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5. 10.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 출 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출년월일	2019.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소득 홀몸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반려식물 보급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규정을 신설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반려식물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이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8호 신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