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영기획실-4261		★주임		기획조정팀장			경영기획실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4/24
결재일자		2019.04.24.
				협조	팀장 김덕운			전략전문관 김영오				감사실장 강일신
공개여부		공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 황금용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류명석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168)호
					지역복지통합본부장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정책연구실장 서종녀
	항공권구매 및 관리제도 보완계획(안)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변화와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	17대 전략과제	:	조직경영의 전략적 실행력 강화
재단내부 협의	•	소통전략관	:	유 ■	(	사전검토 및 관련방침 준수	)	무 □
	•	감사실	:	유 ■	(	관련방침 준수 및 일상감사	)	무 □
	•	정책연구실	:	유 ■	(	사전검토 및 관련방침 준수	)	무 □
	•	서비스품질관리본부	:	유 ■	(	사전검토 및 관련방침 준수	)	무 □
	•	지역복지통합본부	:	유 ■	(	사전검토 및 관련방침 준수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사전검토 및 관리	)	무 □
	•	서울복지교육센터	:	유 ■	(	사전검토 및 관련방침 준수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사전검토 및 관련방침 준수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사전검토 및 관련방침 준수	)	무 □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유 ■	(	사전검토 및 관련방침 준수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항공권구매 및 관리제도 보완계획(안)

최근 항공권 구매에 따른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내부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을 중심으로 보완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해외출장 시 항공료 부풀려 정산 사례 적발

해외연수를 위탁받은 지역 여행사가 구매한 항공권 발행 확인서의 1인당 운임 산출 내역과 여행사가 군의회 제출한 금액과는 상당한 금액 차이 발생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18.11.1)으로 정부항공의뢰(GTR)제도 폐지

-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이른바 GTR(Goverment Transport Request)은 1980년 도입된

공무원 전용 발권 시스템으로 환경변화로 인해 폐지키로 결정함

- GTR 폐지로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업무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이들이 계약 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토록 할 계획임.

○ 2018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 「2018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직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여비조례」,「공무원여비규정」등을 적용하여,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우선 활용하여야 하고, 공무로 축적된 항공 마일리지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재단「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내규」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여행자는 귀국 후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를 신고해야 하며,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국외출장 시 등에 활용, 예산절감 기여해야 함

- ‘17.1월부터 ’18년 감사일 현재까지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등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공무로 적립된 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 미흡 지적

□ 항공권 관련 내부규정 현황

○ 여비규정 제9조(지급기준) 제2항

- 항공임의 지급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용무에 한하며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내규 제11조(결과 및 사후관리) 제4항

- 여행자는 귀국 후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국외 출장 시 등에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여야 한다.

* <별지5>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별지8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숙박비, 식비, 일비(시내교통비 등 잡비) 등은 출장지역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나 항공권과 교통비(국가간 이동)은 실제 지급된 만큼 주는 실비 개념임

□ 현황 및 문제점

○ 항공권 구매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 미흡

- 해당부서에서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항공권 구매

- 항공권 구매시 별도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공식일정 외 개인일정 등 사안발생시 일정조정 등 편의제공

	항공권 구매방법, 구매시 유의사항 등 보완 필요

○ 항공권마일리지 신고, 관리 및 활용 등 관리체계 미흡

【현행】공무국외여행 복귀 후 정산보고 시 항공마일리지 신고는 하고 있으나, 직원개인별 마일리지 현황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음

	직원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현황파일 제작 및 별도 관리예정

□ 항공권 구매 및 관리제도 보완

1		직접 구매 원칙

- 항공권 구매가 필요한 경우 개별로 직접 또는 단체 구매를 원칙으로 함

(★여행사 등 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동일 시간 대 가장 낮은 금액의 항공권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함 (*예산절감 및 직원 간 형평성 고려)

	직접 구매원칙 예외 적용 사항
※ 아래사항의 경우 사전 예산담당과 협의하에 직접 구매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구매시기 일치와 e-티켓 증빙의무화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거나 공동 참여하는 경우 □ 재단이 직접 주관(또는 공동 주관)하는 해외포럼, 세미나, 국제학술대회, MOU체결 등 국제 네트워크 형성이나 학술교류 목적이 명확한 경우(단순 행사성격 등 제외) □ 해외 여러 곳을 경유 또는 방문해야 하는 경우 □ 해외 거주 인사를 국내로 초빙하는 경우

2		구매시기 일치의 원칙

- 공식일정에 준한 항공권 일정 구매를 원칙으로 함

(★공식일정 외 개인일정 등으로 인한 일정지연 발생시 항공권 지원은 불가)

-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일정변경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결재취소해야 하나, 증빙서류 첨부하기 어려우며 공식 일정 외 개인 일정으로 인해 변경된 항공권은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못함

【예시】4/3~4/5일 간 워크숍 공식일정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4/6일 등 일정 지연 하는 경우 항공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개인적 사항으로 추가 발생하는 항공료는 개인 별도 부담해야 함

3		e-티켓 증빙 의무화

- 항공권 구매관련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음

✜ 계좌이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항공권 가격이 적힌) 이티켓

✜ 법인카드: 카드영수증, 항공티켓 또는 (항공권 가격이 적힌) 이티켓

- e-티켓 증빙 의무화 도입(실제 사용된 전자티켓(e-티켓) 제출 필요)

‣ e-티켓은 항공권 예매시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으로 항공일정, 편명, 좌석 등급, 항공권 구매가격 명시됨

‣ e-티켓 외 연수진행을 위탁받은 여행사가 임의로 만드는 ‘항공운임증명서’는 워드 등 임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서류로 항공운임과 텍스 등 기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여행사가 구매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항공운임증명서 등 여행사가 임의발급한 증빙서류는 인정불가)

4		직원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현황파일 DB化

- 2019년부터 직원개인별 항공마일리지 현황 파일(엑셀) 별도로 만들어 관리예정임 (적용연도 소급시점은 협의 필요)

【한계】공무원은 전 공무원이 모두 사용하는 항공마일리지 누적시스템이 있어 누적 마일리지 사용이 효율적이나, 재단(공공기관)은 공무원과 같은 별도 시스템 없어 직원개인별 누적현황을 파악하는 수준

‣ 공무국외여행을 자주 가는 직원에 한해서만 마일리지 사적용도 사용 제한 및 공무국외여행 시 사용토록 권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향후 전 직원의 누적된 마일리지 통합․활용가능한 방법과 절차 마련 필요

□ 행정 사항

○ 항공권 구매에 대한 전직원 안내

○ 유관부서 사전 검토 및 추진 협조 (대외홍보팀․총무팀․재무팀․감사실 등)

○ 직원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총괄관리 (총무팀)

- 국외출장을 위한 공무국외심의 선정이후 항공마일리지 활용검토 절차 마련 필요

○ 방침 수립 결재이후부터 적용 시행 (’19. 4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