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개념

◯ 세입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중 30%(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000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이하)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30%(1억원 이하인 경우 50%) 무이자 지원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

- 재계약시(최대 2회, 총 10년)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의 30% 무이자 지원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방식 : 공동임차방식

◯ 당첨자가 기존주택에 대하여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의뢰하여, 권리분석 통과된 주택에 대하여 SH공사와 당첨자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함(계약서는 총4장으로 공사, 임대인, 실거주임차인, 부동산중개사 가 보관함)

◯ 계약서[붙임1참조] 상 공동임차인들이 부담하는 보증금 및 총 보증금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의 통장에 임대보증금을 입금함.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채권확보 관련 사항

◯ 채권확보 방식 : 보증보험 가입

- 잔금의 입금(SH공사와 당첨자 각각 임대인 통장에 입금) 이후 서울보증보험 사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여 SH공사분의 임대보증금의 채권을 확보함.

- 채권확보에 선순위 설정, 전세권 설정, 질권설정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않음.

- 이후 당첨자의 퇴거 시, 임대인에게 공사분의 보증금 반환을 알림 및 미반환시 보증보험사 청구.

□ 입주자 신청자격

◯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

② 부동산 기준(토지 · 건물) 21,550만원이하, 자동차 가액 2,799만원 이하

◯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신혼부부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1순위 유자녀, 2순위 무자녀)

②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자

③ 부동산 기준(토지 · 건물) 21,550만원이하, 자동차 가액 2,799만원 이하

※ 2019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소득 100%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소득 120%	6,482,177	7,398,242	8,039,838	8,818,669	9,597,500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구 분		전 세	보증부월세
대상 주택	면 적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이며((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가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원 까지)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5.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절차

[붙임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임대차계약서