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192
결재일자	2019.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수		이병철		05/11 박유미
협 조
	주무관				오재연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진료공간재배치 유휴공간 활용 개선사업 (난임외래진료과 개설) 승인 검토보고

2019. 0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진료공간재배치 유휴공간 활용 개선사업 승인 검토보고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서(2017.04.01.~2020.03.31.] 사용허가조건 제5조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감독 등)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사 업 비 : *******************************************************************************

□ 사업내용

가. 당뇨병센터 이전 후 난임 외래진료과 개설을 위한 공간 재배치 및 기능개선

- 위    치 : 외래부 2층, 면    적 : 320㎡

- 공사내용 : 경량벽체 철거 및 설치, 천장, 바닥, 벽체 마감재 교체 등 보수 공사

외래부 2F
변 경 전 평 면 도	변 경 후 평 면 도

나. 당뇨병센터 이전을 위한 소화기센터 내 공간 재배치 및 기능개선

- 위    치 : 중앙진료부 2층, 면    적 : 200㎡

- 공사내용 : 경량벽체 철거 및 설치, 천장, 바닥, 벽체 마감재 교체 등 보수 공사

중앙진료부 2F
변 경 전 평 면 도	변 경 후 평 면 도

Ⅱ				집행계획 검토

□ 검토의견 : ******

가. **************************************

나. *************************************************************************************************************

다. ***************************************************

Ⅲ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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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허가서 1부.

2. 예산서(2019) 1부.

3. 관련 방침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