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9. 4. 5.(금) 총 3 매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건축안전팀	담 당 자	∙과장 남영우, 사무관 최종화, 박종근, 주무관 문언진 ∙☎ (044) 201-3761, 3763 ∙팀장 홍성준, 사무관 김부병, 주무관 이창욱 ∙☎ (044) 201-4980, 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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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로 쉽게 확인 가능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공개 공지 유지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

□ 앞으로 시민을 위해 주요건축물 대지 안에 조성되는 공개공지에는 노점상이나, 상품 진열대를 진열하는 경우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되고, 불법 증축한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ㅇ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마감재료․방화문 등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법 제43조제3항~제5항, 제111조제5호의2)

-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공개공지 위반 사례〉

외부인 출입금지 사례	울타리 설치 사례	주차․무단 영업 사례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및 서울시 제공

②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법 제49조제3항)

-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③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법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복합자재 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안전성능을 갖추어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제조 및 유통업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제조 및 유통업자 : 5천만원 이하 벌금

* 품질관리서: 제조ㆍ유통ㆍ시공ㆍ감리 단계별로 관계자가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

-  또한 단열재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재정보는 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④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법 제79조제1항․제5항․제6항, 제80조 제1항․제2항․제5항)

-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50/100 → 100/100)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하였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하여,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하였다.

*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하여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토록 하기 위한 제도

□ 금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종화 사무관(☎ 044-201-37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