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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결 05/08
		협조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성과 및 모니터링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성과 및 모니터링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성과 및 모니터링과 관련한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개 요

○ 일 시 : 2019. 4. 24(수) / 4. 25(목)

○ 장 소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서울역 인근

○ 참 석 :

구분	참석자
4.24	최지선 교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성기원 · 이수나(찾동추진지원단)
4.25	김이배 박사(독립연구가), 성기원 · 이수나(찾동추진지원단)

○ 내 용 :

- 찾동 사례관리 성과 및 모니터링 관련 제안

- 사례관리 관련 기존 연구 내용 공유 및 찾동의 과제 논의

Ⅱ				주 요 내 용

1. 최지선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사례관리 평가

- 사례관리 평가의 어려움은 결국 ‘사례관리’ 정의에 대한 문제, 이에 대한 재점검 필요할 것임.

- 현재 사례관리의 정의와 평가는 사회복지 체계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형태로 변경되어야 함.

- 평가는 정책적 평가 및 수행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 평가와의 정합성 정리도 필요함.

□ 사례관리 질적 평가

- 사례관리에 대한 질적평가, 2017년 복지부 주관 찾아가는 복지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가 시도됨.

- 복지당사자와 실무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결과를 정리. 실제 복지당사자 인터뷰 결과는 사례관리를 통한 직접적인 결과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준 실무자로 인한 변화 결과로 도출됨. 또한 실무자들의 인터뷰는 사례관리 수행 환경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룸.

- 사례연구, 질적 연구가 필요하나 그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정리 필요.

- 우수사례를 뽑아 관련 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나 사례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 사례관리 평가방법

- 성과평가, 투입요소 및 환경 평가, 사례중심의 평가 등이 가능하며 모형을 뽑아서 현장 제시 가능

- 이전 연구는 주로 사례관리 추진 ‘환경’에 대한 결과 도출에 국한되는 제약이 있었음. 특히 ‘환경’의 경우 ‘사례관리’만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병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만약 동일한 연구가 진행될 경우 개선의 여지가 있는 영역부터 확인해보길 권함.

□ 제언

- 찾동 사례관리 현장 평가의 목적 명확히, 잘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야 하며, 이후 다음 스텝에 대한 제시 필요

- 기존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 내용의 2차 분석의 방법 있음.

- 연구 계약 과정에 연구 참여자의 참여 필요

- 임상적 전문성만이 아닌, 공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연구진과의 접촉이 필요함. (예. 지역케어회의 매뉴얼 작업 중인 연구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자 협동조합 등)

- 연구의 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설정하여, 실행가능한 연구로 설계, 단계적으로 시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 김이배 박사 (前광주복지재단 / 독립연구원)

□ 현 논의의 중요성

- 현재 찾동의 사례관리 관련 실제 운영수준에 대한 판단 자료가 매우 부족함. 기존 안기덕의 연구에 일부 제시되어 있으나 심층적인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음. 찾동 사례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사례관리 평가는 양적 투입과 투입에 의존한 산출로는 정책 평가가 어려움. 현재 사례관리를 통한 찾동의 장점이 나타나지 않음. 성과측정이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음.

- 질적 수준을 측정할 만한 환경과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음. 측정 가능한 기준이 없고, 사전에 그에 따른 교육과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향후 사례관리는 양에서 질로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임

□ 제언

-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함.

・ 인력 : 양질의 인력체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함. 인력조직체계, 슈퍼비전체계, 교육체계

・ 운영 : 사례관리 업무수행 관련 매뉴얼, 민관역할분담, 자원체계

・ 관리 : 모니터링을 위해 관리 운영체계(인력 등), 업무수행 가이드, 적정 지표 수립, 성과 및 평가 수단, 인센티브 제도 등

- 업무수행 가이드는 기존 절차적 매뉴얼 수준 이상으로 질적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대폭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사례관리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찾동이 선도적으로 적정 지표나 기준을 설정하는 연구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현재 사례관리학계에서도 시도한 바가 적음

- 질적 수준을 평가할 인력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양적 평가와 달리 질적 평가는 평가자의 역량이 평가수준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함.

- 사례관리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순서는 질적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관련하여 성과 중심 업무가이드 라인을 작성하며,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 인력체계를 통해 관리를 수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