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8866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백명철	04/30 유보화
협 조

서울시「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개최계획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개최계획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을 발굴‧공유하고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통일부)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3.(목), 15: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 참석위원 : 총 19명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주요내용

- 부위원장 호선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홍보동영상 상영

- ’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실적 및 ’19년 사업계획 보고 (서울시)

- ’1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계획 발표 및 공유 (3개 기관)

※ 서울의료원, 남북하나재단, 동부지역적응센터

-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례 발표 (북한이탈주민)

- ’1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논의 및 의견수렴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7(7′)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홍보동영상 상영	-
15:07~15:10(3′)	◾ 참석자 소개	자치행정과장
15:10~15:12(2′)	◾ 위원장(행정1부시장) 인사말씀	행정1부시장
15:12~15:15(3′)	◾ 부위원장 호선	자치행정과장
15:15~15:25(10′)	◾ 서울시 ’18년 사업실적 및 ’19년 사업계획 보고	행정관리팀장
15:25~15:35(10′)	◾ 3개 기관 사업계획 발표 및 공유	3개기관
15:35~15:40(5′)	◾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례 발표	북한이탈주민
15:40~16:00(20′)	◾ ’1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논의 및 의견수렴	진행(위원장)

‣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례 발표자

*************************

******************

**********************************

**********************

*******************

□ 소요예산

****************

**************************

**********************************

************************************

*************************************

***********************

**********************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각 기관별 ’1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 양천구,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남북하나재단,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동부지역적응센터, 북부지역적응센터

붙임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