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공포안｣은

○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와 보급 지원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서울시는 ’17년부터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19년 금년까지 반려식물 수혜자는 1만명으로, 서울시 거주 저소득 홀몸어르신 78천명의 1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향후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가족기능 해체 등 사업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본 사업 시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대와 추진이 필요함으로 임.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