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아량 의원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26	번
□ 요구내용
1.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개발 및 적용된 차종 현황 2.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근거(관련 법, 조례, 방침 등) 3.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관련 중앙정부, 관련업체와 주고 받은 공문 4.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관련 비용분담 기준 및 근거(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등)(관련 법, 조례, 방침 등) 5.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후 2년 안에 폐차시 - 노후차량 폐차지원 안되는데 따른 근거(관련 법, 조례, 방침 등) - 남은 일수에 비례해 운전자가 비용부담하는데 따른 근거(관련 법, 조례, 방침 등) 6.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설치 관련하여 - 저감장치 부착 불가능 차량에 따른 조치사항(관련 법, 조례, 방침 등) - 저감장치 미부착에 따른 조치사항(관련 법, 조례, 방침 등) - 저감장치 부착 유예에 따른 기준 및 조치사항(관련 법, 조례, 방침 등) 7. 차량 조기폐차시 경비 지원에 대한 기준 및 근거(관련 법, 조례, 방침, 예산액 등) 8. 미세먼지 저감장치 유지관리비 관련 기준 및 근거(관련 법, 조례, 방침, 예산액 등) 9. 자동차기능검사에서 매연배출량 기준치 이하로 나온 합격 차량들도 2005년 이전 차량이면 운행제한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근거 및 조치사항(관련 법, 조례, 방침, 관련 기관 공문 등)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적용된 차종 현황(미개발된 차종 현황으로 변경) - 렉스턴, 카이런, 그레이스3밴, 그랜드카니발, 액티언스포츠, 로디우스, 무쏘, 이스타나, 카니발6밴, 프레지오, 수입차 2번 ~ 9번 - 2019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계획 -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19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자동차 저공해화 관련 법규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차량공해저감과	담당사무관	김동환
				차량공해저감과	담당자	이우헌
				작성일 : 201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