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448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연	심형보	정훈모		05/02 이정화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6회 정례회에서 김진수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8. 6.12 :「물관리기본법」제정(통합 물관리 관리방향 제시)

❍ ‘18.10.16 :「물환경보전법」개정(중장기 물순환 목표설정)

❍ ’19. 3.29 : 김진수 의원 외 9명 발의(용어 정비 및 조례 현행화)

❍ ’19. 4.30 : 제286회 정례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용어 정비

-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변경

(안 제2장 장 제목, 안 제5조 조제목,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제1호)

- 상위법령 인용오류 수정

(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안 제11조제1항제27호)

❍ 조례 현행화

- 서울시에 맞지 않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항목 삭제

(안 제11조제1항제6호, 안 제11조제1항제16호, 안 제11조제1항 23호)

현 행	개 정 안
제2장 빗물관리 계획	제2장 물순환 회복 --
제5조(빗물관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③ (생 략)	제5조(물순환 회복 ---) ① -------------------- ----------------------------------물순환 회복---------------------------------------------------------. ② (현행과 같음) 1. 물순환 회복------------------------------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영향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5.(생략)	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5.(현행과 같음)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생략) 1. ∼ 5. (생 략)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 15. (생 략)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 22. (생 략)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 26. (생 략)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 4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 15. (현행과 같음) 16. 삭제 17. ∼ 22. (현행과 같음) 23. 삭제 24. ∼ 26. (현행과 같음)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 4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용어 정비

- 변화된 물환경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에서 지하수, 물재이용 등을 포함하는 물순환 분야로 확대하고자 하며, 인용되는 관련법령 조항 오류를 정비하고자 함.

❍ 조례 현행화

- 서울시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항목을 삭제하여 대상항목을 현행화 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19.6월 「물관리기본법」시행에 따른 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추진 등 날로 변화하고 있는 물환경 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하여 물순환 전반으로 관리토록 정비하고자 하며,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사업중 서울시 지역여건과 맞지 않는 항목들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원안가결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