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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4.24.)

1. 법무담당관-6608호(2019.4.23.)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해양경찰법안 제정법률안(오영훈의원)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3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5-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윤일규의원)
5-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윤일규의원)
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7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
9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1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3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4/24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451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