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259		실무주사		50플러스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황주호		이성화		조양자		04/29 신용하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예산팀장		김창환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50+플래너의 어르신 미래설계 일자리 지원」 예산 변경 계획

복지환경국

(어르신복지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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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지방재정법령)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민간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50+플래너의 어르신 미래설계 일자리 지원」 예산 변경 계획

Ⅰ		관련 근거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예산 (재)배정 확정 및 수정 사업 계획서 제출 요청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562(2019.2.14.)호

▣ 2019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 심의결과 알림

- 기획예산과-4413(2019.4.19.)호

Ⅱ		변경 사유

▣ 국고보조사업(국비 10,500천원)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 10,500천원 확보 필요

- 매칭비율 : 국비 50%, 구비 50%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 심의결과‘50+플래너의 어르신 미래설계 일자리 지원’잔액 15,163천원 발생

- 예산액 : 52,973천원, 심의결정액 : 37,810천원

▣ 기존‘50+플래너의 어르신 미래설계 일자리 지원’예산 일부 10,500천원을 사업구조화에 따라‘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신설)으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 필요

Ⅲ		변경 계획

▣ 2019년 예산서 세부내역 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변경내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노인 복지 증진	활력있는 노후생활 인생이모작 지원	50+플래너의 어르신 미래설계 일자리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구 52,973	구 42,473	구 ∇10,50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신설)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구 0	구 10,500	구 10,500

Ⅳ		행정 사항

▣ 예산 변경 사용 처리 : 기획예산과

붙임 1.「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예산 (재)배정 확정 및 수정 사업 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 1부

2.「2019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 심의결과 알림」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