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물관리일원화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 등 변화된 물환경 관리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에서 지하수, 물재이용 등을 포함한 물순환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현행화를 위해 불필요한 대상사업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변경함(안 제2장, 제5조 )

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중 불필요한 사업 삭제(안 제11조제1항제6호, 안 제11조제1항제16호, 안 제11조제1항제23호)

다. 상위법령 인용조항 불일치 정비(안 제10조제2항제1호, 안 제11조제1항제27호)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19.6월 「물관리기본법」시행에 따른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 추진 등 날로 변화하고 있는 물환경 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하여 물순환 전반으로 관리하고자 조례에 반영하고

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사업중 서울시 지역여건과 맞지 않는 항목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그 취지나 목적이 정당하므로 수용하고자 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5제2항제4호,「물관리기본법」제1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장 제목 중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한다

제5조 조 제목 중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제2항제1호 중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6호, 제16호, 제2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7호 중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빗물관리 계획 제5조(빗물관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③ (생 략) 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영향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5.(생략)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생략) 1. ∼ 5. (생 략)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 15. (생 략)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 22. (생 략)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 26. (생 략)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 4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장 물순환 회복 -- 제5조(물순환 회복 ---) ① ------ ----------------------------------------------물순환 회복-------------------------------------------. ② (현행과 같음) 1. 물순환 회복--------------- ------------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5.(현행과 같음)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 15. (현행과 같음) 16. 삭제 17. ∼ 22. (현행과 같음) 23. 삭제 24. ∼ 26. (현행과 같음)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 4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