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6920
결재일자	2014.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숙진	박원근	06/12 이해우

2011년 선정「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2014. 6.

	2011년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서울시와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수행하는「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의 ‘11년도 선정과제 사업비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에 따른 불인정 금액 중 서울시 지분액을 환수하고자 함

정산근거

❍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한국산학연협회 대외협력팀-110호 (‘11년도 선정 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 완료과제 사업비 정산결과 안내, ’14.5.8.)

정산개요

❍ 정산총괄 : 한국산학연협회(중기청 산학연사업 전문기관)

❍ 정산대상 : ’11년 선정과제 (10개 대학, 15개 과제)

(단위 : 천원, 개)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규모*				추진결과
	계	중기청	서울시	주관기업 (현금)	선정	중단	정산대상
‘11년도 선정 (’11.6.1.~ ‘13.5.31.)	6,485,084	3,090,000	1,761,750	1,633,334 (196,010)	17	2**	15

*   : 총사업비는 중기청・서울시 75% 내외, 참여기업 25% 내외 매칭하여 조성

**  : 중단 사유는 주관기관 폐업(12.6월), 참여기업 폐업(13.1월)

❍ 정산절차

- 2013년 완료과제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 감사보고서 제출(회계법인⇒한국산학연협회) 및 정산결과 통보(한국산학연협회⇒주관대학)

- 최종 정산결과 확정 및 지역별 정산결과 통보(한국산학연협회)

정산결과

❍ 서울시 최종 환수금 : 16,426,600원 (8개 대학, 13개 과제)

구분	환수기준			기관별 배분액*				서울시 최종**
	계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계	중기청	서울시	주관기업
‘11년 선정	46,267,612	22,828,497	23,439,115	46,267,612	28,046,349	16,427,308	1,793,955	16,426,600

(단위 : 원)

*   : 총사업비 규모는 현금+현물이며, 정산시에는 현금사업비 비율로 계상

**  : 면제과제 제외 및 원단위절사 적용 후

❍ 2개 대학, 2개 과제는 환수금 면제 및 미발생 (붙임 참조)

- 반납 총 금액 10,000원 미만 환수 면제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별표 2의 2(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행정사항

❍ 8개 대학에 잡수입고지서 발급하여 정산잔액 세입조치

붙임 :  1. 대학별 환수내역

2. 과제별 정산내역 세부(따로 붙임)  끝.

<붙임 1>

대학별 환수내역

(단위 : 원)

연번	공동연구기관 대학명	과제수	환수금				서울시 최종
			정부	지자체	기업	계	환수금액
1	고려대학교	3	8,609,161	5,041,077	546,012	14,196,250	5,040,760
2	명지전문대학	1	6,666,584	3,906,045	422,906	10,995,535	3,906,040
3	서강대학교	1	6,763,828	3,961,598	443,863	11,169,289	3,961,590
4	서경대학교	1	65,693	38,476	4,168	108,337	38,470
5	세종대학교	2	403,391	236,321	25,591	665,303	236,320
6	숭실대학교	2	2,061,725	1,207,559	130,773	3,400,057	1,207,550
7	연세대학교	1	1,165,072	682,387	73,899	1,921,358	682,380
8	중앙대학교	2	2,310,292	1,353,492	146,703	3,810,487	1,353,490
9	서울대학교	1	603	353	40	996	-
10	건국대학교	1	0	0	0	0	-
합계	10개 대학	15	28,046,349	16,427,308	1,793,955	46,267,612	16,42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