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7876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선국		문양식	05/09 장영석
협조

마을변호사 자치구별 간담회 개최(안)

2019. 5.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마을변호사 자치구별 간담회 개최(안)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마을변호사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개선방향 등 공유를 통해 대 시민 법률서비스를 공고히 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 기    간: 2019. 5월 말 ~ 6월 말  (※ 붙임1. 세부일정 참조)

○ 장    소: 자치구 회의실(자치구에서 지정한 장소)

○ 참석대상: 참석가능한 마을변호사, 참석 희망하는 동주민센터 자치위원,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직원 등

※ 3개월 연속 상담실적 0건인 동주민센터 담당자 필수 참석

○ 간담회 내용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설명 및 자료 배포

- 자치구‧동주민센터‧마을변호사 애로사항 건의 및 개선방향 논의‧공유

- 실적 미비 동주민센터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논의

□ 진행순서(예시)

시 간	내 용	비 고
00:00 ~ 00:00 ( 5′)	마을변호사 및 참석자 소개	진행자
00:00 ~ 00:00 (15′)	마을변호사 제도 설명 및 상담실적 발표 등	서울시
00:00 ~ 00:00 (40′)	자유토론	참 석 자 전원

□ 기대효과

○ 실적 미비 원인 분석을 통한 마을변호사 상담 실적 개선

-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마을변호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긍정적인 인식 유도

○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마을변호사의 협력관계 개선

- 서울시 사업으로 인식하기 보다 지역주민의 법률복지지원 사업으로 공동참여

□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서 울 시

○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분석 및 자료 준비

○ 마을변호사 참석대상 선정 및 참석여부 파악하여 해당 자치구에 전달

○ 市 차원의 참석은 업무담당 팀장 및 담당이 참석하여 지원

자 치 구

○ 자치구 실정에 따라 행사일정과 장소를 확정하여 서울시와 협의

- 행사시작 10일 전까지 일자, 시간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안내

○ 동주민센터 참석 대상자(마을변호사 담당) 선정

○ 구청‧동주민센터 등 참석자 일정관리, 간담회 안내

○ 당일 참석자 확인, 간담회 개최 및 진행

마을변호사

○ 해당 자치구 간담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 건의, 사례 공유 등

□ 소요예산(안)

○ 급량비 : 8,000원 × 10명 × 15개구 = 1,200,000원

- 예산과목 :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 붙임  1. 자치구별 간담회 개최 세부일정(안).

2.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실적 현황.  끝.

붙임 1.		자치구별 간담회 개최 세부일정(안)

연번	자치구 명	洞 수	마 을 변호사	간담회 개최일정(안)	담당부서
				기 간
1	종로구	17	34	5. 27. ~ 31.	기획예산과
2	중 구	15	30	5. 27. ~ 31.	기획조정과
3	용산구	16	33	5. 27. ~ 31.	기획예산과
4	성동구	17	34	5. 27. ~ 31.	기획예산과
5	광진구	15	28	5. 27. ~ 31.	기획홍보과
6	동대문	14	28	6. 3. ~ 7.	기획예산과
7	중랑구	16	32	6. 3. ~ 7.	기획예산과
8	성북구	20	38	6. 3. ~ 7.	기획예산과
9	강북구	13	18	6. 3. ~ 7.	기획예산과
10	도봉구	14	23	6. 3. ~ 7.	기획예산과
11	노원구	19	29	6. 10. ~ 14.	기획예산과
12	은평구	16	31	6. 10. ~ 14.	기획예산과
13	서대문	14	28	6. 10. ~ 14.	기획예산과
14	마포구	16	32	6. 10. ~ 14.	기획예산과
15	양천구	18	35	6. 10. ~ 14.	기획예산과
16	강서구	20	39	6. 17. ~ 21.	기획예산과
17	구로구	15	30	6. 17. ~ 21.	기획예산과
18	금천구	10	20	6. 17. ~ 21.	기획예산과
19	영등포	18	36	6. 17. ~ 21.	재정관리과
20	동작구	15	30	6. 17. ~ 21.	기획예산과
21	관악구	21	42	6. 24. ~ 28.	기획예산과
22	서초구	18	36	6. 24. ~ 28.	기획예산과
23	강남구	22	42	6. 24. ~ 28.	기획예산과
24	송파구	27	54	6. 24. ~ 28.	기획예산과
25	강동구	18	36	6. 24. ~ 28.	기획예산과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일정 변경시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와 사전 협의 필요

붙임 2.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실적 현황

연번	자치구 명	1. 1. ~ 4. 30. 까지 미실적 동주민센터
1	종로구
2	중 구	명동, 을지로동
3	용산구	원효로2동, 한강로동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
7	중랑구	신내1동
8	성북구	삼선동, 장위2동, 동선동, 돈암1동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상계3,4동
12	은평구
13	서대문
14	마포구	도화동, 성산1동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시흥5동
19	영등포	당산1동, 대림3동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내곡동
23	강남구	논현2동, 대치1동
24	송파구
25	강동구	명일1동, 암사3동

※ 붉은색 : 1.1 ~ 4.30까지 실적 없음(연속 4개월)

검정색 : 2.1 ~ 4.30까지 실적 없음(연속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