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7029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상정 계획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상정 계획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김용석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원안가결된「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 개정 경위

○ ‘17년 부터 : 저소득 어르신 대상 반려식물 보급사업 시행

○ ‘19.3.14. : 김용석 의원 외 9명 발의(반려식물 보급사업 항목 신설)

○ ‘19.4.26. : 상임위원회 심의(개정안에 대해 집행부 동의)

○ ‘19.4.30. : 제286회 시의회 본회의 원안 가결

2		개정안 내용

□ 주요내용

○ 반려식물이 정의 규정(안 제2조 제8호 신설)

○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대상에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포함(안 제20조 제1항 제8호 신설)

□ 일부 개정 조례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3		검토의견	: 수용

□ 현 실태

○ 반려식물 보급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되어 2년간 저소득 홀몸어르신 4천명(’17년 2천명, ‘18년 2천명)에게 보급함.

○ 올해는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참여(농협중앙회 3천만원)와 자치구의 그물망 복지시스템을 활용한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6천명에게 보급예정임.

○ 향후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가족기능 해체 등 사업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대와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수용 사유

○ 반려식물 보급사업은 도시농업의 주요사업의 하나로 동 조례 제20조 제8호에 따라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며,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해당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도시농업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