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개정(2018.10.16.)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반영 조문 정비

- “등록문화재”관련 조문 등 신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9. 5.
② 입법예고	’19. 5.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9. 7.
④ 시의회 제출	’19. 9.
⑤ 공포	’19.12.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 개정 필요	있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역사문화재과	양지호	황향선	2133-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