국 장 황 인 식
제출년월	2019.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나. 시설관리 직렬 내에 “일반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여 적기에 현장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 “일반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규정함(안 제3조 및 별표 1)

나.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함(안 제4조 및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2019. 3. 14. ~ 4. 3.)

입법예고결과 요약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김 O O	◦13.12월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군이 기술직으로 통합되어 현장 업무도 기존 일반직(공업직렬)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업무를 수행할 직류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기능직군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 제정에 반대	◦ 미반영 - 13년 직종 개편 이후 관리운영직 감소로 인해 도로․물재생․상수도 등 현장 전담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 공업직의 경우 현장근무 기피 및 순환 보직에 따른 잦은 전보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 따라서, 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전기 등 세 직류를 신설하여 임용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 및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현장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새로운 기능직군 신설은 아님.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서울특별시 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직군	시설관리	일반시설					지방 시설관리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기계시설
		전기시설

〔 별표 2 〕

시설관리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제4조 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관리
			직류	일반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6 급 및 7 급	공개경쟁 임 용	제1차	필수	국어, 한국사, 사회	국어, 한국사, 사회	국어, 한국사, 사회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ㆍ 전직ㆍ승진	제1차	필수	사회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8 급 및 9 급	공개경쟁 임 용	제1차	필수	국어, 한국사	국어, 한국사	국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기계일반	전기이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ㆍ 전직ㆍ승진	제1차	필수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제2차	필수	사회	기계일반	전기이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 직렬을 세분화하여 직류를 규정하고, 직류별 시험과목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는바,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인사과 김태훈(02-2133-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