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8777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1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주민지원팀장

2019년 ~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2019. 4.

서울특별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기본계획 개요	1
Ⅱ.	민선5,6기 주민참여 성과	4
Ⅲ.	민선7기 주민참여 기본계획	8
Ⅳ.	전략별 세부 추진계획	13
	1. 주민참여를 돕는 적극적 정보제공	13
	2. 다양한 의견수렴과 직접적 참여기회 보장	21
	3.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소통과 협치	36
	4.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적 제도개선	56
Ⅴ.	향후 추진일정	60

2019년~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서울시 주민참여 제도와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상호 보완적이며 촘촘한 주민참여 생태계로 만들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기본계획 개요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 수립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2조

-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계획성격 : 주민참여 정책의 기본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 제1차 주민참여 기본계획(2015～2018) 〉
□ 비전 및 체계 ∘주민참여 비전 :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주민이 주인되는 서울 구현’ ∘계획구성 체계 : 4개 분야 13개 사업, 30개 과제 □ 주요 내용(4개 분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 주민참여사업의 효율적 관리, 주민참여의식 강화, 기본조례 연구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 주민 현장소통 활성화, 주민 창안제도, 현장소통 피드백 강화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 공동체형 협력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생활권계획 수립 등 ∘알권리 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 - 행정정보 전면공개, 주민참여 감사 확대

□ 기본계획 수립 절차

❍ 수립과정

계획수립 착수	‣‣	사업계획 제출	‣‣	초안 논의	‣‣	공론 후 최종안 확정	‣	계획 실행
자치행정과		실본부국 부서		주민참여연구회		자치행정과		전 부서

❍ 업무체계

□ 자치행정과 / 주민참여연구회

-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총괄

- 주민참여 기본계획 및 이행 전반에 관한 수시 자문

□ 실·본부·국 소관 부서

- 소관 세부 사업계획 제출

- 이행사항 추진 및 정기적 실적 제출(매년)

□ 기본계획의 이행

❍ 주민참여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마련·시행

-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이행과제를 분류하고 과제별 단위사업으로 구분

- 단위사업 당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

- 매년 12월 단위사업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실시

- 점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 평가

❍ 점검결과 의회 보고 및 대시민 공개

- 매년 초 전년도 단위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의회 보고

- 주민참여사업 이행실태 대시민 공개 및 보완과제에 대한 피드백 실시

❍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 연 2회 이상 회의를 통해 주민참여사업 이행 관련 자문의견 제시

-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수범사례 조사·연구

□ 그 간 추진경위

❍ ’11.07.28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 구성 : 제1조(목적)~제15조(시행규칙) 규정 / 서윤기 의원 외 62명 발의

❍ ’12.02.16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

- 구성 : 제1조(목적)~제9조(계획수립) 규정

❍ ’14.09.17~’16.09.16 : 제1기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운영

❍ ’15.04.18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 분야 및 과제 : 4개 분야, 30개 추진과제

❍ ’16.10.14~’18.10.13 : 제2기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운영

❍ ’18.10.19 : 제3기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위원구성 : 12명(내부 2, 외부 10)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18.11.09 : 제1차 주민참여연구회 회의개최

-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주민참여연구회 운영방안 논의

❍ ’18.11.30 :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한국행정학회 공동학술대회 참가

- 주민참여연구회 위원(5명)이 참가하여 서울시 주민참여 과제와 쟁점 논의

❍ ’18.12.13 : 제2차 주민참여연구회 회의개최

- 주민참여 기본계획(안) 설명, 검토방향 설정

❍ ’18.12.10~11.22 : 주민참여 기본계획(안) 자문의견 제출·수합

- 기본계획(안)의 구성체계 및 내용, 전략별 추진과제의 적합성 등 자문

Ⅱ		민선5,6기 주민참여 성과

1		민선5기 주민참여

□ 정책 성과

❍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 규정

❍ 서울시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

- 시정 12대 정책 영역에 대한 주민평가에서 주민소통 분야인 청책 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정참여 활성화 정책이 긍정적 평가(71%)를 받음

12대 정책 영역	긍 정	부 정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시정운영 실현	75.9%,	13.9%
주민참여예산제, 청책토론회 등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71.3%	17.4%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70.6%	23.0%
서울 복지 기준선 등 서민복지 확대	64.9%	28.5%
시립대 반값등록 금 추진	64.3%	31.6%
마을공동체 등 도시공동체 복원	63.2%	19.2%
대형마트규제 등 골목상권보호	60.7%	36.2%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60.2%	37.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 무상보육 실시	59.2%	35.3%
한강르네상스사업 등 토건 정책 중단	56.2%	33.6%
뉴타운 구역 해제 추진 등 뉴타운 문제 해결	48.5%	39.7%
일자리 문제 해결	35.8%	52.3%

□ 미흡한 점

❍ 시정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참여가 있으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조화(제도, 결정권한 등) 정도는 낮음

2		민선6기 주민참여

□ 정책 성과

❍ 제1차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본계획 구성 : 4개 분야, 13개 사업, 30개 추진과제

분 야	사업명(추진과제 수)
1.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구축	① 주민참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3)
	② 주민참여 의식 강화(2)
	③ 주민참여 기본조례 연구(1)
2.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④ 주민 현장소통 활성화(5)
	⑤ 주민 창안제도 운영(3)
	⑥ 현장소통 피드백 강화(1)
3.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⑦ 공동체형 협력사업 운영(6)
	⑧ 주민참여예산제 운영(1)
	⑨ 주민참여단을 통한 생활권 계획 수립(1)
	⑩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1)
	⑪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1)
4. 알권리 강화 및 책임 행정 구현	⑫ 행정정보 전면공개(3)
	⑬ 주민참여 감사 확대(2)

❍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틀 마련

- 엠보팅(mVoting), 응답소(다산콜센터), 천만상상오아시스, 시민참여단(평가, 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시정참여 유도

❍ 소통과 협치, 공유의 심화를 통한 정책 추진

- 시민참여예산제, 시민발언대, 정책박람회, 서울시민복지기준 등 시민이 참여하여 생각을 제안하면 정책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 후 정책에 반영

□ 미흡한 점

❍ 주민참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 계획 미흡

- 민선6기 주민참여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지속가능한 제도의 확립 필요

◈ 주민참여 정책사례

① 민주주의 서울 운영 (사회혁신담당관)

- 시민의 상상과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민제안 창구이며, 정책반영 여부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검토하여 결정

-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구) 천만상상오아시스 개편을 통해 시민의 참여와 시민 결정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운영체계 결정

※ 운영사이트 : http://democray.seoul.go.kr(’17.10 오픈)

② 시민 발언대 운영 (시민소통담당관)

- 시민 누구나가 개인적 애환, 주요 사회이슈, 시정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 마련

- 주제·테마별 시민발언대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및 시정반영 노력

※ 개선사항 : 시민청 및 일반 현장 → 시정 현장으로 ‘시민발언대’ 확대 운영

③ 시민 원탁회의 운영 (대기정책과)

- 정책화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선택된 결과에 대한 소통·협력체계 구축

- ‘숙의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책 우선 순위 결정

※ 서울시민복지기준 원탁회의(’12.5)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 개최(’17.5)

④ 정책박람회 운영 (사회혁신담당관)

- 매년 서울시 정책개발 과정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형식으로 유도,
자발적 참여와 수평적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개발 기반 구축

- 정책 제안을 넘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과 연계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장 마련

※ 개선사항 : 명칭변경(희망서울 →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프로그램 다양화

⑤ 청책(聽策)토론회 운영 (시민소통담당관)

-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시민들의 참여(의견)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을 찾거나 정책현안을 해결해 가는 소통채널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활용 ‘온라인 청책방’ 개설을 통한 실시간 정책의견 수렴

※ 개선사항 : 오프라인 토론 → 카카오 오픈채팅 활용 온오프라인 토론 연계

⑥ 마을공동체 추진 (지역공동체담당관)

- 주민들이 각자의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등 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계획에 따라 총 55개 시범동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주도의 동단위 공적 의제발굴과 해결과정 실험

※ 개선사항 : 찾동 마을계획 → 단계적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전환

⑦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

- 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통합,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추진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 개선사항 : 운영규모 500억원(참여예산) → 700억원 이내(참여+협치예산)

⑧ 시정 주민참여단 운영 (전 부서)

- 공약, 주요 정책수립 등 시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견제, 제안과 참여 활동

※ 주민참여단 운영형태

□ 서울시민기준 모니터단(70명 내외, ’15~’18)_복지정책과

□ 민선6기 시민 공약평가단(88명, ’16.10.~12.)_기획담당관

□ 문화권선언 시민참여단(’16.10.~11.)_문화정책과

□ 시민 청렴모니터단 (200명, ’17.3.~12.)_감사담당관

□ 광화문포럼 시민참여단(100명, ’17.5~)_역사도심재생과

Ⅲ		민선7기 주민참여 기본계획

1		추진방향

〈 주요 전략과제 〉

		주민참여를 돕기 위한 적극적 시정 정보의 제공
	○ 정보소통광장 운영을 통한 행정정보의 접근성 지속적 개선 ○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추진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주민참여 보장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실현
	○ 참여의 대표성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주민참여 확대 유도 ○ 사회 각계각층을 배려하는 직접 참여의 기회 제공

		주민참여와 연계한 합리적 소통․협치로 사회문제 해결
	○ 단순 의견반영을 넘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토록 결정권한 부여 확대 노력 ○ 민․관과의 연대, 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자치공동체 구현

		주민참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 주민참여 사업의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및 우수사례 전파

2		비전 및 추진과제

비 전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서울
목 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참여시정 구현
전 략		적극적 정보 제공	직접적 참여 보장	합리적 소통·협치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과제		1. 행정정보 전면 공개	1. 지방행정의 민주성 제고	1.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1.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 시정 계획의 공유	2. 주민제안 창구의 다양화	2. 실질적 주민자치 확립	2. 주민참여 정책의 평가와 환류
		3.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3. 주민참여 플랫폼 제공	3. 사회 각계각층과 거버넌스 구축
			4. 주민참여 시정 모니터	4. 주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3		추진과제 및 단위사업

전 략 / 추진과제 / 단위사업 (소관부서)
□ 주민참여를 돕는 적극적 정보 제공 (7)
	1. 행정정보 전면 공개
		① 정보소통광장 운영	정보공개정책과
		②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통계데이터담당관
	2. 시정 계획의 공유
		① 주민설명회 개최	전 부서
		②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민소통담당관
		③ 서울백서 발간	기획담당관
	3.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① 시 대표 SNS 운영	뉴미디어담당관
		② 내 손안에 서울	뉴미디어담당관
□ 다양한 의견수렴과 직접적 참여기회 보장 (14)
	1. 지방행정의 민주성 제고
		① 주민투표제도 운영	자치행정과
		② 주민 조례 제정·개폐 청구	자치행정과
		③ 주민소환제도 운영	자치행정과
		④ 주민감사제도 운영	시민옴브즈만위원회
		⑤ 주민소송제도 운영	전 부서
	2. 주민제안 창구의 다양화
		① 서울천만인소(온라인 청원)	감사담당관
		② 법령제도개선 시민제안	법무담당관
		③ 시민발언대 운영	시민소통담당관
	3. 주민참여 플랫폼 제공
		① 민주주의 서울	사회혁신담당관
		② 정책박람회 개최	사회혁신담당관
		③ 시민공익활동 기반 조성	민관협력담당관

	4. 주민참여 시정 모니터
		① 공약평가단 운영	기획담당관
		② 서울시민모니터 ‘꼼꼼한 서울씨’	시민소통담당관
		③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	자치행정과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소통과 협치 (16)
	1.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① 명예시장, 1일 시민시장	시민소통담당관
		② 청책토론회 운영	전 부서
		③ 주민공청회 개최	전 부서
		④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	광화문광장기획반
		⑤ 엠보팅(모바일투표) 시스템 운영	스마트도시담당관
	2. 실질적 주민자치 확립
		① 서울형 주민자치회 도입·운영	자치행정과
		②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지역공동체담당관
		③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담당관
	3. 사회 각계각층과 거버넌스 구축
		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자치행정과
		②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가족담당관
		③ 서울형 민관거버넌스 운영	전 부서
	4. 주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① 자원봉사 시민참여 인프라 확충	시 자원봉사센터
		② 온전한 시민성을 실현하는 자원봉사	시 자원봉사센터
		③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시 자원봉사센터
		④ 시민안전파수꾼 운영	소방방재본부
		⑤ 서울시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자치행정과
□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적 제도개선 (3)
	1.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①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자치행정과
		② 국내외 주민참여 수범사례 조사	자치행정과
	2. 주민참여 정책사업의 평가와 환류
		① 주민참여 이행사항 점검(매년)	자치행정과

4		제1,2차 기본계획 차이점

구 분	1차 기본계획(As-is)	2차 기본계획(To-be)
비 전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주민이 주인 되는 서울구현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서울
	➜ 주민이 주인 되는 서울보다 더 나아가 주인이 된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
목 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주민의 삶을 바꾸는 참여시정 구현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원하는 삶을 바꾸기 위해 시정 수준만이 아니라 동단위 내지 지역공동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 략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알권리 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	•적극적 정보제공 •직접적 참여기회 보장 •합리적 소통·협치 •지속적 제도개선
	➜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 주민참여 전략을 세우고, 각 전략은 상호 보완적 생태 관계를 이루도록 유도
추진과제	•13개 과제	•13개 과제
	➜ 전략과 세부사업간 유기적 연결, 주민참여사업의 선도적 과제를 나타냄
세부사업	•30개 사업	•40개 사업
	➜ 기본계획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실행 가능한 세부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명시하고, 추진과제와 어울리는 사업으로 선별

Ⅳ		전략별 세부 추진계획

□ 주민참여를 돕는 적극적 정보 제공

1.	행정정보 전면 공개
	① 정보소통광장 운영	14
	②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15
2.	시정 계획의 공유
	① 주민설명회 개최	16
	② 서울시 시민여론조사	17
	② 서울백서 발간	18
3.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① 市 대표 SNS 운영	19
	② 내 손안에 서울(온라인 미디어)	20

전략 1	주민참여를 돕는 적극적 행정정보 제공

1-1		행정정보 전면 공개

1-1-1	정보소통광장 운영

□ 열린 시정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 있는 공공정보 공유

□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확대 및 성능 개선

□ 추진방향

○ 정보공개 성과 공유 및 활용성 강화로 적극적 정보공개 기반 마련

○ 모바일 중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정보 이용 편의성 제고

□ 추진내용

○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을 통한 행정정보의 접근성 강화

- 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 현황 : 총 19,388,110건(’13.10.28. ~ ’18.12.31.)

결재문서	재정정보	연구자료	120주요질문	통계자료	기록물 등
19,001,112건 (자치구, 투출기관, 첨부문서 포함)	17,352건	8,605건	2,953건	1,374건	356,714건

○ 국내 최초 정보공개 효과분석을 위한 정보소통광장 경제성 평가 실시

- 직접 경제가치 연 22억~56억 원, 잠재적(간접) 경제 가치는 최대 1,516억 원

- 알권리 보장 등 서울시민 직‧간접 혜택 고려한 ‘사회적 가치’는 247억~362억 원

○ 정보공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보소통광장 기능개선 추진

-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 기능개선 및 시민 관심 콘텐츠 발굴·제작

□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보소통광장 공개 누적 건수(천건)	26,000	20,000	22,000	24,000	26,000
소요예산(백만원)	4,000	1,000	1,000	1,000	1,000

1-1-2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통해 관련 서비스 활성화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 추진방향

○ 2020년까지 운영 중인 서울시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면 개방

○ 개방 정책기조를 ‘시정의 투명성 제고’에서 ‘가치 창출’로 전환

□ 추진내용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운영을 통한 서비스 제공

○ 개방수요가 높은 인기분야(교통, 환경) 데이터(2018년)

- 공공자전거, 아파트 관리비 등 시민선호도 높은 80개 시스템

○ 개방수요 높고 신규연계가 필요한 데이터 개방(2019년)

- 건축행정, 물순환관리, 하천관리, 수질감시, 건설정보 등 170개 시스템

○ 개인정보 등 공개가 일부 제한된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2020년)

- 교통위반관리, 중제한차량 운행허가, 마을버스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운수사업관리 등

※ 정보제공 형태 : 정형데이터 sheet(xls, csv, hwp), chart, Open Api 및 사진‧영상 등 비정형데이터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공데이터 개방 수(누적)	6,000	5,400	5,700	5,900	6,000
소요예산(백만원)	2,365	469	546	628	722

1-2		시정 계획의 공유

1-2-1	주민설명회 개최

□ 실본부국별 정책사업 설명을 통해 시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책사업의 투명성 제고

□ 추진방향

○ 정책사업 대상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으로 사업이해 증진

○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해소 및 효율적 사업추진

□ 추진내용

○ 사업시행 영향 지역주민 및 주민 추천 전문가 참여  ※ 7일전 개최 공고

- 당해 기관(부서)에서 전문가 정보 사전제공 및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결정

○ 사업 추진단계별 의견수렴 절차 진행   ※ 사업발주처 주관

- (초기단계) 설계용역 착수 후 60일 이전

- (중간단계) 전체 과업기간 중간 시행, 제출 의견 미반영시 사유 설명

- (최종단계) 용역 준공 60일전 시행, 주민열람용 각종 도면 등 비치

○ 의견수렴 후 당해 계획 반영 조치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실본부국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계획 반영(변경)

- 의견 미반영시, 구체적 사유설명 및 서면 확인을 통한 민원 재발생 예방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민설명회 개최	80	20	20	20	20
소요예산(비예산)	-	-	-	-	-

1-2-2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 서울시 추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체)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 시민의견을 파악하고 시정 전반에 반영시킴으로써 시민참여 행정 구현

□ 추진방향

○ 온라인 여론조사(http://research.go.kr)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 기회 제공 및 시민의견 시정 전반 적극 반영

○ 쉽고 빠른 참여방식의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을 통해 시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다른 형태로의 시정 참여 유도

□ 추진내용

○ 서울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 연 20건 내외

- 서울시 정책/사업 추진 전·중·후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개선 방안 마련 등 시정 전반에 반영

※ 오프라인 여론조사 :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주민들에게는 각종 행사, 토론회 참석시 구두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적극적 의견 수렴

○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가입 확대로 시민의견 수렴 기반 확대

- 여론조사  패널 12,244명 확보(10월말 기준), 매 조사 시 2,000~3,000여명 조사 참여

* 온라인 패널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이며,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로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가입대상 : 만14세 이상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시정반영(결과활용) 여부 조사 및 관리

□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온라인 여론조사 건수(건)	80	20	20	20	20
소요예산(백만원)	155	20	45	45	45

1-2-3	서울백서 발간

□ 한 해 동안의 서울시 주요정책의 성과와 추진실적을 종합 정리

□ 백서 발간을 통해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정 전반 이해도 제고

□ 추진방향

○ 서울백서 배포 및 전자책 발간을 통한 市 주요정책 및 성과 공유

○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일러스트 등 활용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소통·협력·공유의 내용을 담아 ‘함께서울’ 시정가치 전달

□ 추진내용

○ 책자 및 전자책(e-Book) 발간 : 매년 1회

- 시민청 등에 유상판매하여 시민 누구나 서울시정에 접근 용이

- 市 홈페이지에 무료열람 가능한 e-Book을 게시하여 정보격차 해소

○ 시민 관심사항 및 사업추진과정 속 시민참여 등으로 내용 구성

-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서울생활지표’, ‘한눈에 보는 서울시 예산’, ‘서울시와 소통하는 길’ 등 시민의 관점에서 컨텐츠 구성

-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서울시 간의 협업과정(공청회, 청책토론회, 거버넌스·TF·협의체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술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부)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백서 발간부수	8,000	2,000	2,000	2,000	2,000
소요예산(백만원)	60	15	15	15	15

1-3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1-3-1	市 대표 SNS 운영

□ 서울시 SNS 채널 운영을 통해 중요 시정 정보 적기 제공 및 시와 시민 간 친밀감 제고

□ 범국민적 이슈사항에 대한 SNS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으로 시민제안 활성화

□ 추진방향

○ 소셜미디어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으로 시정 공감대 확산

○ SNS 온·오프라인 시민참여 캠페인을 통한 소통의 외연 확대

□ 추진내용

○ 시 대표 SNS를 통해 약 96만여 명과 관계망 형성(기준 : ’19.3.15.)

- 페이스북 약 34만 명, 인스타그램 약 22만 명, 트위터 약 21만 명 등

○ 시정소식을 비롯, 서울의 행사·축제·생활정보 등 게재

- 동영상,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시민에게 유익한 시정정보를 적기에 제공

- 서울의 행사·축제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재난·위기상황·교통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

○ 3.1운동 100주년 기념 SNS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

- 독립선언서 손글씨 릴레이 캠페인 #100년전그날처럼(참여 8천 4백건)

- 서울시X틱톡 3.1절 100주년 기념 숏비디오 챌린지(참여 4만건)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팔로워 수(누적)	-	97만	100만	102만	103만
소요예산(백만원)	1,440	360	360	360	360

1-3-2	내 손안에 서울 운영

□ 서울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온라인 미디어 운영을 통해 소통 행정 실현 및 시민 참여 확대

□ 추진방향

○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정보를 적기에 제공

○ 시민 누구나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 마련

□ 추진내용

○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기자단’ 운영

- 시정 현장 취재 ‘기사’ 및 서울 명소 관련 ‘사진’ 콘텐츠 생산

- 누적가입자 3,129명(’14.10~’18.9), 신규가입자 231명(’18.1~9)

- 기사‧사진 실무 아카데미 연 2회 이상 진행

○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뉴스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발행

- 시정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획기사 일 1건 이상 발행

- 일반뉴스 및 외부필진 전문칼럼, 카드뉴스 등 비주얼콘텐츠 일 7건 발행

- 구독자 25만명 대상 이메일 뉴스레터 월~금요일 발송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민 콘텐츠 생산 건수(건)	2,700	600	650	700	750
소요예산(백만원)	60	15	15	15	15

□ 다양한 의견수렴과 직접적 참여기회 보장

1.	지방행정의 민주성 제고
	① 주민투표제도 운영	22
	② 주민 조례 제정·개폐 청구	23
	③ 주민소환제도 운영	24
	④ 주민감사제도 운영	25
	⑤ 주민소송제도 운영	26
2.	주민제안 창구의 다양화
	① 서울천만인소(인터넷 청원사이트)	27
	② 법령제도개선 시민제안	28
	③ 시민발언대 운영	29
3.	주민참여 플랫폼 제공
	① 민주주의 서울 운영	30
	②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31
	③ 시민공익활동 기반 조성		32
4.	주민참여 시정 모니터
	①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33
	② 서울시민모니터 ‘꼼꼼한 서울씨’ 운영	34
	③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35

전략 2	다양한 의견수렴과 직접적 참여기회 보장

2-1		지방행정의 민주성 제고

2-1-1	주민투표제도 운영

□ 정책결정사안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있는 결정 유도

□ 주민의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여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 운영개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서울시 주민투표 조례(’04년 제정)

❍ 청구대상 : 주민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다수 주민 이용을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국가사무 등 제외

❍ 청구요건

- 주      민 :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서명으로 청구

- 지방 의회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청구

- 자치단체장 : 직권 청구(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 필요)

❍ 투표·청구권자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결정방법 :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미달시 미개표),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시 확정

❍ 주민투표 실시 현황(’04 이후) : 1회 실시 *전국 총 9건 실시

주민투표명	실시지역	투표율	투표내용	투표결과	청구권자
서울시 무상급식지원범위 (’11.8.24)	서울시	25.7%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투표권자 1/3미만 투표로 미개표	서울시민 (1/20이상 ,5%)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11년 부터, 중학교는 ’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2-1-2	주민 조례 제・개폐청구(주민발의)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계기 마련

□ 제도 활용과정에서 다양한 계층들의 소통협력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 운영개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서울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7조

❍ 청구대상 : 지방자치단체 조례(지방세부과, 행정기구 공공시설 설치 등 조례 제외)

❍ 청구권자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상에 등재된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청구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청구

❍ 결정방법 : 지방의회에 부의

❍ 조례개정 현황(’99년 이후) : 미실시 *16년 전국 총4건

❍ 주민 조례 제․개폐청구 절차도

조례개정 청구서 접수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	대표자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공표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및 신고증 발급		⇨	서명요청 활동 실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청구인)

청구인명부 접수 및 공표	⇨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의신청 및 서명 무효결정의 심의·의결	⇨	심의·의결 결과 통지 및 보정 기회 제공	⇨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리·각하 결정	⇨		청구 수리시 시의회 부의
(주관부서)		(주관부서)		(법무담당관)		(주관부서)		(법무담당관)		(주관부서, 기획담당관)

2-1-3	주민소환제도 운영

□ 주민의 직접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에 대한 최종 통제권 부여

□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 실현

□ 운영개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 청구대상 : 선출직 지방공직자(시장, 구청장, 지방의원) ※ 비례대표 제외

❍ 투표·청구권자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상에 등재된 자

❍ 청구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으로 청구

❍ 결정방법 :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미달시 미개표),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시 확정

❍ 주민소환투표 실시 현황(’06년 이후) : 미실시 * 전국 총 8건

❍ 사무관리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선관위)

❍ 주민소환 절차도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	투표청구	⇨	청구인 서명부 심사・확인	⇨	투표공표・ 통지・공고・발의	⇨	투표인명부 작성	⇨
(선관위)		(주민)		(선관위)		(선관위)		(구・시・군의 장)

투표관련 정보제공 설명・토론회 개최	⇨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	⇨	투표일 결정, 투표운동 지도・단속 및 홍보	⇨	투표 및 개표 투표결과 통지	⇨	투표비용 부담
(선관위)		(자치단체장)		(선관위)		(선관위)		(자치단체장)

2-1-4	주민감사제도 운영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권익 침해시 구제

□ 주민들의 권리구제 강화 및 주민참여를 통해 행정내부감사의 한계 극복

□ 운영개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감사청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청구대상 :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구 분	서울시 시민감사	자치구 주민감사
사무 범위	소속 기관, 투출기관, 사무위탁기관이 처리한 사무	자치단체 및 구청장 권한 사무
제외 대상	․시의회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사적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주민소송 진행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항
청구 주체	․19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 연서 받은 대표자 ․시민단체 대표자(해당 단체와 직접 관련성)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한 19세 이상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서명 ‣ 200명 이상 : 종로구 외 13개 자치구 ‣ 150명 이상 : 동작구 외 4개 자치구 ‣ 100명 이상 : 용산구 외 5개 자치구
청구 방법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	․서울 시장에게 청구

❍ 주민감사청구 절차도

【시민감사】		시민감사 청구	⇨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 의결	⇨	감사실시 및 결과 공개

【주민감사】		주민감사 청구	⇨	대표자 증명서 교부증 수령	⇨	청구인 명부 제출	⇨	청구사항 공표	⇨	감사청구 심의회 심의	⇨	감사실시 및 결과 공개

2-1-5	주민소송제도 운영

□ 주민이 개인적 손해나 권리침해와 무관하게 잘못된 행정에 대한 법적 시정조치 청구

□ 선출직 공직자의 정책 투명성 강화 및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 제고

□ 운영개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 청구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

❍ 주민소송 제기사유

-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 주민감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주민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를 지자체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민감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장의 이행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청구유형

- 당해 행위의 일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

-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 관할법원 : 해당 지자체 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주민소송 사례(’06년 이후) : 미실시

※ 단, 자치구 추진사례 : 총 16건 (계류중 11, 종결 5)

2-2		주민제안 창구의 다양화

2-2-1	‘서울천만인소’(인터넷 청원사이트) 운영

□ 주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청원창구 운영

□ 주민이 지적한 행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다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 기존의 청원법에 의한 문서청원이나 시의회 청원제도와는 별개로 운영

□ 추진내용

❍ 온라인 청원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 사이트 주소 : 서울천만인소(http://petition.seoul.go.kr.)

- 청 원 대 상 : 주요 시책, 사회적 현안 이슈 및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건의사항

❍ 일반 주민의 참여가 가능토록 공론화 서비스 제공

- 찬반양론이 예상되는 청원일 경우 토론·투표방 운영

- 토론·투표결과, 부서의견 등 검토·논의 후 정책반영 여부 및 답변방향 결정

❍ 市의 공식입장에 대해 사이트 공개

- 청원 등록자 개인에게 이메일 답변 및 청원사이트에 내용 공개

※ 처리기준 : 30일 내 1,000명 이상 지지한 안건에 대해 공식답변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온라인 청원신청 건수	1,430	350	355	360	365
소요예산(백만원)	96	21	23	25	27

2-2-2	법령제도개선 시민제안

□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시민이 직접 발굴‧건의

□ 일상 속 생활불편 등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의 변화를 도모

□ 추진방향

❍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시민들이 직접 발굴‧건의하는 온라인 플랫폼(‘법무행정서비스’ 중 ‘법령제도선 제안’)을 운영

❍ 자치법규 등 개선사항은 자체 시정조치하고, 상위 법령 및 제도 개선은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 추진내용

❍ 법령제도개선 시민제안 시스템(온라인 입법플랫폼) 운영

- 사이트 주소 : 참여입법(http://legal.seoul.go.kr/suggestion)

❍ 시민참여와 시민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 서울시 보유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대중교통, 교통방송, SNS, 자치구 소식지, 서울사랑 홍보지 등

- 매년 법령‧제도개선 사례집(바꾸어요! 희망으로)을 발간‧배포

❍ 시민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관 부서의 검증을 거쳐 중앙정부 건의 추진

- 시민 건의사항을 검토 후 피드백을 통해 시민 참여와 관심 제고

- 우수건의사항에 대해 정부 및 국회 건의 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법령제도개선 제안 건수	90	15	20	25	30
소요예산(비예산)	-	-	-	-	-

2-2-3	시민발언대 운영

□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소통환경 조성

□ 시정 정책현장에서의 소통과 경청을 통한 시민참여 시정 실현

□ 추진방향

❍ 주민 누구나 애환·사연부터 시정 건의사항까지 자유롭게 의견 표현의 기회 제공

❍ 시정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청취

□ 추진내용

❍ ‘시민청 시민발언대’ 및 ‘찾아가는 시민발언대’ 운영

- 시민청 시민발언대 :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시민청 개관 시간 내 상시 운영(키오스크 형태)

- 찾아가는 시민발언대 : 다양한 시정현장을 방문하여 즉석에서 시민에게 발언 기회 제공(연 20회 운영)

❍ 시민발언 영상 市 홈페이지 ‘라이브서울’ 게재 및 발언내용 중 민원건의 사항 응답소를 통한 관련부서 검토 후 시민 통보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민발언대 참여자 수	7,000명	1,800명	1,500명*	1,800명	1,500명*
소요예산(백만원)	88	22	22	22	22

*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법 관련 찾아가는 시민발언대 진행 축소 예상

2-3		주민참여 플랫폼 제공

2-3-1	‘민주주의 서울’ 운영

□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과 서울시가 실행하는 서울의 공론장 마련

□ 시정에 대한 관심과 정책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신뢰도 향상

□ 추진방향

○ 온라인상에 시정에 대한 자유로운 숙의, 토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 운영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민의 참여와 결정이 가능토록 개방형 기반 마련

□ 추진내용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seoul.go.kr)」에 기반한 ‘온라인 시민 공론장’ 활성화

- 정책 제안 뿐만 아니라 숙의·공론, 정책화 과정까지 시민참여 체계 혁신

- 주요정책 수립 전후에 공론장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에 반영

< 운영 흐름도 >

시 민 제 안	(50명공감)	해당부서 검토·답변		공론화 (서울시가 묻습니다)	(5,000명↑)	시장답변		결과공개
	(500명 공감)				(5,000명↓)	해당부서 답변

○ 디지털 시민정부 모델 마련을 위해「민주주의 서울」플랫폼 확장

- (1단계)서울시 산하 공사, 출연기관→(2단계)시의회, 자치구→(3단계) 교육청 등

-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민주주의 서울」재개편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건수	8,200	1,900	2,000	2,100	2,200
소요예산(백만원)	8,782	1,982	2,500	2,500	1,800

※ 지표산출 근거 : ’18년도 민주주의 서울 운영계획

2-3-2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 시민의 정책참여를 위해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는 소통의 장 마련

□ 시민이 함께하여 행사를 주도하고 기획하는 방식의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공론장으로 조성

○ 정책개발 과정을 시민축제 형식으로 유도, 자발적 참여와 수평적 소통

□ 추진내용

○ 행사 사전단계부터 온·오프라인 시민제안 모임을 활성화하여 제안을 숙성·발전

- 생활과 밀접한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시민이 주도하고 기획하는 기획위원회, 실무추진단 운영

○ 시민제안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성과 연결성 확보

-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과 연계하여 시민이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 장 마련

○ 시민들이 광장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

- 정책관심시민 외에도 누구나 와서 즐기고, 시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로 ‘자발적 정책 참여’ 유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민제안 채택 건수	400	100	100	100	100
소요예산(백만원)	1,424	356	356	356	356

2-3-2	시민공익활동 기반조성 * 자료근거 : NPO지원센터 사업계획

□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 NPO지원거점공간 확대를 통한 지역 시민사회 기반 강화 및 활성화 지원

□ 추진방향

○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NPO 성장 토대 마련

○ 민관의 생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NPO활동의 체계적 지원

□ 추진내용

○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 시민사회의 수요와 시민사회 내 협력체계가 마련된 권역 대상

－ 자치구 단위 넘어선 생활권 단위 공익활동·NPO의 역량강화 지원

－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 강화

※ ’18.6월 운영 개시한 동북5구(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 대상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다른 권역으로 확대

○ NPO 활동 공간 지원

-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는 활동 공간 지원 및 대관 실시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권역 NPO지원센터 수(누적)	3	1	2	3	3
소요예산(백만원)	7,150	950	1,500	2,300	2,400

2-4		주민참여 시정 모니터

2-4-1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 민선 7기와 8기의 공약의 수립단계부터 변경 등 공약 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

□ 추진방향

○ 참여 시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연령 등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성‧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로 선발된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구성

○ 공약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구성 및 운영

○ 시 홈페이지에 시민공약평가단 활동과정, 결과공개로 시민참여 강화

□ 추진내용

○ 민선 7기, 8기 시장의 공약실천계획 검토 및 의견제시

-  주요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시민공약평가위원의 의견 제시

○ 조정·변경 등이 필요한 공약사업 심의·평가

- 법적·재정적 제약, 외부기관 반대 등에 따라 원래 목표대로 추진이 곤란한 공약사업에 대해 공약 조정·변경의 대외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

⇒ 평가단에서 심의·평가 후 공약 변경 승인 여부 판단 검토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회)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민공약평가단 모집 및 운영	100명, 2회	-	50명, 1회	-	50명, 1회
소요예산(백만원)	3	-	1.5	-	1.5

2-4-2	서울시민모니터『꼼꼼한 서울씨』운영

□ 주요정책에 대해 현장중심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 꼼꼼한 서울씨에 대한 활동지원을 통해 시민모니터 역량강화

□ 추진방향

○ 서울시 주요사업 관련 시의성 있는 현장중심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활동지원으로 시정 이해도 제고 및 깊이 있는 의견수렴 유도

□ 추진내용

○ ‘꼼꼼한 서울씨’ 모집․운영

- 위촉기간/인원 : 2년(’18년~‘19년, 제20기) / 366명(만 19세 이상 서울거주 시민)

※ 제20기 위촉기간 만료 후, 시민 모니터링단 개편 계획(시민소통담당관-1588, 2019.1.31.)에 따라 2020년부터 시민 모니터링단 ‘정책소통 평가단’으로 통합 운영 예정

- 운영내용 : 핵심사업 및 행사현장의 점검․평가가 필요한 과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추진절차 >

모니터링 과제선정		모니터링 계획수립		모니터링 참여자 모집 및 선정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결과통보 및 반영결과 제출 (사후관리)
시민소통담당관 /관련부서		시민소통담당관 /관련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시민모니터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관련부서

○ 시정 주요이슈 과제 및 주도적 모니터링 실시

- 현장과제를 시정 주요이슈 중심으로 발굴․모니터링함으로써 시책 이해도 제고

* 추진실적(사례) : 서울브랜드 부착현황 및 홍보매체 발굴, 경춘선 숲길, 삼각산 시민청 등

○ 꼼꼼한 서울씨에 대한 활동지원 및 다양한 시정정보 제공

- 모니터 과제(지정,현장) 활동비 지급, 시정 및 생활정보 등 지속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꼼꼼한 서울씨 운영 인원	852	366	162	162	162
소요예산(백만원)	133	22	37	37	37

※ 2020년부터는 시민 모니터링단 ‘정책소통 평가단’의 운영 인원 및 소요예산에 해당

2-4-3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 국가정책 및 거주 지역별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건의(국비 매칭)

□ 정책 일선현장에의 주민참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환류기능 도모

□ 추진방향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적극 발굴․제안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 연찬회․간담회 등을 통한 모니터단 역량 및 소통 강화

□ 추진내용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기회 제공

- 생활공감 홈페이지(happylife.go.kr)를 활용한 공개모집(70%), 자치구 추천(20%), 공단 등 기관협조 ※ 현 임기 : 2년(’17.3.1~’19.2.28), 436명

○ 생활공감 모니터단 전문성 제고

-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통로 마련

* 제안 절차 : 주제선정(브레인스토밍) → 제안숙성 → 단체명의 제출

○ 모니터단 역량강화 및 소통의 장 마련

- (내용) 단체제안 소재 찾기, 제안기법, 운영방식 등 컨설팅

- (방법) 간담회 및 연찬회를 통해 애로·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등 청취,
우수사례 공유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책제안 건수	3,500	800	850	900	950
소요예산(백만원)	156	36	40	40	40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소통과 협치

1.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① 명예시장, 1일 시민시장	37
	② 청책토론회 운영	38
	③ 주민공청회(공론장) 개최	39
	④ 광화문시민참여위원회 운영	40
	⑤ 엠보팅(모바일 투표) 시스템 운영	42
2.	실질적 주민자치 확립
	① 서울형 주민자치회 도입·운영	43
	②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45
	②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47
3.	사회 각계각층과 거버넌스 구축
	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48
	②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49
	② 서울형 민관거버넌스 운영		50
4.	주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① 자원봉사 시민참여 인프라 확충	51
	② 온전한 시민성을 실현하는 자원봉사	52
	③ 청년 사회참여(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53
	④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운영		54
	⑤ 서울시자율방범연합회 활동지원		55

전략 3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소통과 협치

3-1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3-1-1	명예시장, 1일 시민시장 운영

□ 명예시장 및 1일 시민시장 운영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과 시정      반영으로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 구현

□ 추진방향

○ 분야별 명예시장 운영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 및 정책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가교역할 수행

○ 1일 시민시장 운영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시민 소통 강화

□ 추진내용

○ 시정 17개 분야별 명예시장제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고리 역할 수행

- 분야 :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년, 청소년, 아동, 문화예술, 중소기업, 외국인, 환경,        시민건강, 소상공인, 전통상인, 일자리노동, 관광, 도시안전, 도시재생

※ 명예시장 역할(임기 1년)

□ 시민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주요 정책 과정 참여,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활동 등

○ 반기 1회, 1일 시민시장을 운영하여 시민의 시정체험 기회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명예시장 활동실적	2,354	473	599	641	641
1일 시민시장 운영횟수	8회	2회	2회	2회	2회
소요예산(백만원)	144	36	36	36	36

3-1-2	청책토론회 운영

□ 실본부국 분야별 소외계층 및 민생을 찾아가는 현장소통 창구 운영

□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듣고 정책의 대안 마련

□ 추진방향

○ 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 참석자간 소통을 위한 ‘담론의 장’ 형성

□ 추진내용

○ 현장행정, 신규 정책 수립시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추진

- 행사계획을 민관협력을 통해 현장소통 한마당으로 진행

○ 논의 주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 운영

- 타운홀 미팅, 라운드테이블, 포스트잇, 스피치, 토크쇼, 콘서트, SNS 등을 활용하거나 조합하여 운영

* 운영실적(사례) : 프리랜서 권익보호(’18), 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17), 한부모가족 자조모임(’17), 역사도시서울(’16), 친환경 급식재료 조달기준 마련(’15) 등

○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의 대안 제시 및 공유

- 실본부국 추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문제인식, 해결사례 발표 후 패널간 토론

- 토론회 진행사항 및 결과는 참석 주민들에게 안내 조치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책토론회 개최	8	2	2	2	2
소요예산(비예산)	-	-	-	-	-

3-1-3	주민공청회 개최

□ 주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확보

□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 도모

□ 추진방향

○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경우 시행

※ 국토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 수립할 필요 인정시 개최

※ 행정상 입법예고 과정, 행정예고, 기타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경우 활용(행정절차법)

□ 추진내용   ☞ 행안부 운영매뉴얼 참고

○ 행정처분 전 사전 의견 청취 및 조정       ※ 14일전 개최 공고

-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인 등에게 권리제한, 의무부과 처분 전 사전 의견 청취

○ 특정 정책, 제도의 도입․개선 등에 관한 의견수렴

- 광역공통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도 도입 및 변경, 법령제정 시 사전 자치구별(주민자치회) 의견 등 수렴

※ 발표자 선정 : 발표 신청자 중 선정 또는 행정청이 지명․위촉(결과 통지)

○ 주민의 청구에 의한 실질적 공청회 운영

- 시정에 대한 주민의 청구의견 수렴 및 관계부서 협업(의견반영, 환류 등)

※ 청구요건 : 공선법 제15조 선거권 있는 5천명 이상 주민 연서 및 대표인 청구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민공청회 개최	80	20	20	20	20
소요예산(비예산)	-	-	-	-	-

3-1-4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

□ 광화문광장 계획부터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

□ 광화문포럼에서 제시한 조성방향을 구체화하고 광장의 운영 방안 마련

□ 추진방향

○ 사업 추진에 앞서 현안 및 문제점 공론화를 통한 시민관심 확산

- 거대한 중앙분리대 논란, 월대 등 역사성 훼손 등 문제점 재인식

- 도심 도로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공감대 형성 및 논의 필요

○ 광화문광장 개선 및 운영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폭넓은 논의

- 광화문의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광장 개선방안 논의

- 시민공간으로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아이디어 도출

□ 구성현황

				광화문시민위원회 (상 임 이 사 회)
시민위원											전문가위원
	시민참여단 (100명)								역사관광분과
									문화예술분과
	시민소통분과								도시공간분과

‣ 시민참여단(100명) : 실시게획 수립 및 광장 운영방안 마련 과정에 참여

‣ 시민소통분과(11명) : 광장이용의 가치 및 철학, 공간·구역별 일상적 프로그램의 수용

‣ 역사관광분과(12명) : 역사적 정체성 회복 및 광화문 일대 관광 활성화 연구

‣ 문화예술분과(11명) : 문화․예술․공연 등 광장 문화콘텐츠 기획 및 개발

‣ 도시공간분과(14명) : 광장계획안 기술지원 및 주변지역 공간계획 자문

‣ 상임이사회(14명) : (부)위원장, 분과위원장․간사, 시민대표(주요 의사결정)

□ 추진내용

○ 각 분과위원회 개최 : 격월 1회

- 공모, 설계, 공사 등 조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민 주도형 논의 추진

○ 상임이사회 개최 : 분기별 1회

- 대언론 오피니언 리더로서 의견 제시 및 대외 발표

- 분과별 주요 쟁점에 대한 진행사항 및 보고서 검수‧정리

○ 시민참여단 워크숍 : 분기별 1회(온‧오프라인 포함)

- 오프라인 : 전문가 강연 및 이슈별 집단토론

- 온  라  인 :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정기총회 : 연 1회

- 전문가 위원 및 시민참여단이 모두 참석하여 연간 성과 발표 및 논의

※ 광장 조성사업 완료 시, ‘광장운영위원회’로 전환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백만원)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분과회의 개최	36	24	8	4	-
상임이사회 개최	7	4	2	1	-
시민참여단 워크숍	5	4	1	-	-
정기총회 개최	2	1	1	-	-
소요예산(백만원)	524	350	116	58	-

3-1-5	엠보팅(모바일투표) 시스템 운영

□ 지역 주민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공동체 정책투표 안건 발굴

□ 엠보팅 이용 분야 확산으로 주민의 정책참여 통로로서 역할 강화

□ 추진방향

○ 엠보팅 사용 확대를 위한 안건 발굴과 기관 맞춤형 운영지원 제공

○ 주민참여 활성화 유도와 인지도 향상을 위한 엠보팅 홍보 추진

□ 추진내용

○ 엠보팅 활용 가능한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과 운영지원

- 지역 사회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책사업 발굴 및 운영기관 지원

- 주민참여예산, 동대표선출, 공청회 등 지역공동체 현안 투표 운영 확산

- 온라인창구(이용신청, 상담, 사용자교육 등)를 통한 지역주민 이용자 접근성 개선

○ 주민과 소통하는 엠보팅 운영·홍보를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

- 활동분야·직업·연령·지역을 안배한 인원 구성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 시민참여단 요건 : 시정에 관심 있는 만19세 이상 서울 거주자 또는 직장·대학교 소속인

- 엠보팅 사업 현안 공유와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 보고회 개최

- 지역현안 안건 제보, SNS홍보 등을 통한 주민 참여 활성화 촉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표 참여자 수(누적)	-	250	300	360	430
소요예산	1,167	267	300	300	300

3-2		실질적 주민자치 확립

3-2-1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도입 확대로 동 단위 주민자치의 플랫폼 마련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공론장 형성 및 결정권한 부여

□ 추진방향

○ 생활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공적 활동 참여기회 및 결정권한 확대

○ 동 단위 주민자치 조직(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서울시 전역 확산으로 주민 참여의 대표성 및 책임성 확보

□ 추진내용

□ 동 단위 주민자치(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완성

○  단계별로 지속적 확대 : ’22년까지 서울시 전 동(424개동) 도입

- 자치구별로 시범사업(2년)을 거쳐 자체 계획에 의거, 전 동으로 확대

< 연차별 시행 동 수 >

찾‧동 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단계(4개구)	26 (시범동)	26 (시범동)	46 (확대동)	46 (확대동)	61 (전동)	61 (전동)
2단계(13개구)	-	55 (시범동)	55 (시범동)	188 (전동)	188 (전동)	188 (전동)
3단계(3개구)	-		25 (시범동)	25 (시범동)	77 (전동)	77 (전동)
4단계(5개구)	-			25 (시범동)	25 (시범동)	98 (전동)
누계	26	81	126	284	351	424

○  운영의 지속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 활용  ⇨ 주민총회 운영비, 자치계획 실행비 등 사용(’19~)

□ 주민자치회 시범 동부터 단계적 지원 : 26개(’19) → 81개(’20) → 126(’21) → 284(’22)

- 마을자치기금 조성‧운영 : 회비‧자치회관 대관료‧수강료 등 자체 수입 활용

○  동 단위 주민대표 조직의 역할 범위 및 권한 확대

- 행정사무 위‧수탁 활성화 : 주민자치회 위탁 가이드라인 마련(’19. 상반기 중)

□ 내용(안) : 위탁사업비의 범위‧집행기준, 자체 수익확보 및 관련 인력운영 기준 등

- 동 행정의 협력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민‧관 협치 구현

□ 주요 행정사항에 대하여 주민공론화 거쳐 의견 제시, 동 행정사무 평가 참여 등

□ 동 단위 숙의·공론장 활성화 및 주민 결정권한 강화

○ 주민들이 함께 지역문제를 공유하고 숙의하는 전체 과정의 체계적 운영

< 동 단위 주민 공론화‧숙의 과정(매년 / 4~5개월 소요) >

주민 욕구에 따른 분과 구성	⇨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	다른 분과와 의제 공유, 숙의	⇨	주민총회
자치위원, 희망 주민		개별 분과		자치위원, 분과원		모든 참여 주민

○ 주민 총회의 역할 및 대표성 강화

- 투표 참여기준(거주‧생활공간의 기준 등), 정족수 등을 주민합의로 세칙 마련

⇨ 총회 결정의 대표성 제고      * 예시 : 동 주민 수의 0.5(또는 1)% 이상

- 참여 연령의 확대를 보편화함으로써 참여 세대의 다양성 제고

- 세부 프로세스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민 최종 의결과정의 공신력 확보

○  주민 총회에서 채택된 의제의 실행력 제고

- 동 단위 시민참여예산과 연계를 향후에도 지속하여 의제 실행력 제고

- 자치구 협치계획, 동 복지계획 및 생활권 계획에 동 자치계획의 반영 확대

- 주민 총회에서 결정한 자치계획에 대해 자치구청장의 검토‧고지 의무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동 수)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민자치회 시행동 확대(누적)	424	126	284	351	424
소요예산(백만원)	58,118	9,873	15,468	17,350	15,427

3-2-2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환경 조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안착

□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를 통해 각자도생의 사회를 연대･협력의 긍정적 경험을 나누는 사회적 우정의 사회로 전환

○ 마을계획에서 경험한 숙의와 공론, 주민 자율적 참여와 주민 공공성의 경험을 주민자치라는 제도적 영역으로 확장

□ 추진내용

○ 마을공동체 참여자 확대･다양화

- 모임 형성 지원을 통한 참여자 확대 : 이웃만들기 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

- 다양한 참여집단 유입 전략 도입 :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50+ 등

-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시민 대상 마을공동체 교양강좌 등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회 주도 지역(마을) 문제 해결력 확보 지원

- 마을계획단 활동이 주민자치회로 융합되어 주민자치 문화가 안착되도록 지원

-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실행 재원 확보를 위한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분 활용

○ 마을공동체 자원 확보･축적 촉진

- 재능기부, 참여활동 등 현금 외 일부 공동체자원을 자부담으로 인정

- 권역별 커뮤니티 거점공간인 마을활력소 조성 : 자치구당 3개소

※ 공간 조성･운영 전 과정에 역량･대표성을 갖춘 주민조직 참여

- (가칭)마을자치전문가 양성･배치 : 정책 안내, 주민조직화, 갈등조정, 자치계획/참여예산 컨설팅 등 역할 수행하는 현장지원 전문가 양성

○ 주민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자치구 주도 현장밀착형 공모사업 추진 : 자치구별 자율적 공모 실시, 시는 지원

- 협력적 정책 추진 활성화 : 소통회의(市-區) 정례화, 마을자치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

- 광역과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명확화 통해 지역(마을) 현장 밀착지원 강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개)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모임형성 지원을 통한 참여자 확대	4,000건	1,000건	1,000건	1,000건	1,000건
소요예산(백만원)	4,000	1,000	1,000	1,000	1,000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주민자치회 사용	284개[누계]	26개	81개	126개	284개
소요예산(백만원)	20,203	1,000	3,583	4,800	10,820
마을활력소(거점형공동체공간) 조성·운영	66개	16개	16개	17개	17개
소요예산(백만원)	26,400	6,400	6,400	6,800	6,800
현장밀착형 지역주도 공모사업 추진 자치구	100개	25개	25개	25개	25개
소요예산(백만원)	6,000	1,500	1,500	1,500	1,500

3-2-3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 서울시민 스스로 삶의 모습을 설계하고, 생활속 불편과 개선사항 발굴

□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구현

□ 추진방향

○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와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 강화

□ 추진내용

○ 시민이 참여하고, 공론하는 ‘5% 시민숙의예산제’ 도입‧운용

- 대상사업: 정책 방향 및 수단 결정에 일반 시민 또는 정책 당사자의 숙의·공론이 필요한 시민 생활 밀착사업 등

- 사업제안: 시민, 시민단체, 행정 등 다양한 주체의 사업 제안 및 발굴

- 추진방법: 다양한 주체들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산사업 제안 및 결정에 참여 보장 및 숙의․공론

- 추진절차(안)

대상 정책 사업 및 추진방향 결정		세부사업 발굴·제안		숙의·공론		예산안 요구		예산안 심의‧의결 (시의회)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계적 추진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도입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본격 추진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용 및 정착 (시예산 5%)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용 및 정착 (시예산 5%)

3-3		사회 각계각층과 거버넌스 구축

3-3-1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다양한 자원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관련 필요한 사항 협의‧조정

□ 추진방향

○ 탈북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민간 전문가 의견 반영

○ 사업중복 방지와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간 소통·협력

□ 추진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로 지역협의회 운영 전문성 제고

- 각 기관 사업(교육,취업,의료,남북주민교류 등)에 대한 탈북민 지원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새로운 정책을 필요기관에 제안할 수 있는 식견 견인

○ 탈북민 정착지원 기관간 정부 정책 및 사업계획의 공유

- 서울시, 자치구협의회, 경찰청, 노동부, 하나재단, 하나센터 등 각 기관사업 공유를 통한 중복지원 예방 및 신규 사업 발굴·시행

※ 위원구성 : 시의원(2), 자치구 지역협의회(2), 보호기관(3), 공공기관(3),  하나센터(2), 관련 전문가(3), 서울시(4)

○ 서울형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책과제 발굴‧추진

- 탈북민 지원 분야의 시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 지역협의회 논의를 통해 발전된 서울형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 도모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백만원)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협의회 운영(횟수)	4회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
소요예산	48	12	12	12	12

3-3-2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청소년 시정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추진방향

○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정책 마련으로 청소년의 권익증진 실현

○ 청소년의 사회성·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 육성

□ 추진내용

○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0조(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 주요역할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 청소년 권리·인권 현황 모니터링, 개선 제안 및 실천 활동 전개

- 청소년포럼,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워크숍, 희망총회 등 자치활동 참여

○ 운영현황 : 서울시·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21개 (시 1, 자치구 20)

◆ 市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 인원/임기 : 50명 / 1년,  ▸ 신청자격 : 만9세 ~ 24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 지원예산 : 61백만원 (국비 12, 시비 49) ※구비 별도 확보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개소 수	86	21	21	22	22
소요예산(백만원)	246	61	61	62	62

3-3-3	서울형 민관거버넌스 운영

□ 실본부국별 현안에 대해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상시적 소통협력 강화

□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논의 및 실행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복잡․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실행 조직의 운영 활성화

□ 추진내용

○ 주민 체감형 의제 발굴 및 실행

- 실본부국별 주민 체감형 의제 발굴 및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시행

□ 서울시 주요 민관거번넌스 운영 사례

▸ 서울복지거버넌스(’14~ ), 디자인 거버넌스(’15~), 생활문화정착 거버넌스(’16~)

▸ 젠더거버넌스(’16~)

○ 분야별 민관거버넌스 협의체 정비 및 운영 활성화

- 운영중인 다양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및 평가

○ 다양한 제안․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 이행

-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포럼 등 토론회 개최

- 지속적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도록 협의 진행과정을 SNS 등을 통해 공유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민관거버넌스 구성(누적)	10	5	6	8	10
소요예산(비예산)	-	-	-	-	-

3-4		주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3-4-1	자원봉사 시민참여 인프라 확충

□ 시민주도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온라인 플랫폼 「V세상」운영

□ 추진방향

○ 자치구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플랫폼 구축

○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천을 만들어가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활성화

□ 추진내용

○ 소셜임팩트를 생산하는 자치구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사업(22개구)

-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지원 「어린이가족봉사단」운영, 자기주도적 청소년 봉사학습 실천학교 지원사업 등

- 소셜 임팩트를 생산하는 자치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기획-실행-평가 전 과정 지원

- 자치구센터 역량 성장, 새로운 시민참여 및 봉사자의 성장,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개발

○ 안녕리액션(안부‧안전‧안심) 시‧구단위의 서울형 안녕네트워크 발굴 및 캠페인 브랜드화

- 안녕리액션 캠페인 주제(안부‧안전‧안심)와 네트워크 기관 연계를 통한 실천 캠페인 운영(매월1회)

- V파트너(청년단체, 기관, 기업 등) 발굴 및 캠페인 활동 콘텐츠 개발 지원(10개)

- 시민주도 변화를 만드는 캠페인 콘텐츠 개발 운영을 위한 커뮤니케이터 운영(20명)

○ 시민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시민참여 자원봉사 홍보 캠페인

- 자원봉사 시민참여 홍보 캠페인(2회)

- 자원봉사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10회)

- 시민들의 자원봉사 정책 및 혁신 사업 아이디어 공모(1회)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참여구 수)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치구 프로그램 개발 사업	22개 자치구	22개구	22개구	22개구	22개구
소요예산(백만원)	880	220	220	220	220

3-4-2	온전한 시민성을 실현하는 자원봉사

□ 지역공동체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문제해결 중심의 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한 자원봉사 실천인력 역량강화 및 리더십 증진

□ 추진방향

○ 지역 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와 문제해결 역량 제고

○ 시민리더 역량강화를 통한 자원봉사의 성장 지원

□ 추진내용

○ 「동 자원봉사 거점」운영 지원 및 「타임뱅크」시범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자치구「동 자원봉사 거점(캠프)」담당자가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교류 및 역량강화(2회)

- 「동 자원봉사 거점」프로젝트 기획‧운영 역량강화 컨설팅 및 운영지원(10회)

- 「동 자원봉사 거점」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확립, 권역별 거점 리더교육(4회), 상담가 양성 및 전문교육(6회)

- 서로 봉사하는 자원봉사 역할개발 및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및 「타임뱅크」시범운영(10개동)

○ 지역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민리더 교육

- 민주시민으로서의 실천적 가치를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자원봉사 시민학교」운영(10회)

※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원, 50+재단, 인재개발원 등 유관기관 협업

- 「2019 전국체육대회」자원봉사자 선발‧교육(약6,000명 선발 예정)

-  동행 참여 대상(대학생-동행학개론, 실천론, 인문학 / 관리자)별 교육운영(84회)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민리더 교육 (시민학교, 동행리더십교육)	388회	94회	94회	100회	100회
소요예산(백만원)	544	132	132	140	140

3-4-3	청년 사회참여(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 봉사활동 경험 및 사회적 교류를 통해 자부심과 자기 성장을 지원하는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

□ 청년들의 자원봉사활성화 및 성장촉진을 위한 프로보노 자원봉사 운영

□ 추진방향

○ 동행 참여자간 유대감 형성 및 상호 경험 공유를 통한 지속성 증진

○ 청년과 50+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보노 운영

□ 추진내용

○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수요처 운영 지원

- 대학생 리더(대학별 대표단) 운영(70명) 및 대학별 참가자 소모임 활동 지원(32개교)

- 청년 네트워크(동문회) : 동행 선‧후배간 조직화 및 활동 확장(10건)

- 대학생 주도 DIY(Do it yourself)봉사 운영을 통한 교육봉사 외 일반봉사와의 균형제고(40명)

- 동행 수요처 확대 및 봉사활동 다양화(단기, 중기, 장기)를 통한 참여 제고(6,000명)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프로보노 지식과 기술을 청년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 청년들의 성장 촉진

- 프로보노 참여 주체 및 청년 교육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 활동 커리큘럼 및 매뉴얼 개발

- 프로보노와 청년이 함께하는 매칭 팀(전문가1명&청년4명)프로젝트 코스 운영(100건)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동행 및 프로보노 활동 참여자	24,000명	6,000명	6,000명	6,000명	6,000명
소요예산(백만원)	2,656	664	664	664	664

3-4-4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운영

< 소방재난본부 >

□ 재난 초기 시민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 타임’ 확보

□ 안전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주민의 참여를 통해 안전파수꾼으로 양성

□ 추진방향

○ 시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안전파수꾼 양성

○ 시민 생활근거지 및 단체, 재난취약지역 중심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추진내용

○ 재난 초기대응교육 지속 추진

- 시민안전파수꾼 매년 2만명 양성

* 의용소방대와 구분 : 조직체(본부 및 24개 소방서 약 4,300여명), 소방업무 보조

- 서울시, 자치구 소방서, (사)시민안전파수꾼협회와 협치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시민안전파수꾼 역량 강화

- 시민안전파수꾼 심화과정 운영 (위기상황판단, 표준행동요령, CPR 등 응급처치)

- 강사 인력풀 등급 관리, 강사 전문성 양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시민안전파수꾼 활동 여건 조성

- 시민안전파수꾼 상호 교류 네트워크 공간 마련(인터넷, SNS 등)

○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홍보

- 현장 참여시민이 직접 말하는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의 필요성·중요성 홍보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8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소요예산(백만원)	1,532	383	383	383	383

3-4-5	서울시자율방범연합회 활동지원

□ 자발적 주민참여 방범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여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

□ 추진방향

○ 시 자율방범연합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 자율방범대원의 방범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사기진작 도모

□ 추진내용

○ 지역 생활안전 활동 희망단체․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 통반장, 지역 주민 및 단체 대상 네트워크 마련 협의체 구성

○ 자율방범대원의 방범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추진

- 방범대원들의 전문성 강화 교육(방범순찰 규정집 제작, 교통수신호, 인권교육 등) 지원

○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지원을 통한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 지역방범활동 유공자 시장 표창 수여, 자율방범대 간담회 개최를 통한 대원들의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

※ 매년 자율방범연합회(대) 사업비 지원 : 시(1억원), 25개 자치구(평균 7.5천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율방범대원수(누적)	12,700	12,300	12,500	12,600	12,700
소요예산(백만원)	400	100	100	100	100

□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적 제도개선

1.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① 서울시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57
	② 국내외 주민참여 수범사례 조사연구	58
2.	주민참여 정책사업의 평가와 환류
	① 주민참여 이행사항 점검(매년)	59

전략 4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적 제도개선

4-1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4-1-1	서울시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주민참여 정책의 정보 공유와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추진방향

❍ 위원회 기능이 아닌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 연구기반 조성

❍ 주민참여연구회 위원 활동역량 지원 및 연구성과 공유

□ 추진내용

❍ 주민참여연구회 회의 정례화 및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필요시 수시) 개최

- 연구회 위원들의 적극적 의견개진을 위해 e-mail을 통한 서면자문 실시

❍ 실행력을 담보한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연구·협의·토론·평가 및 대안 제시 등 순환적 논의 구조 마련

- 연구회에서 논의된 제안(요청)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조치결과를 다음 회의 안건에 포함하여 보고

❍ 주민참여연구회 위원의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 자율적 주민참여연구회 활동을 통해 위원 전문성 신장 및 연구역량 강화

- 주민참여연구회의 차원의 대외적 네트워크 활동(토론회, 발표회 등)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민참여연구회 개최횟수	8	2	2	2	2
소요예산(백만원)	12	3	3	3	3

4-1-2	국내외 주민참여 수범사례 조사연구

□ 市 정책결정 과정에의 주민참여 확대에 따른 활성화 정도의 분석

□ 국내외 주민참여정책에 대한 동향조사를 통한 개선지표를 도출

□ 추진방향

❍ 주민참여 분야 국내외 선도적 정책 표본을 발굴하여 심층조사

❍ 우수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이 가능한 대안 도출

□ 추진내용

❍ 주민참여연구회 연구과제 선정·관리

- 지정과제 및 위원별 신청과제에 대해 주민참여연구회 위원장 승인을 거쳐 선정

- 기존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후 관리대장 등록

❍ 국내외 주민참여 관련 문헌 및 정책성과 자료수집 및 분석

- 문헌조사 : 학회․학술보고서 등 관련 참고자료를 통한 정책 설명 자료조사

- 성과조사 : 주민참여 정책사업 추진사례 비교 조사

※ 해외 수범사례 : LA市, 뉴욕市 등의 커뮤니티 보드를 통한 시정참여 시스템의 연구

❍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결과의 활용 및 공개

- 서울시 주민참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최신 주민참여 연구사례 및 동향자료 등의 대시민 공개를 통한 공공성 강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민참여 연구과제 건수	8	2	2	2	2
소요예산(백만원)	48	12	12	12	12

4-2		주민참여 정책사업의 평가와 환류

4-2-1	주민참여 정책 이행상황 점검

□ 주민참여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이행사항 점검 및 환류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사업 현황 등을 공개하여 주민의 관심 제고와 참여 유도

□ 추진방향

❍ 실적위주의 정량적 사항과 정책의 정성적 내용을 종합하여 점검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도출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 추진내용

❍ 주민참여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자체평가 실시(매년 12월)

- 소관 부서별 추진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주민참여연구회)

❍ 주민참여연구회에 의한 기본계획 이행사항 점검

-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자문실시

❍ 주민참여연구회 자문의견에 대한 반영 조치

- 주민참여연구회에서 제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부서에 이송하여
구체적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 제출

❍ 점검결과 의회 보고 및 주민 공개

-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차년도 초)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성과지표 및 예산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사항 점검횟수	3	1	1	1	-
소요예산(비예산)	-	-	-	-	-

Ⅴ		향후 추진일정

□ 2019~2022년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공표  : ’19. 5월

❍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시행 알림 (전부서)

❍ 주민참여 기본계획 시의회 상임위(행자위) 보고

❍ 주민참여 기본계획 대시민 공개 (홈페이지)

□ 2019년도 주민참여 사업 이행사항 점검․보고 :  ’20. 2월

❍ 단위사업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실시 (’19.12월 ~ ’20.1월)

- 평가위원 선정 및 점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점검결과 시의회 상임위(행자위) 보고 및 대시민 공개 : ’20.2월

※ 매년 단위사업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실시 및 보고 시행

□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연2회 이상)

❍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 개최 (필요시 수시)

❍ 2019년도 주민참여연구회 연구과제 선정·관리

- 연구과제 선정(3월) ⇒ 연구 시행 (4 ~ 10월) ⇒ 주민참여 정책 수립 활용(12월)

※ 매년 주민참여연구회 연구활동을 통해 최신 주민참여 우수사례 및
동향 파악 등 정책 수립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