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1차  -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계획

2019년 제1차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해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을 최종 심의·의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투자사업 심사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

○ ’19년 투자사업 심사지침(예산처-61, ‘19.02.20)

○ ’19년 제1차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예산처-1138, ’19.04.23)

Ⅱ		추진경과

□ ’19년 제1차 정기 투자심사 계획 시행 : ’19.02.20.

○ ’19년 투자사업 심사지침 변경사항 반영

		< 주요 변경사항 >
▪투자심사 대상사업 확대 : 일반투자 사업 등 6개 ⇨ 7개(타법인 출자사업 추가) ▪정기 투자심사 횟수 확대 : 연 2회(3, 8월) ⇨ 연 3회(3, 5, 8월) ▪투자심사 반려대상 사업 강화 - 부정적 사업 사전 차단 ▪심사 의뢰절차 개선 : 사업부서→예산처 ⇨ 사업부서(현업)→본사 소관부서→예산처

□ ’19년 제1차 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 ’19.02.26.

○ 사업부서 실무자 21명 참석(인재개발원 403호 강의실)

○ 심사지침 개정사항, 의뢰서 작성방법, 경제성 분석(사례중심), 투자사업 사후관리(평가) 등 안내

□ ’19년 제1차 투자사업 서면심사 : ’19.03.03~03.21.

○ 승강설비 교체, 제연설비 교체 등 4개 분야 5건

○ 심사의뢰 부서에 의뢰서 보완 요청(총 85건)

- ERP 설비내역 미입력, 경제적 타당성 분석 누락, 양식 변경제약요인 극복가능성 누락, 공사감독계획 임의 삭제 등 의뢰서 필수사항 누락

□ ’19년 제1차 투자사업 사전 실무심사(대면) : ’19.03.26~03.27.

○ 사전절차 및 심사 요건 미 충족 의뢰사업 3건 반려 조치

- 소위원회 안건 상정(2건 / 4,159백만원)

□ ’19년 제1차 투자사업 현장실사 : ’19.04.10.

○ 모란차량사업소 차륜전삭기, 승무사업소 대림별관 운전연습기 실사

□ ’19년 제1차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19.04.19.

•의뢰사업 : 2건 4,159백만원 •심사결과 : 조건부 2건 2,999백만원(△1,160백만원) - 운전연습기 구축 : 2,320백만원(1·2핸들 각 1식) → 1,160백만원(1핸들 1식) - 차륜전삭기 교체 : 1,839백만원(1대)

Ⅲ		심사계획

□ 심사대상

○ 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분 야	사 업 명	총사업비	점 수	판 정
		합 계	2,999
1	승 무	1~4호선 운전연습기 구축(수시)	1,160	70	조건부
2	차 량	모란차량사업소 차륜전삭기 교체	1,839	75	조건부

○ 연도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19년	’20년	’21년
합 계		2,999	1,160	552	1,287
1	1~4호선 운전연습기 구축(수시)	1,160	1,160	-	-
2	모란차량사업소 차륜전삭기 교체	1,839	-	552	1,287

□ 심사위원

○ 위원구성 : 13인

- 위 원 장 : 기획조정실장

- 내부위원 : 6인(기획처장, 재무처장, 안전계획처장, 차량계획처장, 승무계획처장, 기술계획처장)

- 외부위원 : 6인(박덕신, 박찬정, 이성근, 정지승, 최상현, 최순환)

□ 심의방법 : 서면심의·의결

○ 관련근거 : 투자심사규정 제11조 제3항, 위원회설치운영예규 제7조 2항, ’19년 투자사업 심사지침

- 안건의 내용이 경미 및 안건이 소규모(10건 내외)이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서면심의·의결 추진

□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총 점	필요성, 시급성	적법성, 계획성	사업규모,사업비용	재무성, 경제성	재원조달 가능성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100	30	20	10	15	15	10

○ 판정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조치사항
적 정	· 사업 타당성 인정, 예산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 추진이 가능한 경우	예산 반영
조건부추진	· 사업 타당성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 시 추진 가능한 경우	조건 충족 시 예산 반영
재 검 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사업 추진 상 제약요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예산반영 불가
부 적 정	· 사업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경우

- (적정)80점 이상, (조건부)79~60점, (재검토)59~40점, (부적정)40점 미만

Ⅳ		향후 추진일정

□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서면심의) : ~ 04.29.

□ 투자사업 확정 : 04.30.(사장결재)

□ 투자심사 결과 통보 : 5월 초(사업부서)

□ 결과공개(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의결서(10일 이내)

□ 예산조치 : ’19년 이후 가용재원 범위 내 예산 반영

□ 사후관리 : 예산편성 후 분기별(연 4회) 관리카드 작성 제출(사업부서)

□ 사후평가

○ 총사업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 계획대비 추진실적 평가(연 1회)

Ⅴ		행정사항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관련근거 : 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수당 등), 투자사업심사

규정 제13조(수당 및 여비)

○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판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금 육십만원정(￦600,000)

- 심사수당 100,000원 × 6인(서면심의 시 참석수당 제외)

붙임  1.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회 투자심사위원회 서면결의서 1부

3. 2019년 제1차 투자심사 세부내역서 1부.  끝.

【붙임 1】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원 장	총 괄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이 기 준
외부위원 (6인)	시설(통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팀장(수석연구원)	박 덕 신
	시설(기계)	㈜설화엔지니어링	전무이사(기술사)	박 찬 정
	시설(전기)	㈜디투엔지니어링	전무이사(기술사)	이 성 근
	설비(토목)	동양대학교	교 수	정 지 승
	설비(궤도)	한국교통대학교	교 수	최 상 현
	안 전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사(기술사)	최 순 환
내부위원 (6인)	기 획	기 획 처	처 장	이 은 기
	재 무	재 무 처	처 장	조 기 원
	안 전	안전계획처	처 장	심 재 창
	차 량	차량계획처	처 장	이 승 구
	운 전	승무계획처	처 장	한 병 호
	기 술	기술계획처	처 장	김 만 화

【붙임 2】     제1회 투자심사위원회 서면결의서

의안번호 : 제2019-1호

안건제목 : 2019년 제1차 투자사업 심사(안)

표제의 별첨사항을 투자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일

서울교통공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

이 기 준 (서명)

		찬 성	반 대			찬 성	반 대
위원	박덕신			위원	이은기
위원	박찬정			위원	조기원
위원	이성근			위원	심재창
위원	정지승			위원	이승구
위원	최상현			위원	한병호
위원	최순환			위원	김만화

간사

첨부 : 안건 심사 의견서 1부

【첨부】                    안건 심사 의견

위 원	심사의견
박 덕 신
박 찬 정
이 성 근
정 지 승
최 상 현
최 순 환

안건 심사 의견

위 원	심사의견
이 은 기
조 기 원
심 재 창
이 승 구
한 병 호
김 만 화

【붙임 3】                           2019년 제1차 투자심사 세부내역서

연번

사업

구분

심사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부 서

사 업 개 요

심 사 의 견

1

정책사업

신규

(수시)

1~4호선

운전연습기

구축

2,320

승무

시스템처

▢ 관련근거

-「1~4호선 승무원 훈련 전문화를 위한 운전연습기 구축」(승무시스템처-21457, ‘18.08.31.)

-「철도안전 3.0시대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혁신대책」(‘14년)

▢ 사업목적

- 1~4호선용 운전연습기 구축으로 승무원 이례상황 조치역량 강화를 통한 휴먼에러 예방 및 안전우선 핵심가치 실현

▢ 사업대상

- 1~4호선용 FTS급 모의운전연습기 2식 구축

(1 Handle 1식, 2 Handle 1식)

- 운전실 CAB, 대형스크린, 교관제어실, 시청각교육실, 장비실, 교관직무실 등

- 설치장소 : 영등포구청역, 군자차량기지(예정)

- 설치면적 150㎡(1식 기준)

▢ 사업기간 : ‘19.06.~’20.08.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계	'19	'20	'21
2,320 (2식)	- (-)	2,320 (2식)	2,320 (2식)	- (-)	- (-)

▢ 투자재원 : 자체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19년 반영 예정

▢ 종전 투자심사 결과 : 해당없음

▢ 종합심사의견 : 조건부

○ 정년퇴직에 따른 신규기관사 채용에 대비, 신규기관사의 기본운전업무 숙달 및 경력별 맞춤형 교육으로 이례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운행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열차환경을 반영, 실질적·전문적 훈련이 가능한 모의운전연습기의 구축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1핸들(2,3호선) 및 2핸들(1,4호선) 운전연습기 각 1식 구축을 의뢰하였으나, 1,4호선 신조전동차 도입시기(4호선 ‘23년, 1호선 ’29년)를 고려했을 때 2핸들은 3~10년 내 불용이 예상되므로

○ 교육효과는 제고하되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핸들 1식을 우선 설치하는 한편, 최근 구축된 2핸들 VR 승무교육 시스템(상계)을 대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추후 4호선 신조전동차가 완전 도입되는 시점에 기 구축된 운전연습기의 교육 효과를 분석하여 1핸들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임

- (의뢰) 1·2핸들 각 1식 2,320백만원 →

(결과) 1핸들 1식 1,160백만원(△1,160백만원)

심사항목

평가내용

점수

필요성/

시급성(30)

▪신규기관사 채용 대비 및 다양한 사고사례 대응훈련을 통한 운행사고 최소화를 위해 실제 열차운행 환경을 반영하는 연습기 구축 필요성 인정됨

21

적법성/

계획성(20)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혁신대책」에 근거한 사업

10

사업규모/

비용(10)

▪1~4호선 모든 차종(18종) 훈련이 가능한 1핸들‧2핸들 각 1식으로 의뢰하였으며, 5~8호선 연습기 구축비용(11.7억)과 비교 시 추가된 사양에 따라 사업비 증가

10

경제적 타당성(15)

▪B/C비율 : 1.91

▪NPV : 2,738백만원

▪IRR : 8.5%

15

재원조달

가능성(15)

▪자체재원

7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10)

▪신조전동차 도입에 따라 2핸들은 3~10년 이내 불용가능성 있으므로 1핸들 1식을 우선 설치하고 추후 신조전동차 도입시기에 추가 설치 검토

7

계

70

▢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총 계			2,320
부가세			211.2
제작비	소 계		1,957.2
	하드웨어	운전실 전두부(CAB) 장치 선로영상 시스템 음향 시스템 신호시스템 배전반 제어시스템 승강장 시스템 입출력 제어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교수제어 시스템 교육생 대기(관람) 시스템	388 111 8 24 31 18.8 26 137.6 30.2 54.6
	소프트웨어	교수제어 프로그램 영상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142 760 226
기 타	소 계		155
	부대시설	정전압장치 냉난방장치 전원분배장치 집기류 및 기타 인테리어 및 마감공사 장비운송	40 39 10 10 44 12

※ 2식(1핸들, 2핸들 각 1식) 기준(백만원 이하 절사)

▢ 추진일정

원가조사 용역	⇒	서울시 계약심사	⇒	계약 및 제작발주	⇒	제작 및 준공
(‘19.6.~7.)		(‘19.7.~8.)		(‘19.8.~10.)		(‘19.10.~’20.8.)

▢ 현실태 및 문제점

구 분	5~8호선 기관사 교육훈련 (모의운전연습기 구축)	1~4호선 기관사 교육훈련
직무교육	○모의운전연습기를 통한 실기+직무 통합형 교육 시행	○이론 집합교육, 실기교육 불가
실기교육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 1:1 집중훈련 시행 ○시청각 교육실에서 훈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 및 토론	○차량기지 내 현차 집합교육 (일부 시범교육으로 진행)

▢ 개선방향

현재(As-is)	⇨	미래(To-be)
○실제 열차운행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된 훈련여건 ○차량기지에서 간단한 고장조치 등 제한적 훈련 ○집합교육을 통한 이론중심의 교육 ○다양한 차종(18종)으로 인한 기관사 휴먼에러 발생 개연성 높음		○실제상황과 유사한 시뮬레이터 훈련 시스템 구축 ○다양한 고장상황 구현으로 이례상황 조치 등 실제적 훈련 ○기관사↔차장↔관제사(교관)의 입체적 대응 및 실습형 교육훈련 ○다양한 차종에 대한 훈련 가능

▢ 관련사진

CAB(운전제어대, 대형스크린, CCTV, HMI 등)		교관제어실

연번

사업

구분

심사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부 서

사 업 개 요

심 사 의 견

2

안전운행사업

신규

(정기)

모란차량사업소 차륜전삭기 교체

1,839

모란

차량

사업소

▢ 관련근거

-「2019년 차륜전삭기 관리 계획」(모란차량사업소-21342, ‘18.08.23.)

-「전동차정비용 기계장비 2차 현대화 중장기 추진계획」(차량정비처-5223, ‘16.10.17.)

- 전동차기계장비관리규정

▢ 사업목적

- 노후화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고 부품 단종으로 수선이 곤란한 차륜전삭기를 교체함으로써 전동차 정비 품질 향상 및 전동차 안전운행 확보

▢ 사업대상 :  차륜전삭기 1대 교체

- 차륜전삭기 본체 1,252, 부대장비 등 420, 부가세

167백만원

- 설치장소 : 모란차량사업소 지상 1층

- 설치면적 : 370㎡

▢ 사업기간 : ‘20.07.~’21.06.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계	'19	'20	'21
1,839 (1대)	- (-)	1,839 (1대)	- (-)	552 (1대)	1,287 (-)

▢ 투자재원 : 자체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19년 반영 예정

▢ 종전 투자심사 결과 : 해당없음

▢ 종합심사의견 : 조건부

○ 전삭기의 노후화(‘97년 취득, 내용연수 20년)에 따른 고장증가(최근 5년간 수선일수 134일), 제어부품(지멘스사) 단종,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대수선 후에도 구조적 뒤틀림 현상 및 성능 복원이 불가한 점 및 8호선 별내선 연장에 따른 삭정물량 증가(9편성) 등을 감안할 때 열차 안전운행과 직결된 중요장비인 만큼 대수선(8.7억원) 후 연장사용 보다 신규교체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19.월 수서차량사업소 전삭기 계약금액(16억원) 대비 교체비용이 2억원이 상승한 요인을 분석하여 적정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며,

○ 철도시설 성능평가 대상은 아니나 추후 내용연수 외에 장비교체 시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제작업체 및 생산모델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독점기업에 의존적인 사업비 산출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음

심사항목

평가내용

점수

필요성/

시급성(30)

▪전삭기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뒤틀림 현상 및 잦은 고장으로 정비품질 저하, 부품단종 및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로 전삭기 교체 필요성 인정

27

적법성/

계획성(20)

▪전동차기계장비관리규정 및 현대화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거한 사업으로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함

10

사업규모/

비용(10)

▪수선 후 연장사용 비용(8.7억)이 경제적 수리한계(1.4억) 초과

▪‘19.3 체결한 수서기지 전삭기 계약금액(16억) 대비 증가한 비용(2억) 검토 필요

8

경제적 타당성(15)

▪B/C비율 : 2.07

▪NPV : 1,650백만원

▪IRR : 7.5%

15

재원조달

가능성(15)

▪자체재원

7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10)

▪교체기간(7개월)동안 발생하는 삭정물량을 고덕차량기지에 의뢰예정으로, 고덕차량 삭정일정에 차질 없도록 사전 긴밀한 협의 필요

8

계

75

▢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총 계			1,839
차륜전삭기	소 계		1,839
	본 체	차륜전삭기	1,252
	부대설비 및 기타	기초토목공사 및 장비철거 보온덮개 및 작업자 룸 등 운송, 설치, 시운전, 교육	420
	부가세		167

※  ‘19.02. 제작업체 견적금액 적용

▢ 추진일정

기초설계	⇒	발주 및 계약	⇒	기초공사 및 장비설치	⇒	납품,시운전 및 검수
(‘20.7.~8.)		(‘20.9.~11.)		(‘20.12.~’21.6.)		(‘21.6.)

▢ 현실태 및 문제점

○ 노후화(‘97년 취득, 내용연수20년)에 따른 고장 증가로 장비 가용성 저하

- 최근 5년 간 수선일수 134일

○ 주요부품(제어부품-지멘스사) 단종으로 수선이 어려우며 수선비용 증대

○ 구조적 뒤틀림 현상으로 작업시간이 2배로 소요되며, 삭정일정 예측 불가로 업무 차질 발생

- 입력 수치만큼 삭정되지 않고 양쪽 편차 발생으로 반복작업 불가피

- S/W 보정을 통해 일시적 운영 중이나, 수선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은 불가

○ 칩 크러셔 성능저하로 칩분리를 위한 추가 작업 시 작업자 안전문제 발생

▢ 개선방향

현재(As-is)	⇨	미래(To-be)
○고장증가 및 노후 부품 수급 불가로 경수선공정 지장 초래 ○장기사용에 따른 기계, 전기부품 노후로 전동차 정비 품질 저해 ○작업자 업무 효율성 저하로 최적의 전동차 정비 차질 ○작업자 안전 사고 발생 우려 ○비경제적 삭정으로 차륜 사용 기한 단축		○장비 신뢰성 확보로 전동차 정비 품질 향상 및 경수선업무 적기 수행 ○전동차 정비 품질 향상으로 최상의 전동차 관리 실현 ○작업 효율성 개선으로 최적의 전동차 정비 업무 수행 ○작업자 안전 사고 예방으로 작업장 안전 확보 ○경제적 삭정으로 차륜 교체 주기 증가

※ 장비 최적의 성능 확보 및 작업효율 저해요인 해소

⇒ 안전성 확보, 정비품질 향상, 업무효율 증대

▢ 관련사진

차륜전삭기	칩크러셔 성능저하에 따른 칩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