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직무대행 방침 제127호
문서번호	총무부-3546			부 원			부원			총무부장			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보존기간	영구																05/07
				조윤선			공석헌			강인구			박완수			박완수
결재일자	2019.05.0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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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안)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2019년 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안)

2019. 3. 1.~4. 30. 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 중 부서에서 비공개 결정한 9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직권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개 및 비공개 결정을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공사「정보공개운영규정」제24조(기능)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위촉 계획(안)(사장방침 제224호, 2019.03.29.)

Ⅱ		개 요

□ 일시: 2019. 5. 13.(월) 14:00

□ 장소: 14층 소회의실

□ 참석: 심의위원 6명, 참고인 7명, 간사 1명(총 14명)

○ 위원명단

구분	소 속	직 위	성명	비고
내부위원	경영지원본부	총무부장	강 인 구	부위원장
	경영지원본부	송무부장	강 기 언	위 원
외부위원	법무법인길상	변 호 사	문 영 기	〃
	정부법무공단	변 호 사	심 혜 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이 정 연	〃
	알권리연구소	소 장	전 진 한	〃

○ 참석대상 부서: 건설사업부, 용지보상부, 도시공간기획부, 연구실,          보상총괄부, 택지판매부, 세운사업부

Ⅲ		심의내용 및 결과처리

□ 회의운영(「정보공개운영규정」제26조)

○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함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음

○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안건 배부

□ 안    건

○ 의안번호 2019–4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접수번호 5477668 ‘공동주택 공사비내역서’

-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2호 이의신청

○ 의안번호 2019–5 정보 비공개 결정 8건에 대한 직권심의(※첨부 2)

-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3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 심의순서(※심의순서에 따라 부서별 심의시간 10분 전 참석)

순서	심의시간	접수번호	청구내용	처리부서명	비공개 근거	비고
1	14:10~14:30	5477668	공동주택 공사비내역서	건설사업부	7호	이의신청
2	14:30~14:40	5505079	최근 3년간 입주한 LH, SH 아파트 공사비 내역	건설사업부	7호	직권심의
3	14:40~14:50	5446340 5460928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보상추진 계획(안)	용지보상부	7호	직권심의
4	14:50~15:00	5437237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보상추진 계획 변경(안)	용지보상부	7호	직권심의
5	15:00~15:10	5419185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실시계획변경(안) 수립 보고	도시공간 기획부	5호	직권심의
6	15:10~15:20	5423831	공간정보구축 및 GIS기반시스템의 활용 및 운영방안	연구실	5호	직권심의
7	15:20~15:30	5468440	SH공사 이주대책 등 수립 지침 개정	보상총괄부	4호	직권심의
8	15:30~15:40	5475662	문정도시개발지구 8-5, 4블럭 토지잔금 유예공문 복사본	택지판매부	7호	직권심의
9	15:40~15:50	5529123	SH공사가 시행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정보공개청구	세운사업부	6호	직권심의

* 4호: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6호: 개인정보,

7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8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 결과처리

○ 비공개 결정 : 현행유지

○ (부분)공개 결정 : 청구인에게 즉시 (부분)공개 결정 통지

Ⅳ		행 정 사 항

□ 위촉장 수여

○ 심의회 개최 전 위촉장 수여

□ 소요예산 : 금1,760,000원(금일백칠십육만원정)

○ 참석수당 : 1,200,000원

- 외부위원 : 275,000원 × 4명 = 1,100,000원

- 내부위원 : 100,000원 × 1명 =  100,000원

(※지급조서 서명날인 후 위원별 계좌입금)

- 예산과목 : 영업비용. 판관. 기타일반운영비

○ 회의비 등 : 560,000원

- 다 과 비 :  10,000원 × 14명 = 140,000원

- 식    대 :  30,000원 × 14명 = 420,000원

(※법인카드 사용 후 청구에 의거 지출)

- 예산과목 : 영업비용. 판관. 회의비

붙임  1. 2019-3차 심의위원 선정명단(안)

2. 정보비공개처리대장(2019.5.3.현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