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집행기준

□ 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개요

○ 시정운영상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연구수요 발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용 등 예산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는 시 전체 포괄예산

□ 집행기준 : 예측가능성, 긴급성 및 중요성, 필요성 검토

○ 당초 본예산 미편성 사유 : 본예산 편성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 예측가능하여 당초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검토

-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미 편성된 경우 포괄비 사용 불가

○ 긴급성 및 중요성 : 시장요청사항, 내년 본예산 편성 추진 가능여부 등

- 시장요청사항의 경중과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검토

○ 필요성 : 공무원 직접수행 가능여부, 전문 조사용역 필요 등

- 연구내용이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지 여부와 기존 연구용역, 학술자료 등이 충분하여 공무원 직접 수행가능한지 검토

○ 기타(추가 검토사항)

-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 회계연도 내(출납폐쇄기한 내)에 용역비 집행완료 가능여부(이월 지양)

- 학술용역 결과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학술용역 활용계획 검토

	조직담당관에서 시급성, 중요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타당한 사업에 한해 실·본부․국 자체심의를 거쳐 상정하도록 하고, 시 학술용역심의회에서 부서의 소명과 위원간 토론을 거쳐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여부 등을 종합 심의한 후 용역 수행

※ 제출서류 : 학술용역 사업계획서(별지 2-1),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별지 제2-1-1호), 학술용역 원가계산서(별지 2-4)

(별지 제2-1호)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과 제 명
제 출 부 서	○○ 실․본부․국 ○○ 과	실․본부․국장	(직급 ․ 성명)
		담당 부서장	(직급 ․ 성명)
		담당 팀장	(직급 ․ 성명)
		담당자	(직급 ․ 성명)
연 구 분 야	( ) *교통, 환경, 문화·관광, 복지·보건, 여성·청소년, 도시계획·주택, 안전, 건설, 시정일반, 산업 중 택1
연 구 방 식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연 구 기 간	20--. --월 ～ 20--. --월(--개월)
사업비 추정	총 -------천원 (시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연 구 기 관 선 정 방 법	1. 일반경쟁입찰( ) 2. 제한경쟁입찰( ) 3. 수의계약( )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 5. 현황 및 실태조사( ) 6. 기타( )
추 진 배 경	1. 민선 7기 공약사업 ( ) 2. 시장·부시장 관리 핵심과제 ( ) 3. 시장, 부시장 요청사항 ( ) 4. 법령상 의무사항 또는 실국본부 자체추진 ( ) 5. 기타 ( )
추 진 경 위	○ 생활권계획 운영부서 협의완료(000과-0000호, ’19.00.00.) ※심의요청 시 ‘도시계획국 생활권추진반’과 협의 후 협의이행여부 기재 필수 ○
연 구 개 요	○ ○

과 제 명
연 구 필 요 성	○ ○
연 구 내 용	○ ○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연도만 명시 ⇒ 작성 예시 : 연구 과제명(000연구소, 2010년) - 세부내용은 (별지 제1의2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에 기재
활 용 계 획	○ 시 기 : ○ 방 법 :

(별지 제2-1-1호)  ※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미편성된 경우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사용 불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

과 제 명
제 출 부 서	○○ 실·본부·국 ○○과	실·본부·국장
		담당 부서장
		담당 팀장
		담당자
연 구 분 야	( ) * 교통, 환경, 문화·관광, 복지·보건, 여성·청소년, 도시계획·주택, 안전, 건설, 시정일반, 산업 중 택1
연 구 방 식	( ) * 위탁형, 공동연구형 중 택1
연 구 기 간	2019. . . ~ . . . ( 개월)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금액
연 구 기 관 선 정 방 법	1. 일반경쟁입찰 ( ) 2. 제한경쟁입찰 ( ) 3. 수의계약 ( ) 4. 기타 ( )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 2. 기본모델 · 평가지표 개발 ( ) 3. 기본계획 수립 ( ) 4. 법령 제도개선 ( ) 5. 현황 및 실태조사 ( ) 6. 기타 ( )
추 진 배 경	1. 민선 7기 공약사업 ( ) 2. 시장·부시장 관리 핵심과제 ( ) 3. 시장, 부시장 요청사항 ( ) 4. 법령상 의무사항 또는 실국본부 자체추진 ( ) 5. 기타 ( )
추 진 경 위
연 구 개 요

과 제 명
연 구 내 용
연구필요성
당초 본예산 미편성 사유	※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미편성된 경우에는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사용 불가함
긴급성 및 중요성 판단근거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이내)	※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연도 등
활용계획

(별지 제2-4호)                ※ 20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20 .  .  . ～ 20 .  .  . (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6.00		%	서울연구원은 2% 이내 (일반운영비 산정시 서울연구원 참여인원 인건비 포함)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부가가치세 : 비영리단체 제외
총용역비					천원미만 절사	%

※ 주의사항

○ 이 서식은 발주부서의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필요시 양식 추가)임.

○ 인건비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전산처리비, 유인물비, 연구용재료비, 교통통신비 등의 수량이나 단가는 각 사업에 따라 필요한 비목 및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