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안전 개선대책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시설 노후도 현황

□ 지역돌봄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노후도 현황

(’18. 12월 기준 / 단위: 동)

구분	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종합사회복지관

□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노후도 현황

(’18. 12월 기준 / 단위: 동)

구분	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총 계
어르신 양로시설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어르신 복지주택
어르신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어르신 주야간 보호
어르신 단기보호

□ 인생이모작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노후도 현황

(’18. 12월 기준 / 단위: 동)

계	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총 계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노후도 현황

(’18. 12월 기준 / 단위: 동)

계	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총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보호, 근로, 적응훈련)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자립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노후도 현황

(’18. 12월 기준 / 단위: 동)

계	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총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화통역 센터

□ 자활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노후도 현황

(’18. 12월 기준 / 단위: 동)

계	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총계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지역자활센터

Ⅱ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선

□ 현황 및 실태

○ ’19년 예산 및 지원대상

구분	대상시설 수	내용	’19년 예산(백만원)
시립	12개	시설 개보수 20건, 장비보강 20건
구립
법인 및 개인

○ 추진체계 및 진행절차

사업계획 통보	⇨	사업계획 제출	⇨	타당성 검토(의뢰)	⇨	예산편성 및 통보
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시		복지재단(시)		시→자치구→시설

지원계획 통보	⇨	보조금 신청	⇨	사업비 교부·재배정	⇨	사업 발주, 정산
시→자치구		시설→자치구→시		시→자치구		구발주: 1억 이상 시설발주: 1억 미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市 담당부서 의견/자치구 의견)

□ 인력 및 조직 측면 (예시)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개선방안 및 제안사항

-

□ 제도 및 절차 측면 (예시)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개선방안 및 제안사항

-

□ 예산 편성 및 집행 측면 (예시)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개선방안 및 제안사항

-

2.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개선

□ 현황 및 실태

점검주체	구분	주기	내용
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	매반기	안전점검표 활용하여 소방, 전기 등 시설 안전점검 실시
	수시 안전점검	위해발생 우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도가 취약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실시
지자체	정기 안전점검	4, 11월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합동안전점검	4, 11월	취약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 실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市 담당부서 의견/자치구 의견)

□ 인력 및 조직 측면 (예시)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개선방안 및 제안사항

-

□ 제도 및 절차 측면 (예시)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개선방안 및 제안사항

-

-

3.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련 건의사항

○

-

붙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실적

□ 연도별 예산 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지역 돌봄과	종합사회복지관(예시)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 양로시설
	어르신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어르신주야간 보호 시설
인생 이모작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 정책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보호, 근로, 적응훈련)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화통역센터
자활 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자활센터

□ 기능보강 내용별 사업운영 실적

구분		2018년		2017년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지역 돌봄과	종합사회복지관(예시)	3개 시설 15건 100백만원	5개 시설 20건 100백만원	3개 시설 15건 100백만원	5개 시설 20건 100백만원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 양로시설
	어르신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어르신주야간 보호 시설
인생 이모작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 정책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보호, 근로, 적응훈련)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화통역센터
자활 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자활센터

□ 주체별 기능보강 사업운영 실적

구분		2018년			2017년
		시립	구립	법인·개인	시립	구립	법인·개인
지역 돌봄과	종합사회복지관 (예시)	7개 시설 100백만원	7개 시설 100백만원	7개 시설 100백만원	7개 시설 100백만원	7개 시설 100백만원	7개 시설 100백만원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 양로시설
	어르신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어르신 주야간 보호 시설
인생 이모작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 정책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보호, 근로, 적응훈련)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화통역센터
자활 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자활센터

□ 금액별 기능보강 사업운영 실적

구분		2018년		2017년
		1억원 이상 (자치구 발주)	1억원 미만 (시설 발주)	1억원 이상 (자치구 발주)	1억원 미만 (시설 발주)
지역 돌봄과	종합사회복지관(예시)	3개 시설 15건	5개 시설 20건	3개 시설 15건	5개 시설 20건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 양로시설
	어르신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어르신 주야간 보호 시설
인생 이모작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 정책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보호, 근로, 적응훈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화통역센터
자활 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자활센터

붙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치구 수행인력

□ 자치구 수행인력

연 번	자치구명 (부서명)	인력(단위 : 명)	수행업무	자격사항 등
예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1명 (사회복지직)	-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 발주, 현장점검
	중구 (복지정책과, 건축과)	2명 (행정직1, 건축직1)		건축직 직원 : 건축사 ※ 00과 총괄, 00과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