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준수)사항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 착공시 제출사항(제출부서 : 신내토목관리소  ☏02)6311-6657)

1. 협의시 제출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국토교통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가 착공시 변경된(공사기간, 신고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추가될 경우에도 공사기간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붙임에 포함된 우리공사 비상연락체계도를 참고하여 작성 후 철도보호지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항

1. 도시철도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1, 2종 시설물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35호)』에 의거 우리공사 협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공사장 안전 및 시공관리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규정, 인허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시행자 및 시공사‧감리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설계내용 대로 공사를 하여야 하며, 추가굴착(협의되지 않은 천공작업 포함) 및 부득이하게 변경(굴착 규모ㆍ공법 등)할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하고 재협의를 거친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착수 전 우리공사(우리공사 신내토목관리소 ☎02-6311-6657)와 안전교육 등에 관한 시공사, 감리자 공사관계자 등 협의 후 본 공사 착공 및 도시철도 시설물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관리 사항을 숙지하고 교육내용을 해당 일일작업 전 작업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붙임 안전교육 매뉴얼 참조)

5. 지하철 안전운행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우리공사 직원의 인접굴착공사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현장점검 및 설계자료 열람, 각종 자료요구 등의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하철 시설물 이상 발생(우려)시 즉시 우리공사 (인접굴착공사 비상연락 체계도 참조) 및 허가감독 기관에 통보와 동시에 선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도시철도 시설물 손상 피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인자 비용부담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7. 동 공사를 완료하기 최소 7일 전에는 서울교통공사 신내토목관리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붙임 : 1.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 양식 1부.

2. 우리공사 비상연락체계 1부.

3. 철도보호지구 안전교육 매뉴얼 1부.  끝.

붙임 1.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신고사항	행위위치
	행위목적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시공사(상호명) 전화번호 현장관리자(성명) 전화번호
「철도안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 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시) 2. 설계도(해당시) [ ] 배치도(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도면) [ ] 평면도(설치시설을 표현한 도면) [ ]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해당시) [ ] 우수 및 오․폐수 배출 계획 (해당시) [ ] 3. 안전계획서(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3에 따라 작성
유의사항
1. 공사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대지)를 도로명(번지)까지 기입합니다. 2. 구체적으로 기재 (기입예 ☞ 단독주택 신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3. 시공사의 상호와 전화번호, 현장관리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기재. 4. 제출서류에 표시합니다. (기입예 ☞ [ √ ] 1. 건축허가신청서)

붙임 2

도시철도 안전 비상연락체계도

					서울교통공사
	토목2사업소									제2종합관제센터											유관기관
	02-6311-5223									02-6311-6005
																					구 청 : 00구청 00과 02-○○○○-○○○○
																					소방서 : 00소방서 00과 02-○○○○-○○○○
																					기타 1: 0000 02-○○○○-○○○○
	토목2사업소 02-6110-5226 신내 토목관리소(주/야) 02-6311-6657									월곡역(주/야) 02-6311-6411
																					기타 2 : 0000 02-○○○○-○○○○
						신 고 인					건축주 000 (02-○○○○-○○○○)
						시공사				감리사			계측사				안전진단기관
						○○○○ (T. )				○○○○ (T. )			○○○○ (T. )				○○○○ (T. )
	공사 중 도시철도 안전 관련 긴급상황 발생(우려)시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담 당 자 연 락 처
	서울교통공사															현 장 책 임 자
	철도보호지구관리자									관제업무 종사자
	토목2사업소 02-6110-5226 신내 토목관리소(주/야) (T.02-6311-6657)									제2종합관제센터 02-6311-6005						시공사 감리단 계측사 안전점검			000 (010-○○○○-○○○○) 000 (010-○○○○-○○○○) 000 (010-○○○○-○○○○) 000 (010-○○○○-○○○○)
	인접굴착 담당자
	김 승 면			*************
	성 관 중			*************
	고 성 기			*************
	장 진 우			*************

붙임 3

신고인 배부용

철도보호지구

안전교육 매뉴얼

2018. 2.

서울교통공사 철도보호지구 안전교육 매뉴얼

도시철도 노선 주변 인접굴착공사 시행에 앞서 철도보호지구 안전수칙에 대하여 신고인(시공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로 배포 및 상시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사과정에서 철도시설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안전의식 함양 및 책임 있는 안전시공을 실천하게 하기 위함

1		법적근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		적용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

○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준수사항

1) 도시철도의 중요성 및 특수성 인식

- 서울도시철도 1~8호선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다양한 깊이 및 구조형태로 복잡한 노선망(부대시설 포함)을 형성하고 있으며, 구간에 따라 도로 상은 물론 사유지 하부 및 하천으로도 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 지하 구조물 : 박스, 터널

․ 지상 구조물 : 교량, 고가, U-Type, 사면 등

․ 부대시설 : 출입구, 환기구, 재료투입구 등

- 따라서, 도시철도 노선 주변에서의 인접공사를 시행하는 신고인(시공사 등)은 이러한 도시철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도안전 관련사항을 인지하여 철도시설의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철저한 안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안전의식 고취 및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의 실시

- 도시철도 인접공사는 순간적 실수가 공사장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열차 안전운행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사관계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안전지도활동 및 이와 병행한 자구노력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특히, 도시철도 관련 사고는 작업자들의 도시철도 상관관계 파악 미비 및 안전교육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미처 대비하기 전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실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인부 및 장비 운전원 포함)을 대상으로 해당 작업 시작 전 철도안전 관련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시키고 교육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신고인은 인허가 등 협의단계에서의 서울교통공사 협의조건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조건을 현장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안전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4) 신고인은 도시철도 관련 긴급상황(사고) 발생 등 비상시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인접굴착공사 담당자, 인접역, 신고인, 시공자, 감리,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5) 사업부지 지하구간 하부를 도시철도 노선이 통과하거나 사업부지와 도시철도 구조물 간 이격거리가 매우 근접하여 공사가 시행 될 경우 현황측량 결과에 의거, 지상부에 도시철도 통과구간을 표시(Line Marking, 깃발 등)하여 작업원들이 인지, 주의시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신고인은 착공 전 공사현장에 작업원들이 도시철도 위치확인을 통한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철도 안전 표지판(위치, 이격거리, 심도, 준수사항 등 명기)을 설치하여 작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 시 이를 주지시켜야  합니다.

7) 도시철도 부대시설(환기구, 출입구, 재료투입구, 집수정, 정화조 등)은 구조물 토피가 매우 얕게 매설되어 있으므로 굴착 전 현황조사를 면밀히 시행 후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8) 도시철도 구조물 직상부 및 인접구간의 각종 작업(지반조사, 계측기 천공, 파일박기, 토공, 가시설 등) 시행시는 현장 책임자 입회 하에 도시철도 구조물의  저촉여부 확인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9) H-Pile 근입은 Pre-Boring에 의한 관입방법으로 시공하여 도시철도 시설물에 미치는 진동 및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제반 가설재는 굴착과 동시에 적기에 설치하고 해체시에도 사전에 버팀목을 설치하여 지반변형이 방지 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주의시공하여야 합니다.

11) 도시철도 측 흙막이 토류시설은 저진동 천공장비로 수직도를 유지하여 정밀 주의시공하여야 하며, 그라우팅 작업시 과다한 압력전달 등으로 인한 도시철도   손상, 저촉, 약액침투 등 유해한 영향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풍수해, 해빙기 및 동절기 자연재해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복구자재를 비치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도시철도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공사장 주변 각종 지장물(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및 통신관로 등) 처리 (매달기 등)시 보호조치 미비 등 손상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인접한 도시철도 구조물 및 열차 안전운행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밀한 주의시공을 요합니다.

14) 공사장비 및 낙하물, 분진 등 공사잔재에 의한 도시철도 이용시민의 안전 및 통행불편과 도시철도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5) 공사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도시철도 시설물 훼손 및 이용시민(역사 근무직원 포함) 불편이 없도록 방음․방진 관련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소음․진동은 국토교통부에서 터널설계에 정한 기준인 0.3cm/sec 이하의 진동치와 생활소음 규제치(조석 65dB, 주간 70dB, 심야 55dB) 이하의 소음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된 착공서류(협의조건, 설계도면, 시공계획서 등) 상의 암반 굴착계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6) 도시철도 지상 시설물(고가․교량, 토공구간, 차량기지 및 기지 입출고선, 출입구   주변 등)에 인접하여 대형 건설장비(크레인 등)를 운용 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 작업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전원의 부주의, 기계결함 및   건설장비의 회전․전도 등으로 인한 도시철도 시설물 피해 및 안전운행에 유해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7) 도시철도 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신축 건물(구조물) 전면부 분진막 및 낙하물 방지망 등 설치시는 자중 및 강풍(태풍) 등으로 인해 도시철도 구조물(선로) 측으로 전도 및 비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치시부터 철거시까지 결속부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18) 도시철도 구조물 철거공사가 수반되는 작업장은 도시철도 구조물 철거 전에 반드시 콘크리트 차수벽 설치 등 수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도시철도 시설물 내부로의 외수(우수, 상․하수 등) 유입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차수벽은 도시 철도 콘크리트 구조체에 밀실 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U-블럭, 배수관 등의 개구부를 완전 차단하여야 합니다.

19) 역사 등 도시철도 내부에서 작업이 수반되는 공사(연결통로, 환승역, 기타 구조물 철거공사 등)는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로 인한 도시철도 구조물 및 이용시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위험작업 화기취급 유의, 인화물질 관리실태 철저점검, 소방시설물 관리실태 철저점검, 기타 화재예방 불안전요인 제거 등)

20) 공사 중 열차 안전운행 및 도시철도 구조물의 이상 발생(우려)시는 즉시 서울교통공사 및 인허가 감독기관에 통보와 동시에 선안전 조치 후 원인분석 및 관련대책을 수립하고 원상복구와 필요한 보수․보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1) 공사 준공 후에도 도시철도 시설물이 공사과정 및 사용 중 피해의 영향과 부주의 등 원인행위로 인하여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을 심각하게 저해 할 경우 신고인(시공사, 감리, 설계사 등)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도시철도 시설물의 원상  복구와 보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2) 신고인은 철도안전법/령/규칙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3) 신고인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인접굴착공사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점검 및 설계․시공자료 열람, 각종 자료요구 등 지하철 안전과 관련한 업무협조 및 현장 보완요청시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24) 동 공사를 완료하기 최소 7일 전에는 서울교통공사(토목사업소, 토목관리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5) 기타 동 안전교육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조건 및 공사시방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주요 안전 및 유의사항(요약) 1부.  끝.

지하철 인접굴착공사 시

주요 안전 및 유의사항

□ 지하철 선로와 신축건물 간 상관관계(이격거리, 높이차 등) 파악을 위한 측량은 반드시 확인측량을 하여야 합니다.

□ 지하철 선로 측 흙막이 구조물 및 그라우팅, 계측기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은 반드시 이격거리 ․ 깊이 등을 확인 후 설계대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고가(지상) 옆에서 기중기, 천공기 등 대형장비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전도방지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중 비닐 등이 선로내로 날리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굴착 중 과다한 지하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차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주변 지반의 변형을 관찰하여야 하며, 폭우 시 표면수가 유입 또는 고이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계측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과 지하철 선로 상관관계 알림판은 근로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파작업이 있는 경우,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 비상연락망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매일 작업 전 지하철 보호에 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 철도 종사자의 지하철 안전을 위한 조치요구 사항은 즉각 이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