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405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원종순	경자인	05/17 안찬율

6

- 광역·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2019년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안)

2019.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광역·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2019년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안)

광역·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적정한 보조금 집행 유도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점검 등), 제31조(감독 등)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7757, 2019.4.23.)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2019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2개소

(광역센터 1개소, 기초센터 11개소)

****************************************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 점검대상기간 : 2019. 1월 ~ 2019. 4월

○ 점 검 자 : 시(광역센터), 자치구(기초센터)별 자체 점검반 편성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Ⅱ		세부 점검계획

□ 점검방향

○ 보조금 집행 등 회계분야 집행상황 확인

○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추진 현황 점검

○ 복무,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등 지급 적정유무 확인

□ 점검대상

○ 광역센터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

※ 회계사는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회계법인에게 조사받은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별도 대동 없음

******************************************

- 대상기간 : 2019. 1월 ~ 2019. 4월   ※ 필요시 2018년 하반기 사업도 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복무관리, 사업추진 현황 등

○ 기초센터 : 2019년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11개소)

- 자치구 점검 계획 수립, 현장점검 : 2019. 6. 7(금) 한

- 결과 보고 : 2019. 6. 12.(수) 한

○ 점검대상(센터) 현황 : 붙임 1

□ 중점 점검사항

○ 예산 및 회계분야

- 세입·세출 예산과목 편성 적정여부 및 사업수입 등 기타 수입의 적정성

- 보조금·후원금·수익금 입·출금내역과 통장잔액 일치 유무 등

- 예산 계정별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등 작성 및 정리상태

- 법인전입금, 보조금 카드 사용 및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 사업분야

- 사업계획 대비 집행여부 및 실적 점검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 여부

- 프로그램 적정 운영 및 이용자 현황 등

○ 인건비 등 기타분야

- 복무관리(출․퇴근, 휴가, 출장 등)

-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

- 종사자 후원금 납부 여부 및 관리 현황

- 물품구매 및 계약관리

- 후원금 예산편성,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금 예금이자 등 관리

- 재산 및 물품관리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부당할 경우 환수 등 필요 조치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향후 사업계획 반영

Ⅲ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기초센터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 2019. 6. 7.(금)까지

○ 자치구 점검결과 보고(자체 수립 계획서 포함)   : 2019. 6. 12.(수)까지

붙임 : 1. 점검대상센터 현황 1부.

2.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3. 점검표 1부.

4.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