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안전관리 및 업무처리 안내

□ 무허가(미신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운영 시

ㅇ (벌칙)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무허가로 운영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확인검사 대상 기구를 미신고로 운영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8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ㅇ (유기기구 해당여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명시

ㅇ (단기간 운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영 기간은 허가 또는 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님. 즉, 1일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아래 유원시설업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안전성검사 등을 받고 허가(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참고] 단기간 운영이 빈번한 유기기구 사례

ㅇ (지자체 직접 운영) 운영 주체가 지자체 또는 민간인지 여부는 허가 또는 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님. 즉,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도 상기 유원시설업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안전성검사 등을 받고 허가(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사고 발생 시

ㅇ 지자체는  업체가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문체부(관광산업정책과)에 사고 상황 공유. 이후 안전성검사 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 실시.

ㅇ (과태료 부과) 법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미배치 시

ㅇ (배치 기준)

- 관광진흥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함.

구 분	안전관리자 배치인원
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2명 이상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21종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	3명 이상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 사업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함.

구 분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

ㅇ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처.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커.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 물놀이 유원시설 안전·위생기준 미준수 시

ㅇ (안전·위생 기준) 관광진흥법 제32조에 따라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함.

- 사업자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 통과하도록 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 상시점검해야함.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 실시하여야하며, 다음의 수질기준 유지해야함.

가.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 0.2㎎/l 이상 유지)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다. 탁도는 2.8NTU 이하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

마.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ㅇ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커.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참고		단기간 운영이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운영사례

※ 아래 예시는 무허가(미신고) 운영 사례가 아니며, 기구에 대한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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