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내역서

□ 안  건 : 의견광고 가이드라인 및 심의 절차 확정

□ 목  적

○ 지하철 의견광고 게시 기준에 관한 지난 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의견광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공사 사규에 적용·개정하여 의견광고 게시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개선사항: 의견광고 심의 절차 및 기준의 명확성 제고

	《기존》				《개선》
- 도안심의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은 정립되어 있으나, - 일반광고/의견광고 간 구별이 미흡하여 해당 광고 심의 시 혼선발생			➜	✔일반광고/의견광고의 심의절차 및 외부 심의기구 구분 - 일반광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의뢰 - 의견광고: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의뢰 ✔의견광고 심의기준 별도 제정 ➭ ‘Not to do’ 체크리스트

□ 시행기준일: 의결일(’19.3.6.예정)

□ 향후계획

○ 변경된 절차 및 기준에 대해 각 광고대행사 안내

○ 의견광고 가이드라인 방침 내부결재 및 사규 개정: ~’19.4.

□ 의견광고 가이드라인 최종(안) : 별도 붙임

[붙 임]

의견광고 가이드라인(안)

2019. 3.

	부대사업처

의견광고 가이드라인(안)

지하철 내 사회적·정치적 의견을 담은 광고(의견광고)가 이슈화 됨에 따라, 의견광고 게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시민 담론의 장으로서 매체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혼란을 방지코자 함.

Ⅰ		의견광고 현황

□ 의견광고 관련 광고심의위원회 논의 경과

○ (’18.6.22.) 의견광고 금지 의결

○ (’18.7.30.)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확대: 서울시 슈퍼데스크 회의결과 반영

⇒ 광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자문위원 외 공익 및 사회정의 측면       가치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바람직한 광고환경을 조성

구분	기 존	확대 후
기능 및 역할	사업성/디자인/법리적 적합성	사업성/디자인/법리적 적합성 및 공적가치 판단(인권, 성평등 등)
위원 구성	- 위원장 : 광고담당부서 관장 실장 - 외부위원 : 위촉된 자문위원 6인	- 위원장 : 광고담당부서 관장 실장 - 외부위원 : 위촉된 자문위원 8인 ※ 인권,성평등 분야 전문가2인 추가위촉

○ (’18.9.7.) 의견광고 제한적 허용 의결

⇒ 의견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가이드라인 적용

․매체의 공공성 등 특수한 성격을 고려할 때,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의견광고가         게재된다면 표현의 자유 및 시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18.12.14.) 의견광고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일부 수정 의결

⇒ 주요 결정내용 : 의견광고 제한적 허용 가이드라인 및 절차 보완하여 확정

· (가이드라인 수정) 혐오 조장 금지, 인권침해적 요소 보강

· (허용의 범위) 정치/성별/이념/인권/종교 등 Not to do 체크리스트에 따라 투표

○ (’19.3.6.) 의견광고 가이드라인 최종안 의결(예정)

□ 최근 의견광고 사례

○ 의견광고 금지 의결 전

발생시기	광고내용	광고주	게재여부	이슈내용
’18.1월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열대과일애호가모임 (대통령 팬클럽)	11개 역사 게재	- 다수 언론보도 집단민원(3,704건)
’18.5월	남북정상회담 관련	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광고심의위원회 (수정의결→ 거부)	- 경향신문, 통일뉴스 언론보도 - 민원 미발생
’18.5월	페미니즘 관련	숙명여대 중앙 여성학동아리(SFA)	숙대입구역 게시 (도안수정 승인)	- 경향신문, KBS 언론보도 집단민원(792건)

대통령생일축하 - 게시	남북정상회담 – 수정거부	페미니즘 광고 - 수정게시

○ 의견광고 금지 의결 이후 도안심의 요청내역(미게시)

발생시기	광고내용	광고주	의견광고 판정 사유
’18.6월	아이돌 광고	“종현” 팬클럽	종현 자살 후 소속사 후속조치 미흡을 주장하는 팬클럽 의견광고
’18.7월	콘돔광고	이브	콘돔광고를 통한 동성애 등에 대한 정당화를 주장하는 의견광고
’18.7월	통일기원 광고	여성금강산도 식후경연합회	사회적 논란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의견광고
’18.12월	김정은위원장 환영광고	위인맞이환영단	정치 및 의견광고로 사회적 논란 발생 소지
‘19.1월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현직 정치인 광고는 언론보도 및 집단 민원 발생 가능성

아이돌 광고	콘돔광고	김위원장 환영광고	대통령생일광고

Ⅱ		추진내용

□ 개선사항 : 의견광고 심의 절차 및 기준의 명확성 제고

	《기존》				《개선》
- 도안심의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은 정립되어 있으나, - 일반광고/의견광고 간 구별이 미흡하여 해당 광고 심의 시 혼선발생			➜	✔일반광고/의견광고의 심의절차 및 외부 심의기구 구분 - 일반광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의뢰 - 의견광고: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의뢰 ✔의견광고 심의기준 별도 제정 ➭ ‘Not to do’ 체크리스트

○ 외부심의시 심의기구 구분 사유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기준은 광고의 디자인, 카피 등 도안 자체의 적합성 판단에 그치고 있어, 함축된 의미나 논란의 발생 등 종합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움

- 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광고 관련 외부 인사 뿐 아니라 공익 측면의 가치판단이 가능한 다양한 전문가(법·여성·인권 등)로 구성되어 의견광고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판단이 가능

□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 의견광고의 정의: 개인 및 조직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

○ 심의절차: 광고 성격(일반광고/의견광고)에 따라 절차 구분

- 내부심의위원 판단에 의거 의견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내부광고심의위원회: 광고업무 경험자 등 부대사업처 직원 15명으로 구성

· 일반광고: 내부심의위원 검토→검토 의견에 따라 승인 / 외부심의 or 조건부승인 / 불승인 결정

· 의견광고: 광고심의위원회 개최(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승인의결

									《광고도안심의 절차》
						<내부심의>													<외부심의>
	심의요청접수								의견광고									광고심의 위원회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시 승인				심의결과통보
				광고구분								80%이상 찬성 →승인
				내부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판단에 의거
									일반광고			50%이상 80%미만 찬성 →조건부승인 or 외부심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의뢰
												50%미만 찬성 →승인불가

○ 의견광고 심의기준 : Not to do 체크리스트

- 혐오 조장, 인권침해적 요소등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는 체크리스트 수립

□ 변동 내용 개정 사규 반영(예정)

○ 대상: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장 총칙 제4조(광고물의 종류) 지하철의 광고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위치에 따라 가. 시설 이용 광고물 : 역구내 등 지하철 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 나. 전동차 이용 광고물 : 전동차 내․외부를 이용하는 광고물 2. 조명 사용 여부에 따라 가. 조명광고물 : 조명시설을 이용하는 광고물 나. 비조명광고물 ： 조명시설 없이 게시하는 광고물 3. 표출방식에 따라 가. 인쇄 광고물 : 인쇄물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광고물 나. 영상 광고물 : 정지화면, 동영상 등을 표출하는 광고물 ⁝ (이하생략)	제1장 총칙 제4조(광고물의 종류) 지하철의 광고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 성격에 따라 가. 상업광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서 그것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광고 나. 의견광고: 개인 및 조직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 2. 설치위치에 따라 ⁝ (좌동)	상업광고 및 의견광고의 정의 추가
제6장 광고심의위원회 제27조(운영)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서면결의로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단, 2회 연속 서면결의는 지양한다.	제6장 광고심의위원회 제27조(운영)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서면결의로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단, 2회 연속 서면결의는 지양한다. ④ 제③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견광고 도안심의의 경우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의거, 연속하여 서면결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심의결과에 대한 판단사유를 상세히 기술한다.	의견광고 심의시 ‘심의절차의 신속성’ 및 ‘심의결과의 명확성’ 담보 ※ 의견광고 서면심의서식 추가
제7장 광고물심의 제30조(체크리스트 평가) ① 공사는 광고대행자가 승인 요청한 광고 도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한 체크리스트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광고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심의 의뢰를 할 수 있다.	제7장 광고물심의 제30조(체크리스트 평가) ① 공사는 광고대행자가 승인 요청한 광고 도안에 대해 내부광고심의위원회의 과반수 판단에 의거 상업광고와 의견광고를 구분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각각 별도의 체크리스트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상업광고는 내부광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거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심의의뢰하며, 의견광고는 제6장에 의거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광고성격에 따른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구분 ※ ‘의견광고 Not to do 체크리스트’ 추가

○ 의견광고 관련 주요 개정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Ⅲ		향후계획

□ 변경된 절차 및 기준에 대해 각 광고대행사 안내

□ 의견광고 가이드라인 방침 내부결재 및 사규 개정: ~’19.4.

붙 임. 1. 의견광고 심의기준(Not to do 체크리스트) 1부.

2. 의견광고 도안 서면심의 양식 1부.  끝.

의견광고 심의기준(Not to do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 검 사 항	해당여부
정 치	정치 관련 광고	▶ (현)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의 표현 또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되어 있는가
		▶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수 있는 광고
성별 영향	성역할 고정관념/편견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포함하고 있는가
	성차별적 표현/비하	▶ 성차별이나 비하·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외모지상주의	▶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피해자를 구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념, 인권, 종교 영향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차별, 인권의 경시 등	▶ 차별 및 편견·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인종·빈부·연령·장애 등 인권침해적 요소)
		▶ 특정 이념·종교·관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기타	기타 사회적 논란/민원 발생 가능성	▶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 ’18년도 제6회 광고심의위원회(’18.12.14.) 의결결과 반영

2019년도 제1회 광고심의위원회 서면심의결과

◦건    명：

광고관리규정 제27조에 의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코자 하니 심의의견(찬성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위원회 직 책	성명	심의 의견	서명
위 원		찬성/반대

붙임：세부 심의평가 1부. 끝.

2019..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

서울교통공사 광고도안 심의 평가

심의요청일자		대행계약사		광고주
계약명				게시기간

(도 안)

심의의견
게첨여부	O/X
심의사유

위 원     ㅇ ㅇ 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