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8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04.30. (제286회)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제출년월일	2019.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석면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제거로 시민 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처리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에 지원비용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어 건물 당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더라도 상한액 이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시 상한액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4. 검토의견

◦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19.1)에서는 국고보조금 단가에 지자체별 여건, 신청자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지방비 지원금을 더해서 책정하고 이 경우 지방비는 최소한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단가>

구 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붕개량
국 비	가구당 168만원	가구당 151만원
지방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책정 (단, 국비 지원단가 이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책정 (단, 국비 지원단가 이상)

◦ 그러나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슬레이트를 제거한 경우 사용 면적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붕재를 해체·제거한 경우에는 지붕개량 면적에 따라 최고 300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더라도 조례에서 정한 상한액 이상으로 지원이 불가한 실정임.

일례로 201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는 해체·제거·처리에 가구당 168만원, 교체·개량에 가구당 151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매칭비율(국비50:시비50)에 맞춰 시비를 반영할 경우 각각 336만원, 302만원까지 지원 비용은 증가될 수 있음.

교체·개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9년부터 일부(전체 23동 중 4동분) 물량에만 교부 결정되었으나 ’20년부터는 해체·제거·처리 물량 전체에 대해 교체·개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될 계획임. 이에 따라 실질적인 조례 개정 효과는 ’20년 지원 비용부터 나타날 것임.

<조례 개정 전･후 가구당 지원 단가 변동>

구 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붕개량	비 고
개정 전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 최대 138만원 증가
개전 후	최대 336만원	최대 302만원

◦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 개량시 지원 비용 상한액(최고액)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증액에 상응하여 지원 비용이 상향되도록 하는 것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을 따르는 것이며, 나아가 시민편익 도모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조 제목 중 “해체･제거 및 처리”를 “해체･제거･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을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 ① ----------------------------------------------------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슬레이트를 제거한 경우 사용 면적에 따라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붕재를 해체·제거한 경우에는 지붕개량면적에 따라 최고 3백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